■  서울시 교육청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장학결과에 대한 보도자료(2016. 06. 16.)

작년 11월 명확한 증거를 갖고 감사 요청을 했는데 서울 교육청이 지금껏 한 일이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장학결과에 따르면, 3가지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총 2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됨.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해 11월 31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로 확인한 불법 실태 건수(20개 학교 52건 불법사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조사 결과로 판단됨.

▲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1월과 4월 두 번에 걸친 특별장학을 통해 불법사항이 명확히 밝혀진 사립초에 대해서 2학기에 또 다시 세 번째 장학을 실시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불법 영어교육 21건에 대해서도 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독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 즉각 특별감사를 시행해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

▲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특별장학에서 조사 혹은 발표되지 않은 불법 영어교육 추가 기준들에 따른 위법 사항들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함.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이하 사립초) 2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영어 교육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위법 실태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후 조사한 내용과 학교 알리미와 학교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입수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대응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1월 중 장학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월에 ‘감사’를 나가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기다리다 지난 3월 15일 다시 한 번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내고 성의 있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을 개선할 수 기회는 이미 놓쳐버린 채 한 학기를 그냥 흘려보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특별장학의 결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명확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장학결과에 따르면, 3가지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총 2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서울시교육청이 16일에 밝힌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장학의 결과는 3가지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총 2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표1 참조)

[표1]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특별장학 결과

위법행위 유형	적발건수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례	7건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한 사례	10건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	4건
합계	21건

출처 : 서울시교육청 6월 16일 보도자료 ‘서울교육청,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이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방과후 운영 관련 위반 7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 장학을 실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1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별장학 결과는 그동안 사교육걱정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와 실태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장학결과를 통해 사립초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장학결과는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와 실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조사로 판단됨

서울시내 39개 사립초에서 2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는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 결과도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의 심각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걱정의 모니터링 결과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5년 11월, 서울 시내 20개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설명회를 직접 돌며 불법 영어교육의 실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분석결과 모니터링 대상 학교의 대부분은 형태는 각각 다를지언정,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적발 건수 또한 총 52건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 적발 21건보다 31건이나 많았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장학기준은 [표1]과 같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나, 사교육걱정은 그 세 가지 기준 외에도 △의무(강제) 방과후 영어수업 실시, △초등 3-6학년 타 교과시간 중 영어몰입교육 실시 및 민간 어학원 프로그램 사용, △초등 3-6학년 국가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행 영어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전체 대상의 영어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등 4가지 기준이 더 있었습니다.

항목별 적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1-2학년 전체 학생 대상 영어 관련 학교행사를 진행한 항목에 대해 교육청은 25.6%에 그쳤으나, 사교육걱정 75.0%에 달했습니다. 지난 사교육걱정의 발표 자료와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 결과를 비교하면 [표2]와 같습니다.

특히 사교육걱정이 불법 영어 교육 실태 사례로 적발한 초등 3~6학년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몰입교육 실시 및 학원 교재 사용, 초등 3~6학년 교육과정이 선행 과정으로 운영, 신입생들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의 경우는 사용하는 교과서 확인 등만 진행해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를 일체 적발하지 않고 발표조차 하지 않는 것은 특별장학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장학을 계속한다고 하니 불법 교육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하게 합니다.

[표2] 서울시 교육청 장학결과와 사교육걱정 조사결과 비교

불법사항	서울시교육청 적발 (기준 : 39개교)		사교육걱정 적발 (기준: 20개교)
	학교 수(개)	비율(%)	학교 수(개)	비율(%)
1-2학년 전체 학생 대상 영어 관련 학교행사를 진행함	10	53.8	15	75.0
교육과정 영어 최대수업시수 초과 운영	4	10.3	조사 안함
정규 시간표에 방과후 학교 수업 명목으로 영어 과목 넣어 편법 선행학습 진행	5	12.8	조사 안함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영어 방과후수업’으로 만들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	발표 안함		16	80.0
초등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및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발표 안함		6	30.0
초등 3-6학년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을 넘어 선행 영어과정으로 운영됨	발표 안함		7	35.0
신입생들 전체에게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	발표 안함		20.5	8

■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불법 영어교육 21건에 대해서도 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요구에 그치는 등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감사를 시행해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와 관련해, 방과후 운영 관련 위반 7건에 대해서만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2학기에 다시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느슨한 조치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 번 서울시 교육청의 사립초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이행 감독 대책을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당장 집행하십시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1월과 4월 두 번에 걸친 특별장학을 통해 불법사항이 명확히 밝혀진 사립초에 대해서는 2학기에 또 다시 세 번째 장학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신속히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의 역할이 이렇게 불법 교육을 한없이 보아 넘겨 주는 곳입니까?

2.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 사립초들에 대해서는 즉각 특별장학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해야 하고, 확인 결과와 행정 처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특별장학에서 조사 혹은 발표되지 않은 불법 영어교육 추가 기준들에 따른 위법 사항들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법 영어 교육 추가 기준들 : △의무(강제) 방과후 영어수업 실시, △초등 3-6학년 타 교과시간 중 영어몰입교육 실시 및 민간 어학원 프로그램 사용, △초등 3-6학년 국가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행 영어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전체 대상의 영어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등)

2016. 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2)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