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차 이사회 회의

▪제7차 이사회 회의록	----------------------------------------------	p.2
▪2016년 사업 평가	----------------------------------------------	p.4
2016년 사업 방향 및 기조에 대한 평가	----------------------------------------------	p.4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	p.9
달라진 세상 영향력 평가	----------------------------------------------	p.11
회원 설문 조사 결과	----------------------------------------------	p.13
회계/사업 감사보고서	----------------------------------------------	p.16
-정책 운동 평가	----------------------------------------------	PPT발표
-법률 운동 평가	----------------------------------------------	PPT발표
-회원 실천 사업	----------------------------------------------	PPT발표
-교육 사업 평가	----------------------------------------------	PPT발표
-지역 회원 모임	----------------------------------------------	PPT발표
-온라인 사업	----------------------------------------------	PPT발표
-모금 및 후원자 섬김	----------------------------------------------	PPT발표
▪2017년 사업 계획	----------------------------------------------	p.24
2017년 신년 중점 과제	----------------------------------------------	p.24
2017년 14대 종합과제	----------------------------------------------	p.27
-정책 운동	----------------------------------------------	p.28
-법률 운동	----------------------------------------------	p.45
-실천 사업	----------------------------------------------	p.50
-회원 교육 사업	----------------------------------------------	p.55
-상담 사업	----------------------------------------------	p.57
-지역 회원 모임 사업	----------------------------------------------	p.59
-모금 및 후원자 섬김	----------------------------------------------	p.60
▪ 2017년 예산	----------------------------------------------	p.61
▪ 기타 안건	----------------------------------------------	p.61

2017. 2.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7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6년 2월 19일(금) 저녁 7시

참석자 : 손봉호, 박상진, 임미숙, 임종화, 송인수, 윤지희, 태원우, 김경래

불참 : 최영우, 김두식, 황병구, 서천석

■개회 : 총 10명의 이사 중 7인이 참석, 개회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개회함.

■제6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안건 토의

1.2015년 사업 평가 및 결산안 보고함.

-고려대의 2018 대입전형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해주고 우려점을 지적해주는 게 필요함.

-소위 상위대학들의 수시전형에서의 특목고 입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이유 분석해야 함.

-진로 소책자를 배포하는데 더욱 주력하여야 함.

2.201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함.

-인건비

-대표 후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외부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함. 외부 사람이 가져오는 조직의 활력도 불어넣을 필요가 있음.

-예산을 야심차게 세웠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플랜 B도 준비해야 할 것임.

-특정 정당 국회의원과만 일한다, 교육학자 중에서도 함께 할 사람도 있는데 너무 제외시킨다는 외부의 평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대입제도, 고교체제 개편 등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음. 만들기는 하나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람. 사교육 경감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좋겠음.

-선행교육규제법에 학원 규제 부분을 강하게 넣어야 함. 학교에서는 사교육 규제가 추가로 됨으로써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교육으로 단련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시장에 주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를 바람.

-KBS 오후 5시 “공부가 재밌다” 면접 요령을 가르쳐 줌.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해서 알릴 필요 있음.

-대입은 예측 불가능한게 좋다-옥스포드 교수,

3.새 이사 추천-손용석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현 인컴피알재단 이사장 –만장일치 통과.

4.차기 이사회 –적절한 시간을 잡기로 함.

2016년 사업 평가 결산 및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2016년 사업 평가

Ⅰ. 총괄 평가(기조평가,영향력평가,회원평가,감사보고)

Ⅱ. 세부 사업 및 영역별 평가(PPT발표)

*2017년 사업 계획

Ⅲ. 사업 계획

Ⅳ. 예산

Ⅰ. 총괄 평가(기조평가,영향력평가,회원평가,감사보고)

1. 2016년 사업 방향 및 기조에 대한 평가

▣ 2016년 사업 기조

1.상황

1)바깥 상황

①총선이 있는 해 : 의제 확산의 기회로 총선을 어떻게 활용할까?

-작년 수포자 문제 및 교육과정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음.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 대선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정당이 총선 즈음에 정당 차원의 각종 공약 또한 제안할 것인 바,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임.

②교육부 및 의회 상황

-새롭게 교체된 교육부 장관 및 차관이 모두 교육의 기본 의제와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청와대 혹은 관료들에 의한 정책 주도의 관성이 커지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책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인가가 숙제임. 공론화되지 않아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정책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공개적 문제제기 등 여론을 통한 변화 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또한 의회 상황 역시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 활동 자체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비상적 상황임.

②헬조선 등 청년 구직, 양극화 문제 등 시대적 담론이 ‘사교육비’를 넘어 청년 문제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

-국가적으로도 고용시장에서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

-우리 단체의 7대 공약 가운데 채용시장의 ‘학벌문제’나 ‘대학체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할 사회적 여건 조성이 되어 있음.

2)내부 상황

①2016년은 우리 대표들이 새롭게 임기 4년을 시작해야하는 해.

-올해 1년간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리더십 관련 개편 등의 연구를 착수해야 함.

②재정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 상황

-수포자 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인 후원자 확보 운동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수입의 둔화, 재정 적자 상태. (참고 : 작년 재정 상황 보고)

③연구 인력 등의 변화

-5층 정책실의 기존 연구원들 중 3명의 퇴사로 인해서 관련 사업 영역의 지속적 진행 어려움.

2. 2016년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전략

Ⅱ. 전체 상황 및 과제에 대한 큰 그림

※입시 사교육 제로 10년 플랜에서 5차년 도를 맞이하여 7대 과제를 지난 4년의 성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1. (2016 핵심 주력 사업) 새롭게 시작되는 학벌문제, 대학체제 개편 법제화 운동 및 진로운동의 확산

2014년 우리는 대안적인 진로, 학벌 해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채용시장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수년 동안 공전되어왔던 대학 체제 개편 관련, 김성수 선생님이 참여함으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올해는 채용시장의 학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운동에 시동을 걸며, 동시에 대학 체제 개편 업무도 시동을 걸어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한다.

동시에 진로와 관련된 ‘학벌 중심적’ 잘못된 의식을 해소하고 바른 진로 선택을 위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소책자 및 강연 사업들을 확산하면서 ‘새로운 실천운동’(진로 품앗이)운동도 전개한다.

1)채용시장의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

2)기존의 서열중심 대학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론화.

