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 대책 5회 연속토론회 예고보도(2016.05.04.)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제대로

가고 있는가, 5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토론회를 5월과 6월에 거쳐 다섯 차례 가질 예정임.

▲ 국민들이 과도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의 부담 때문이므로,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채용시장의 변화와 대학체제 개편 논의는 매우 필요한 과제임.

▲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2013년 ‘좋은대학 100플랜’이라는 대학 체제 대안을 제시한 바, 제시한 대학제체 개편 방안과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 느껴.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속에,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향성과 방법에서 논란이 큼.

▲ 이번 5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정부의 대학 평가사업, △대학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대학생, 교수, 강사의 삶에 준 영향, △대학구조개혁법 쟁점과 대안 등을 살펴볼 예정임.

▲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던 대학구조개혁이 20대 국회 들어서는 구조개혁 주체의 재논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5회 연속토론회를 5월과 6월, 5차례 갖고자 합니다. 사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일이지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국민들이 사교육비에 과도할 정도로 지출을 지속하는 이유는, 출신학교로 채용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따라서 출신대학의 레벨을 높이려는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부담과 연결하여, 그동안 대학들은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해 수능 성적이 좋은 고졸생 혹은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졸업생을 입도선매하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학의 서열 체제가 문제인 것은, 서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 즉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서열이지, 대학 교육의 정상화 혹은 교육의 질에 의한 서열은 아니라는 것, 대학들의 노력에 의해 서열에 있어서 역전이 가능하지 않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한 서열체제일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몇 언론사들에 의해서 대학 평가 사업 혹은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사업은 부분적이거나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에 역행했거나, 심지어 대학교육 파행의 원인이 되거나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 이상 지금의 대학 서열에 끌려 다니며 대입을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안도감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단체는 2013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전개해서 ‘좋은대학 100플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안을 앞으로 변화된 교육 현실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구조화해서 대책을 낼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학체제의 개편 방안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연관성 등에 대해 따져보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년간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는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사업인 대학평가와 대학지원사업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는 유리하고, 지방대에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 개혁의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3차와 4차 토론회에서는 그 구조개혁을 겪고 있는 주체인 학생과 대학 강사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 5차 토론회는 가장 논란이 큰 대학구조개혁법의 쟁점과 대안을 살핌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정착해가야 하는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제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일     시 : 1차(5/11, 수), 2차 보도자료, 3차(6/8 수), 4차(6/22 수), 5차(6/29 수) 모두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가나다순)
1차 05/11(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를 평가하다.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대학구조조정공대위 정책위원장)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안치용 (토마토 CSR연구소장)
		□ 임희성 (한국대학연구소 연구원)
2차	대학지원사업 약인가 독인가?	■ 대학 관련 전문가들 및 당사자들과의 비공식 인터뷰 및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이를 보도자 료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3차 06/08(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 이후 대학생들의 삶을 조망한다.	■ 이은지 (희망제작소 희망기획팀 연구원 )
		□ 류종욱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 오규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 황선경 (경희대 학생, 전 대학생 위원회 위원장)
4차 06/22(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 이후 교수, 강사의 삶을 조망한다.	■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 박정원 (상지대 교수)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저자)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 위원장)
5차 06/29(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법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다.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 김재호 (부산대학교 교수, 거점국립대연합회 상임회장)
		■ 박래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자문위원)
		□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2016. 5.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