3)진로 관련 국민의식 개선 및 서비스 사업(진로소책자 및 진로품앗이 사업)

※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진로/대학/학벌 해소’ 운동 전체 일정표(2015 계획표임)

목 표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3차년도(2016)
실천 운동	- 진로 소책자 발간, 60만 명 배포 - 진로 강의(우리 자체, 시민들의 진로의식 변화를 위한 유관단체, 방송사와의 협력) -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협력 관계 확대 - 진로박람회 개최(1천명 내외)	- 진로 소책자 100만 명 배포 - 학교 내 진로설명회 100회 이상 및 권역별 년 1회 이상 실시 - 교육청들과의 소책자 배포 협력 - 정부의 좋은 일자리 종합 데이터 체제 구축 요구	- 진로 소책자 150만 명 청년(대학생) 진로 특강 활성화 및 전국 확대를 위한 강사 풀 확보 진로진학상담실 활성화 및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확대
대학 체제 개편	- 좋은 학과(전공단위) 발굴 프로젝트 시작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체제 개편 프로그램 보완	- 좋은 학과(전공단위) 발굴 프로젝트 시도. - 좋은 일자리 정보 접근 체제 요구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체제 개편 본격 알림.
학벌 차별 금지	- 학벌 차별 관련된 실상 실태 조사(공사, 공무원, 대기업 등)	- 학벌의식을 부추기는 관행을 넘는 새로운 시민운동 전개 - 부당 실태 제보 받기 사업 해외 및 국내 우수 사례 발굴 - 학벌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 실천 운동 기획 전개 - 학벌 차별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운동 능력 중심 인재 육성 및 채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확산	학력ㆍ학벌 차별을 넘어 능력 중심 인재 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 완성
입법 운동	- 학벌 입법을 위한 토론사업(?) - 학벌 차별 금지법 내용 검토 및 보완 - 학벌 차별 금지법 실효성 극대화 방안 마련 및 실천	-법률 시안 완성 및 의회 입법 환경 조성	- 입법운동 박차 및 완성

※ 해당 영역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대학체제 영역 : 2012년 ‘좋은대학 100플랜’운동 이후로 대학체제 영역은 담당자 부재로 사업이 멈춰 있었음. 그렇기에, 관련 현안이 생겼을 때 단체가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음. 그러나 올해 김성수 정책위원이 영역을 맡아 상반기에 대학구조개혁 관련 5차 토론회와 설문발표를 진행함. 그 과정에서 단체의 연구 결과가 많이 언론보도 되었고, 그 결과 대학구조개혁 영역에서도 단체의 목소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음.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인 대학 평가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가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름. 하반기에는 대학구조조정 정책 현안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서열화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입시의 공정성을 넘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고, 관련 토론회를 시작함.

채용시장 영역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 및 서명운동, 법안 마련, 강연회, 1인 시위, 관련 사안(로스쿨, 나향욱 발언) 기자회견, 지역 공청회 등 사회적인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 개선과 인식 변화 및 여론의 확산에 기여함.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 및 TF 간사 오영훈 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단체와 의원실의 협의를 통한 공통 안으로 도출하여, 운동 4개월 만에 법안이 발의되는 큰 성과가 있었음. 또,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입시와 고용 영역에서의 대안 정책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 표준이력서 등과 같이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을 발굴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의 활성화는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안적 교육제도를 구상하는 데에 기틀이 됨.

2. 수포자 문제 해결 운동 2차년도로, 교수학습 및 평가, 대안 수학 교과서 제작, 수학 소책자 제작 등 새로운 실천적 대안을 통한 확산

-수포자 운동에서 미진한 과제 풀어나감. 특히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실천적 대안을 만들면서, 중학교 수준에서 수학 대안 교과서 제작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진하고, 상반기 수학 소책자 제작·확산함.

※ 해당 영역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2015년 수포자 운동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후속 과제가 남았음. 2015년 수학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2016년은 그 후속으로 개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가 새롭게 만들어짐. 그러나 과정 중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학 교과서 제작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 개정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우려가 커짐. 이런 가운데 차라리 단체 차원에서 좋은 수학 교과서를 만들자는 제안이 힘을 얻어, 수학 대안 교과서 제작을 선언함. 이를 통해 낡은 수학 교과서관에 경종을 울리고, 수포자 문제 해결 등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음. 또, 수학 소책자 ‘웃어라 수포자’ 제작을 통해 수학 사교육에 대한 정보 12가지를 정리해 줌으로써 수학교육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수학 소책자 발행과 함께 수학 강의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를 통해 학부모의 수학 불안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 단체의 회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같이 거둠.

3. 7대 공약의 난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교육철학과 비전 정립.

-7대 공약의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고 풀어갈 때 이것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관점이 아닌, 국가 및 국민 모두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득해야함. 그것이 아니면 돌파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교육철학은, 기존의 썩은 것, 나쁜 것을 걷어내기 위한 보다 매력적이고 탁월한 도구의 개발을 의미함.

-1995년 5/31교육 철학(다양성, 경쟁, 수월성 등)을 극복하며, 모든 교육 이슈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향후 20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나갈 정신적 좌표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정리하는 과정 필요.

※ 해당 영역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1995년 5/31 교육 철학(다양성, 경쟁, 수월성 등)을 극복하여, 향후 20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나갈 정신적 좌표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했지만, 여러 사정(많은 현안 및 전담 인력의 불충분 등)으로 진행하지 못함.

4.사교육비 절약 등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원인을 분석해서 사교육 절감 모델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연구 사업 착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들로서 지난 7년간 이 단체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 등 변화된 결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을 분석하여 긍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를 위한 표준 모듈을 만들며,

-이를 통해 내부의 관련 사업(교육, 상담소, 지역모임 등)을 재정비 혹은 재구조화시키며,

-지역모임에 입문 및 참여한 이들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이 성과 및 변화의 모듈을 정부,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이 따라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사교육 유발 정책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해당 영역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2016년 5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수업과성장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를 시작함. 회원대상 설문조사에 500명 이상의 관심자들이 참여해 자세한 설문에 응답했으며, 단체 핵심 활동 회원 등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 중임. 현재 40~50%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7년 상반기 내에 연구 결과를 정리․발표하고 표준 모듈도 발표하려고 함.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역모임과 부모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할 계획임.

5. 전국 100개 지역 모임을 만들 방안을 체계화함.

지난해 55개 지역에서 100개 지역으로 모임을 확산. 이를 위해 그동안 지역모임 탄생과 성장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확산에 활용함.

※ 해당 영역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2016년 전담 실무자가 2명으로 늘어났고, 지역모임 개척과 모임 안정화에 힘을 기울였음. 그 결과 12곳의 신규 모임을 개척했고, 41곳의 모임이 안정적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지역밀착사업을 시도하고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음. 모임 개척과 안정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늘려가고 있고, 개척과 안정을 위한 매뉴얼 정리를 시도하고 있음. 2017년 말까지 지원 체계와 성장 사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음.

2. 2016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6대 종합 과제 추진 정도 자체 평가

영 역	사 업 항 목	달성 정도	비고
정책운동	▣ 학원 선행 교육금지법 : 학원 선행교육 상품판매도 규제하는 입법 운동 전개를 통해 법률안 상정 및 입법 시도.	20%	총선 실시로 인해 기존 국회의원은 학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 개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음. 다만 총선 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개정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혀 올해 추진이 가능하리라 기대됨.
	▣ 영유아사교육포럼 : “유아대상 영어학원” 및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사립초등학교 영향력 결정적 약화 및 영유아 소책자 제작	70%	유아대상영어학원의 대표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강화가 이루어짐. 또, 조기 외국어 교육보다 놀이 중심의 교육 홍보 등의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것을 발표함.(2016.10.26.) 사립초 불법영어교육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 상반기 특별장학을 실시, 문제 학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요구가 이루어짐. 영유아 소책자는 2013년 이후부터의 토론회·간담회 자료 및 상담넷·강의 자료를 취합하는 작업을 통해 소책자 항목 및 콘텐츠를 개발함. 이를 통해 2017년 조기교육 캠페인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고교체제 :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고교입학제도 및 고교체제” 개편안 제시	20%	국민적 관심이 쏠려진 자유학기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상대적으로 고교체제 문제는 잘 다루지 못함. 다만,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고입전형의 개선, 즉 석차백분율 폐지 및 특목고·자사고의 고입전형 문제를 부각함.
	▣ 대입전형 : 사교육을 줄이는 “대입제도(수능 절대평가) 3단계 개편안” 제시 및 대안적 대입전형 모색	90%	2018학년도 주요대학 대입전형 분석 기자회견, 2018학년도 주요대학 영어 절대평가 반영 비율 분석 보도자료, 2016학년도 15개 대학 대학별고사 분석 기자회견,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토론회 및 기자회견, SW 특기자 전형 도입 비판 기자회견 등 현재 대입전형 개선 노력과 함께 ‘대학입학보장제’ 제시를 통한 혁신적인 대입제도안을 발표함.
	▣ 대학체제, 채용시장 변화 :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2차년 : ‘잘못된 실상 찾는 실천 캠페인 전개 및 입법 추진’	80%	대학체제는 상반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5번의 연속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단번에 관련 정책의 비중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 하반기는 대입전형과 대학체제의 근본적 대안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설계하고,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 채용시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 및 서명운동, 법안 마련, 강연회, 1인 시위, 관련 사안(로스쿨, 나향욱 발언) 기자회견, 지역 공청회 등 사회적인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 개선과 인식 변화 및 여론의 확산에 기여함.
	▣ 수학(사)교육포럼 : 수능 수학 절대평가 등 수포자 입시 요인 제거 및 수학(중학교 단계) 대안교과서 제작을 위한 1차년	80%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두 가지 활동을 함. 첫째는 대안교과서 개발, 둘째는 초 1, 2 개정 수학 교과서 현장검토본 분석임. 또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웃어라 수포자’ 수학 소책자를 제작&배포함.
	▣ 영어(사)교육포럼 : 영어조기교육 관행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1차년 : ‘영어 조기 교육에서 적기교육으로!’	0%	영어(사)교육포럼은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음. 그러나 공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영유아(사)교육포럼에서 홀로 활동을 진행함. 앞서 지적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 영어교육, 영유아 소책자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사교육시장 : 사교육비 실태조사 관련 2015년 통계정리와 동향분석, 사교육 시장 조사와 관련 통계 정리	60%	사교육 시장 정보의 1차 공급처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사교육 시장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91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및 교육청 담당자의 자료 관리 경각심을 일깨움. 통계자료로만 확인할 수 없었던 실제 숨은 사교육 시장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사교육자문회의를 개최함.
	▣ 교육통계 : 교육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그동안 단체에서 진행해온 각종 통계 자료 정리 및 재구성	60%	통계 시스템 구축은 하지 못했지만, 정책자료실을 구축. 연구소 내부자료를 영역별로 정리하여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쉽게 되었음.
	▣ 교육포럼 : 5.31 교육철학을 넘는 새로운 교육철학 담론 개발 1차년	0%	다른 영역의 현안 대응에 몰두한 나머지 교육포럼은 전혀 추진할 수 없었음.
실천사업	▣ 시민이 교육감이다 - 줄세우기 없는 학교 캠페인 : 비교육적/줄 세우기 학교 관행을 해소함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듬	70%	선행교육 나쁜광고 모니터링 및 사교육 업체의 교내 입시설명회 등 문제제기, 규제관리 기관의 긍정적 답변과 공지 이끌어냄. 일상적으로 시민 제보 대응에 성실하게 임함.
	▣ 우리 단체의 교육 성과 종합 정리 모델화 : 대한민국 학부모들 사교육비 경감 30% 위한 적용 모델 개발	50%	수업과성장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시작, 회원 설문조사, 그룹별 인터뷰 등 진행 중임.
	▣ 수학 소책자 제작 및 배포 운동 : 수학 소책자를 제작하고 20만 학부모들에게 배포	60%	‘웃어라 수포자’ 신규 소책자를 제작, 11만 부모 및 기관에 배포함. 부록으로 실린 수학 개념 로드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임. 선행학습을 지양하고 복습 중심의 개념 학습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교육사업	▣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는 교육사업 진행 : 일반 학부모들의 사교육 걱정을 해소하는 실질적 강의 진행	90%	뇌과학 특강, 스마트폰 중독 특강, 행복한 진로학교, 사교육탈출 강좌 등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강좌 및 연령대별 교육을 진행함.
지역모임	▣ 지역모임 : 지역등대모임의 성장 모델 구축과 그에 따른 성공적 운영	70%	2016년 한해 동안 12곳의 신규 모임을 개척, 41곳의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됨. 현재 성장 모델과 지원책을 정리하는 단계로, 두명의 전담 실무자가 모임 지원 체계를 정리해가고 있음.
온라인 사업	▣ 통합 웹사이트 구축 : 사교육 걱정을 더는 "교육 정보 종합 웹사이트” 구축 착수	0%	사이트 구성에 대한 기획은 나왔으나 예산과 인력 면에서 사이트 구축을 시작하지 못함.
모금사업	▣ 회원 5,000명 시대 : 회원 5,000명 시대를 염.	70%	기존 목표 인원 686명 대비 482명의 순증을 이룸. 탈퇴자 520명 목표대비 528명으로 선방함. 또한 한해 중요 캠페인을 위해 7,676만원의 특별모금을 이루어냄. 기존의 시민모금 외에 재단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시도함. 각 사업경로를 통해 유입된 10,688명의 잠재후원자를 확보함. 이를 위한 각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강화함.

3. 2016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 영향력 평가

(아래 영역은 2013-2016년 사업을 통한 변화 여부 평가. 짙은 검은색은 2016년 사업으로 인한 변화)

사 업 항 목			달성 정도(%)														비고
			20	40			60						80		100
영유아 사교육	사립초 몰입교육 등 약화																-10여개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 적발 -시정을 위한 서울 교육청의 장학과 시정 -헌재의 ‘영어몰입교육’ 위헌 판정 -사립초 입시율 저하 및 사립초 수요 감소
	유아 영어학원 약화																유아대상영어학원의 대표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강화가 이루어짐. 또, 조기 외국어 교육보다 놀이 중심의 교육 홍보 등의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것을 발표함(2016.10.26.)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운동																	개정을 이끌어갈 의원 섭외(민주당 이상민의원)로, 2017년 본격적인 개정운동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교체제 개편/ 고입제도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고입전형의 개선 문제를 부각함.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교체제 개선의 필요성 환기.
대입전형 대폭 간소화(대학별 고사, 특기자 전형, 수능 최저등급 등)																	2015학년도~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 특기자전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과 관련된 지표가 매년 소폭 개선
수학 사교육 부담 해소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교과서 개발에 착수함. 초1,2 개정 수학 교과서 현장검토본 분석 및 발표를 통하여 교과서 개발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함.
영어 사교육 부담 해소																	담당 연구원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줄 세우기 없는 학교																	<6대 중점 과제 중 3개 과제가 지침으로 금지되는 등 공립학교는 눈에 띄게 변화되었으나, 사립학교 및 고교는 현 입시제도로 인해 변화가 더딤.
대학체제 개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단체의 대안을 제시함. 이 대안을 통하여 사회적 논의가 더 깊어짐. ‘대학입학보장제’ 정책 제안을 통해 관련 논의가 사회적으로 다양해짐.
진로 운동		국민 진로 의식 변화															‘찾았다 진로’ 소책자 배포 및 내외부 진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음.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진로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음.
		좋은 학과 발굴하여 국민 선택지 넓힘															인력 미비로 좋은 학과 관련 업무 추진 중단.
		학벌 차별 실태 사회적 이슈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운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함. 이를 통해 우리 안을 포함한 3개 관련 법안이 발의됨.
국민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경감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명목 사교육비가 증가함(1인당 2천원증가, 3년간 8천원증가)
사교육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이라는 국민적 자신감과 적극적 의지																	사교육 영역별로는 증감 추세가 다양함.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음.
사교육 시장의 변화																	▲논술 및 컨설팅 과목 개설 증가 ▲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 감소 및 수학 사교육 증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관련 사교육 증가▲독학 재수학원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업체들의 주식 동향 및 매출 현황을 정리한 결과 시장 전반의 매출 감소, 특히 방문 학습지 매출 감소 뚜렷.

4. 회원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 회원 총회를 앞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조사 기간 : 2017년 1월 10일~2월 3일

∎ 응답자 수 : 127명

∎ 조사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전체 영역

◐ 긍정적 반응이 높은 영역(매우 그렇다+그렇다 합 : 80% 이상)

평가 영역	매우 그렇다/그렇다
단체 필요성	100% (88/12)
단체의 방향과 정신을 공감함	95% (80/15)
이메일로 제공되는 정보의 유익함	95% (50/45)
단체의 사업이 회원들에게 자세히 전달됨	94% (62/32)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짐	94% (53/41)
투명한 재정 집행과 공개	93% (65/28)
리더십(공동대표) 신뢰함	92% (60/32)
웹사이트 정보의 유익함	92% (46/46)
교육단체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음	91% (59/32)
조직의 건강성, 안정성	89% (51/38)
단체 활동으로 인해 세상이 점점 변함	89% (45/44)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회원의견에 열려있음	87% (36/51)

- 해석 : 매년 회원들은 이 운동을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단체의 운동 방향과 정신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재정에 대한 투명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응답했다. 이례적으로 이메일로 제공되는 정보가 유익하다고 응답한 회원들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세상이 변화하는 정도’와 ‘회원의견에 단체가 열려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율이 다소 낮았다. 이는 단체가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경쟁 완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단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운동의 성과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 부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보통이다가 25% 이상인 영역)

평가 영역	보통이다/아니다
단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원함	33% (32/1)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함	33% (27/5)
단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함	31% (24/7)
단체가 전개하는 사업을 잘 안다	30% (30/0)

- 해석 :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체가 전개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가 낮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정기 후원자로서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대다수 욕구가 직접 참여보다 후원으로서 참여하고, 실무자들이 진행하는 운동을 믿고 맡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실제 응답 비율을 확인해볼 때에도, 보통이다/아니다 응답 비율이 30% 이상인 반면, 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비율이 60% 이상이므로, 참여도와 이해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단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정적 대답이 작년 40%였던 것에 비해 올해 3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단체 운동을 지지하고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 개별 사업 영역(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	매우 그렇다/그렇다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규제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운동	97% (78/19)
교육통계운동	95% (54/41)
학교수업과 평가의 혁신 및 고교 입시 체제의 변화를 위한 활동	95% (53/42)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 등 수학사교육포럼 활동	94% (59/35)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안제시 활동	94% (50/44)
사립초 불법적 영어 교육 바로잡기 등 영유아사교육포럼 활동	93% (67/26)
‘찾았다 진로’ ‘웃어라 수포자’ 등 소책자 배포 운동	92% (50/42)
채용시장과 상급학교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91% (60/31)
등대지기학교 등 교육강좌 사업	89% (54/35)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연대 사업	88% (64/24)
‘대학 입학 보장제’ 도입을 위한 운동	85% (44/41)
지역 등대모임 사업	83% (38/45)
온라인 상담소(노워리 상담넷)	83% (36/47)

- 해석 : 전체적으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운동과 회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매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도 개선 운동이 더 정교해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려운 수준의 정책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의견이 많은 것을 볼 때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회원들의 지지와 공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 법 제정 운동 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 변화이다. 정책 운동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는지 근본 철학을 붙들고 씨름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노력들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등대모임 사업과 온라인 상담소, 교육강좌 사업, 소책자 배포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5. 회계/사업 감사 보고서

(1) 회계 감사 보고서

(2) 사업 감사 보고서

*사업 감사에 대한 답변

1.교육 홍보를 위한 온라인 통합 사이트 구축의 실행 계획과 관련해서 실행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 조달 이전에 적절한 인력 확보의 실패 문제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관련된 컨텐츠는 완비되어 있으나, 내부 상근 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정리한 후, 관련 재정을 확보해서 2018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2.우리 단체의 활동이 보다 강력한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법률 위원회와 단체 상근 법률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현재로서는 위원회와 상근 법률가의 활동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으로 파악되어 2017년도 법률위원회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Ⅱ. 세부 사업 및 영역별 평가(PPT 발표)

Ⅲ. 사업 계획

1. 우리 단체 2017년 신년 중점 과제

각 국별로 새해 사업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별로 추진하되, 아래의 과제는 그 중 올해 우리 단체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전체적인 기조임.

제1과제. 2017년 대선 공약을 관철함

올해는 4-5월 경, 조기 대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선 때야말로 우리가 추진하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정치권이 채택하게 압박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상반기에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먼저 1월 말 경에는 우리 단체가 2012년에 채택한 7대 공약(확대: 국민 추천 23대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이 내용을 채택하게 하며, 그후 3월부터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좋은 공약을 받게끔 압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단체 여러팀 특히 정책실은 이 사업을 중심으로 임시 특위적인 성격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2017년 1월말까지 공약 최종 정리 발표

-2017년 1월 17일, 남경필 지사의 공약 평가 토론회

-2017년 1월 20일 이후 : 공약 확정

-2017년 1~2월: 공약 관철을 위한 운동

-2017년 3월 각 후보 진영 공약 평가운동

※준비사항

-정책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입시사교육 전면금지 국민투표 관련 우리의 입장 정리

-우리의 공약 관련 팜플렛, 브로우셔 등 정리.

※현재 준비 중인 공약 후보들

■ 채용시장과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일정한 수준만 되면 가고 싶은 대학/학과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 중학교 입시 사교육 해소 위한 고교 체제 전면 개편(특목고 자사고 체제 전면 개편 포함)

■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교육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 교육 혁신 특별법(교장공모제

/학생성장평가제/자유학년제 확산/수포자, 영포자 문제 해결 학교 교육)

■ 사교육 관련 법률(선행 사교육 금지/영유아 인권법/학원 휴일 휴무제)

제2과제. 다음 세대 리더십 이양을 위한 조직 개편 및 비전 보고서 채택

현재 대표들이 2008년 6월부터 대표직을 수행하여 임기가 끝나는 2020년 2월이면 총 12년, 2023년 2월이면 15년 활동을 하는 셈임. 7대 공약에서 약속한 2022년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활동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대표들은 또 다른 과제를 붙들고 다른 씨름을 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새로운 세대에게 이 운동의 리더십을 이양함으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함. 적임자가 있을 경우, 이양과정을 앞당길 수도 있음.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미래 시대에 우리 단체에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통찰, 창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1세대 운동의 전환과 그에 따른 과제의 변화, 다음 리더십에 요구되는 역할의 차이, 창업자 리더십의 다음 역할의 설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으로 격변의 과정을 거칠 것임. 이를 위해 올해 이사회 내에 “우리 단체 미래를 위한 비전 보고서 채택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위의 과제를 탐색하고, 그에 알맞은 비전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리더십의 특성의 정리 및 적임자 확인 등의 과정을 2017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임. 적임자가 확인이 되고 본인도 의사가 있으면, 리더십 교체 과정이 다소 빨라 질 수도 있음.

1)2017년 2월 이사회를 통해 비전 보고서 채택 TF 구성(~2017.12)

-우리 단체에 요구되는 미래적 과제 탐색, 조직 형태, 적절한 리더십 정리 및 탐색 등

-내부 외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며, 그 과정에서 공개토론회 등을 거칠 것임.

2)2017년 8-9월 경 비전 공청회 운영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우리 기관에 요구하는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임.

3)2017년 10~11월 비전 보고서 확정

4)2017년 12월 적임자 확정

-앞으로 현 대표들을 이어받아 이 운동을 이끌어갈 적임자 그룹을 모색하고, 적임자가 있다면(plan A) 리더십 이양을 위한 시간표를 앞당겨 조정함.

제3과제. 中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 2년차

2016년,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가 수학 대안교과서 제작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올해 중1학년 교과서 제작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향후 3년에 걸쳐 중학교 전 과정 대안 교과서를 완성할 예정임. 이를 위해 최수일 선생님을 보좌하여, 이 일을 전담할 상근 인력(이경은 교사, 영림중)을 확보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교과서 집필, 편집, 제작, 유통 등에서 약 3~4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고, 이를 위한 특별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제4과제. 사교육 절감 모델 개발 시안 정리 및 적용

우리 단체가 지난 9년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강좌 및 지역활동 등을 통해서 회원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인 것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인하며, 부담 경감 요인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이것이 1차 마무리되는 올해 이를 우리 운동의 사교육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재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확인했을 경우, 더 많은 기관 및 가정들에 이 변화 전략을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5과제.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들

우리 단체도 이제 9년 차를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사무처 상근자들의 역량이 쌓여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상근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34-35명)에서, 상근자들의 역량 강화, 인사상의 각종 고려사항, 상근자들의 욕구와 그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기구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위해 별도로 기획지원처(실)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시작하도록 함.

2.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4대 종합 과제

영 역	사 업 항 목
정책운동	▣ 대선 공약 : 19대 조기 대선 관련, 사교육 경감 11대 공약 추진 운동
	▣ 진로·진학, 대학체제, 채용시장 변화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3차년 : ‘입시와 채용 시장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 완료’
	▣ 대학체제 : “대학입시경쟁 부담 없는 대학입학보장제” 국민운동
	▣ 대입전형 :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관련, 우리의 안을 제시 및 채택하게 함.
	▣ 수학(사)교육포럼 : 수학(중학교 3년 과정) 대안 교과서 제작을 위한 2차년 계획 추진 - ‘2017년 중학교 1학년 교재 완성’(1.3억 소요)
실천사업	▣ 시민이 교육감이다 - 줄세우기 없는 학교 캠페인 : 비교육적/줄 세우기 학 교 관행을 해소함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듬
	▣ 우리 단체의 교육 성과 종합 정리 모델화 2차년도 : 사교육 경감 요인 분석 및 이를 단체 모든 교육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모듈 개발, 적용.
	▣ 영유아 소책자 제작 및 배포 운동 : 영유아 소책자를 제작하고 20만 학부모들에게 배포
교육사업	▣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는 교육사업 진행 : 일반 학부모들의 사교육 걱정을 해소하는 실질적 강의 진행
지역모임	▣ 지역모임 : 지역등대모임의 성장 모델 구축과 그에 따른 성공적 운영
조직 사업	▣ 창업자 대표들 이후 새로운 리더십 이양을 위한 조직 발전 방안 모색 및 위임을 위한 전략 수립 적용
	▣ 기획 지원실 구축 : 34명 상근자 시대에 맞는 조직 안정화 및 상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단위 구축 운영.
	▣ 우리 단체 내 모든 국의 역량 신장을 위한 100% 자율화 실험
모금사업	▣ 회원 5,000명 시대 : 회원 5,000명 시대를 염.

3. 영역별 사업 계획서

(1) 정책 사업

□ 선행교육 규제법

○ 취지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및 공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 목표 :

- 제1목표 : 사교육기관의 규제 대상 포함 등 미비한 점이 보완된‘선행교육 규제법’개정안 발의 및 개정 추진,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함.

- 제2목표 : 고교·대학 입학전형 및 각급 학교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공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 제3목표 :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 핵심과제 :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 등 미비한 점이 보완된‘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추진

대선 전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선행교육 규제법’개정이 포함되도록 대선공약 채택 운동 실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 실태 및 동향 파악

고교·대학의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요인 감지 및 해소

2015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국정교과서의 선행학습 유발요인 감지 및 해소

○ 소요 재정: 600만원

목표 1) 사교육기관의 규제 대상 포함 등 미비한 점이 보완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추진,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함.

○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 규제 등 미비한 점이 보완된‘선행교육 규제법’개정 운동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 규제에 대한 당위성과 향후 추진 일정 및 전략을 발표하는 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 실시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설문조사·토론회·기자회견 실시

개정안 발의 및 국회와 시민 사회 설득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의원 대상 찬반 설문, 학원연합회 의견 수렴, 선행상품의 유해성 입증을 위한 연구 등)

온·오프라인 학원 선행상품 광고 조사 및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조장 홍보물 모니터링 실시

○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의 대선 공약 채택 운동

-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실시

- 각 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약을 설명하고 대국민 설득을 위한 공약 발표 컨퍼런스 실시

-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각종 공론의 장 및 각 대선 후보 캠프와 직접 회의를 통해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목표 2) 고교·대학 입학전형 및 각급 학교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공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

과학고·영재고 입학전형 모니터링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요인 감지 및 관련 정부기관에 해소를 요청하는 사업 실시(수학사교육포럼과 연계)

2016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및 거점국립대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대학별고사 분석 작업 결과 발표 및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 요구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및 선행출제 점검 재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수학사교육포럼과 연계)

선행교육규제법에 저촉되는 시험문제 출제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수학사교육포럼과 연계)

목표 3)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선행학습 유발요인 모니터링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국어·수학 등)의 영유아 한글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

교육부의 초등학교 1학년 한글교육 강화 정책 및 개정된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요인 여부를 감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실시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의 선행학습 유발 내용에 대한 각종 시정 요구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	☞		☞	☞					☞
고입∙대입 입학전형·교육과정 모니터링		☞	☞	☞	☞	☞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 모니터링							☞	☞	☞

☞ 상시계획

월	사업	비고
상시	온라인, 칼럼,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한 법 위반 사례 적발

□ 영유아사교육포럼

○ 취지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의식 개선과 정책제언 등의 사업 실행

○ 목표 :

- 제1목표 :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제2목표 : 조기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소책자 발간)

- 제3목표 : 영유아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제거

- 제4목표 :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파악

○ 핵심과제 :

-영유아 인권법 제정과 이를 위한 조기영어교육, 뇌과학 등 담론 분석 및 비판

-조기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소책자 발간 및 확산

-영유아 선행학습의 유발요인인 영재교육원, 사립초 실태 조사 및 비판

-영유아 사교육 통계 조사 등 전반 실태 파악

○ 소요 재정: 년 4,780만원 정도 소요(소책자 특별모금 4,500만원 포함)

목표1)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영유아 인권법 제정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와 놀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

◯ 조기영어교육 담론 근절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교재 분석

-영유아 대상의 영어사교육 시장·업체 조사

-영유아 대상의 영어교육 구조, 유형 및 문제점 분석

-조기영어교육의 무효과성과 정신과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발굴

-영유아 인권법 제정으로 조기영어로 인한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부담 경감

◯ ‘두뇌는 3세 무렵 완성된다’는 뇌과학 담론 근절

-뇌과학 담론을 활용한 교재, 교구 실태 분석

-교재, 교구 등에서 주장하는 뇌과학 담론의 허와 실 분석

제2목표) 조기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소책자 발간)

◯ 영유아 소책자 발간

-영유아 소책자 발간 사업으로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적기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움

◯ 영유아 소책자 확산을 위한 캠페인

-기존에 보유한 유의미한 자료를 재가공해 스토리펀딩, 언론 기고,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 확산

-타 단체와의 연대 행사 등을 통해 영유아 소책자 확산

제3목표) 영유아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제거(영재교육원, 사립초 등)

◯ 영유아 영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영재판결검사,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 영유아 대상 영재교육의 현황과 실태 조사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수요를 감소

◯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모니터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지속적 활동으로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상당 부분 근절되었으나, 여전히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영어몰입교육의 관행 감시 및 비판

제4목표) 영유아 사교육 전반적 실태 파악

◯ 2017년 영유아 사교육 통계 조사 사업

-2013년에 진행한 영유아 사교육 통계 조사를 재실시해 영유아 사교육 전반 파악

◯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 분석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조사	☞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재 분석		☞	☞	☞
뇌과학 담론 홍보 교재, 교구 분석 및 토론회					☞	☞
소책자 준비 및 발간			☞	☞	☞	☞	☞	☞	☞	☞	☞	☞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										☞	☞
영재교육 문제 조사												☞

☞ 상시계획

월	사업	비고
상시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모니터링 -유치원·어린이집 실태 조사 -관련 법 개정 운동 작업(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유아 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을 감시하고, 수시로 압박 -영유아 교육·사교육 관련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체제를 갖춤

□ 학교체제

○ 취지 : 불공정한 고입전형을 개선하여 실질적 고교체제 서열화 개선을 유도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의 핵심인 수업·평가·기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다. 또한 학교혁신의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의 타당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 목표

- 제1목표 :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선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며, 연내 관련 개선안의 입법화를 위한 1단계 법안 발의 완료.

- 제2목표 :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의 확정 발표 이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타당한 수능개편안 제시 및 유도

- 제3목표 :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일반학기 확산을 모색하고,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담은‘학생성장평가제’를 법제화.

- 제4목표 :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교장공모제 법률’의 개정을 추진

○ 핵심과제

- 선발시기와 방법에 있어 일반고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현재의 고입전형에 대한 개선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고교체제 서열 완화를 유도.

- 2021학년도 교육부의 수능개편안 확정 고시 이전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단체의 타당한 수능개편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견인.

- 자유학기제에 시행되는 수업․ 평가․ 기록의 개선을 일반학기로 확산하여 학교 교육의 내용적 혁신을 도모하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성장평가제’를 법제화

-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교장 공모제 법률’ 개정을 추진.

○ 소요 재정: 591만원

목표1)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선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며, 연내 고입전형 개선안의 입법을 위한 법안 발의.

◯ 고입전형의 ‘선발시기와 방법개선’을 담은 고입전형 개편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단체 대선공약으로 고입전형 개편안 제시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법적 ․ 제도적 근거 분석 및 문제점 파악

고입전형의 실태(설문 등)조사를 통한 고입전형 개편 필요에 대한 여론 조성.

고입전형 개편안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파악하고 입법화를 위한  법안 발의 모색.

◯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대안 정책 정립.

- 고교체제 서열화에 대한 구체적 문제제기 및 여론조성

-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심각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 체제단순화를 위한  정책 대안 수립.

목표2)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확정 발표 이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타당한 수능개편안을 위한 방향 및 단체안을 제시.

◯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확정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안대응

- 수능개편안 확정 이전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제제기.

- 단체의 수능개편안을 제시하고 이슈화하여 교육부의 바람직한 개편안 확정을 유도

목표3)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일반학기 확산을 모색하고, 배움의 과정과 성장을 담은‘학생성장평가제’를 법제화

◯ 자유학기제 수업방법·평가·기록 개선 내용을 일반학기로 확산하여 변화 유도

- 자유학기제 수업방법·평가 관련 설문조사 실시(학생-학부모-교사 대상)

토론회와 보도자료의 형태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유학기제 동안의 수업·평가 관련 자료 조사

◯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학생성장평가제’법제화

성장의 과정을 담은‘학생성장평가제’의 필요성을 이슈화

수업·평가·기록 혁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법률안 발의

목표4)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교장공모제’법률 개정을 추진.

◯ 교장공모제 법률 개정 운동

- 교장공모제에 관한 진행사항 및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법률 개정운동의 필요성과 쟁점 정리

교장공모제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운동-실태에 대한 이슈화 및 필요성을 위한 여론

조성

- 교장공모제 법률 개정운동을 위한 토론회와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입전형・고교체제 개선 및 법안 발의		☞	☞	☞	☞	☞	☞	☞	☞	☞	☞	☞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혁신 및 ‘학생성장평가’ 법안 발의				☞	☞	☞	☞	☞	☞	☞	☞	☞
교장공모제 검토 및 개정법안 발의								☞	☞	☞	☞	☞

□ 대입전형

○ 취지 : 입시사교육을 유발하는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행태를 개선한다.

○ 목표 :

- 제1목표 :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논술 대폭 축소·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 하는 방향으로 대입 수시모집 제도의 개선 및 각 대학의 전형 변화 유도.

- 제2목표 :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개편안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채택하게 함.

○ 핵심과제 :

- 학생부종합전형 개선·특기자전형 폐지·논술전형 축소·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하는 방향으로 현행 대입 수시모집 제도가 확정되도록 함.

- 각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이 입시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전형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

-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개편안을 제시하고 정부안으로 채택되도록 유도.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수능 개편안을 제시.

○ 소요 재정: 262만원

목표 1)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논술 대폭 축소·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입 수시모집 제도의 개선 및 각 대학의 전형 변화 유도

◯ 수시모집 제도의 개선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를 통해 교육부는 물론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교문위) 내에서 현행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촉발 및 개선 작업을 진행.

최종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개선, 특기자전형 폐지, 논술 축소,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골자로 한 대입 수시모집 제도 개선안이 정부의 대입제도로 확정되도록 국회와 공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을 유도한다.(학교체제와 연계 사업)

◯ 대학들의 실제적인 전형 변화를 유도

현재 대학의 대입전형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계획에서 결과 위주로 전환해 ‘가짜 학종’ 운영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2018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및 2019학년도 시행계획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변경 및 각 대학의 시행계획 변경을 요구함.

주요 대학 및 거점국립대학의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자연계 논술·구술고사 분석’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 가능한 대학별고사의 범위와 수준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 규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수험생 준비 부담을 경감.

목표 2)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개편안 제시 및 정부안 채택 유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의 방향 제시.

◯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개편안 제시 및 정부 안으로의 채택 견인

내·외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개편안을 제시.

7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수능개편안 발표에 대한 대응.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의 방향 제시

수능 문제를 객관식 선다형에서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수능 시험의 변화에 대한 최근 담론의 연장선에서 중장기적인 수능의 방향을 모색 및 개편안을 제시.

중장기적 수능 개편안 마련을 위한 내부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실시.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입 수시모집 제도의 개선 및 각 대학의 전형 변화 유도	☞	☞	☞	☞
수능 개편안 제시 및 정부안 채택 유도		☞	☞	☞	☞	☞	☞		☞	☞	☞

□ 대학체제

○ 취지 : 우리나라 사교육문제의 핵심원인인 대학 서열화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기여

○ 목표 :

- 제1목표 : 입시고통과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1)대학입학보장제 내용을 완성하고, 2)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며, 3)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운동 차원에서 1단계 차원에서 법률 발의를 마무리 지음.

- 제2목표 : 대학구조개혁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현안 대응을 통한 대학 교육 개선

- 제3목표 :좋은 학과 발굴과 국민 알림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대입 선택할 때 가고 싶은 좋은 학과에 대한 선택지를 넓힘.

○ 핵심과제 :

-대학입학보장제 완성, 홍보, 관련 법률안 제정 운동

-대학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차원 감시 감독

-좋은 학과 발굴하여 대학 진학에 올바른 정보 제공

○ 소요 재정: 년 802만원 정도 소요

목표1) 입시고통과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1)대학입학보장제 내용을 완성하고, 2)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며, 3)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운동 차원에서 1단계 차원에서 법률 발의를 마무리 지음.

◯ 대학서열화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학입학보장제 내용 완성

-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

- 토론회에서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 Q & A형식으로 정리

- 입시고통과 대학서열화 해결위한 ‘대학입학보장제’책자 발간

◯ 대학입학보장제 대선 채택운동

- 대학입학보장제 완성 후 종합 기자회견 개최

- 대학서열화 해결과 대학입학보장제의 취지 관련한 신문사 기고

- 각 대선캠프에 대학입학보장제 제안 채택운동 실시

- 대학입학보장제에 시행에 전국민 설문조사

-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실시

◯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운동

- 대학교육의 정권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위원회’설립

- 대학에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 고등교육 관련 법률 검토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안 제시

제2목표)대학구조개혁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현안 대응을 통한 대학 교육 개선

◯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시 감독

- 2016년과 연결하여 2017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학별 쏠림현상 분석

- 국회의원실과 연결하여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분석

◯ 대학구조개혁 정책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

- 사립대학재단이나 소수 대학을 위한 대학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추진 되도록 감시 감독

- 차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다운 사이징 정책이, 아닌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 키기고 모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유도

제3목표) 좋은학과 발굴 국민 알림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대입 선택할 때 가고 싶은 좋은 학과에 대한 선택지를 넓힘.

◯ 좋은 학과 발굴 및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학설명회 개최

- 상위권 학생만이 입학 가능한 대학이 하위권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학과 발굴

- 그동안 정부를 수집해 책자로 발간한 동아일보사와 협력하여 진학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

- 관심 있는 교육청과 연결하여 진로교사,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좋은 학과 교수 등과 연결하고 상담 할 수 있는 ‘행복한 진학상담’행사 실시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학입학보장제 완성	☞	☞
대학입학보장제 대선공약 채택 운동		☞	☞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감시 감독					☞				☞	☞
‘좋은 학과’ 발굴 및 ‘행복한 진학상담’						☞	☞	☞
대학구조개혁 평가등 정부의 대학정책 감시 감독											☞	☞

월	사업	비고
상시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 및 정책 운동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 및 대응

☞ 상시계획

□ 채용시장

○ 취지 : 학력차별관행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완료되고, 채용현황의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정책 대안 모색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의식변화를 유도함.

○ 목표

- 제1목표 : 학력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 3차년 개시 : 1) 대선 공약  채택 2)발의된 법안의 제정 완료

- 제2목표 : ‘고졸자 할당제’, ‘지방대 할당제’ 등의 법률 제정 등과 관련된 여론 조성 및 정치권 압박

- 제3목표 : NCS 정책 수행에 대한 정부 실행현황을 검증하고, 채용 단계에서의 정책 대안 마련

○ 핵심과제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대선공약 채택 및 발의 법안의 제정 완료를 위한 강력한 여론 조성과 파급력 있는 연구 진행

- 고졸 할당제와 지방대 할당제를 위한 법률안 마련

- NCS 정책 현황의 면밀한 검증과 정책 대안 연구

○ 소요 재정: 년 716만원 정도 소요

제1목표) 학력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 3차년 개시 : 1) 대선 공약  채택 2)발의된 법안의 제정 완료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선 공약 채택

-우리 단체가 제안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와 캠프, 정당 관계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현재까지 발의된 유사 법률안도 함께 알리면서 현실가능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약임을 밝힘.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완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여론을 조성하고 법 제정의 근거 마련

-설문조사: 우리 회원대상(교육+고용), 학교를 통한 학부모학생 2만 여명(의원실 협력 교육), 일반 국민 사회 여론 조사(고용) 등

-보도자료: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 입사지원서를 지난 2년간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스펙테클 오디션 기업과 한국동서발전 등 좋은 사례의 기업 인사담당자 면담, 인권위 진정 사례 보도자료화 등

-발의된 유사 법안의 진행 상황 모니터 및 대응: 표준이력서 공공기관에 의무화,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법 등

제2목표) ‘고졸자 할당제’, ‘지방대 할당제’ 등의 법률 제정 등과 관련된 여론 조성 및 정치권 압박

◯ ‘고졸자 할당제’ 관련 자료를 통한 법률안 마련

-고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한 여론 파악

-고졸자의 취업 현황 및 현행 정책 조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 현황 파악, 준수 여부에 따른 정치권 압박

-‘고졸자 할당제’에 대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고졸자 할당제’에 대한 법률팀과 법률 검토 및 법안 마련

◯ ‘지방대 할당제’ 관련 자료를 통한 법률안 마련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현황 및 현행 정책 조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 현황 파악, 준수 여부에 따른 정치권 압박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 처리 현황 파악

-‘지방대 할당제’에 대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지방대 할당제’에 대한 법률팀과 법률 검토 및 법안 마련

제3목표)  NCS 정책 수행에 대한 정부 실행현황을 검증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제안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NCS 도입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 및 우리 단체 입장 정리

-의원실과 협력하여 2016년 하반기까지 NCS 도입한 공공기관의 효과성 검증(채용인원의 출신학교 현황 포함)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발굴

-필요한 경우 간담회 병행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선 공약 채택	대선 공약과 아젠다 반영	☞	☞	☞	☞
	사회적 여론조성활동	☞	☞	☞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완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	☞	☞
	입사지원서 분석			☞	☞					☞	☞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
	인권위 진정 사례 보도자료화								☞
고졸자, 지방대 할당제 법률 준비, 여론 조성	고졸에 대한 인식조사						☞	☞
	고졸자 취업 현황 및 정책 조사					☞	☞	☞	☞	☞
	토론회, 간담회						☞			☞
	법률 검토 및 법안 마련								☞	☞
NCS 관련 정책 현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NCS 도입 현황 파악										☞	☞
	NCS 도입 효과성 검증										☞	☞
	NCS 성공적 도입 방안											☞
	간담회												☞

☞ 상시계획

시기	사업	비고
상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분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지방대 할당제’ 등 발의된 유사 법안의 진행 상황 모니터 및 대응 -채용시장 관련 정부부처의 활동을 감시하고, 수시로 압박

□ 수학사교육포럼

○ 취지: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의식 개선 및 정책제언 등의 사업 실행

○ 목표

- 제1목표: 수포자 문제 해결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마련

- 제2목표: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및 교육과정 개선

- 제3목표: 학교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선행교육규제법 감시

○ 핵심과제

-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교과서 제작 및 실험

-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및 교육과정 개선

○ 소요재정 : 약 9,000만원 정도 소요

목표1) 수포자 문제 해결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마련

◯ 대안 수학 교과서 개발(총5개년 계획 중 2년차)

- 1년차(2016년) : 중1 수학 교과서 샘플 개발 작업(편집진, 집필진, 자문위원 모집)

- 2년차(2017년) : 중1 수학 대안 교과서 집필 및 현장 적용 실험

중2 수학교과서 개발(편집진, 집필진)

◯ 수학과의 평가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 연구

- 현재 평가는 타당성 부족 : 오지선다형 지양, 서술·논술형 착근, 대입 수리논술 점증적 폐지, 중고교 논술형 수학 시험 확대 결과를 대입에 이용

- 평가문항 개발 : 억지로 꼬인 문제보다는 개념의 이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개발

- 교수 학습법 개발 :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학생 참여 중심의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법 개발

목표2)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및 교육과정 개선

◯ 영재교육기관 선발시 지필고사 폐지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시작 시기 늦춰야(초5부터)

◯ 영재 선발 전문 기구의 독립적 설치

◯ 영재교육 연구기관과의 협의 추진

◯ 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과 연계하는 교육과정 제시

목표3) 학교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선행교육규제법 감시

◯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및 선행출제 점검 재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 선행교육규제법에 저촉되는 문제 출제 학교 법적인 조치 요구

▶ 기타 협력 영역

◯ 수능 수학 시험 범위 조정(대입파트와 논의 필요)

- 고등학교 이과 과정에서 2년(4학기)동안 배워야 하는 수학 과목은 4개(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2017학년도 수능 기준)임. 즉 구조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우면, 수능을 치는 11월에 마지막 과목은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함.

-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문과의 경우 필수 교과를 수학Ⅰ, 수학Ⅱ로 하고, 미적분Ⅰ과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이과의 경우는 필수 교과를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으로 하고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한 과목을 선택으로 함.

	문과	이과
필수	수학Ⅰ, 수학Ⅱ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선택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중 택 1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 1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학 대안교과서 개발 및 현장 적용 실험	☞	☞	☞	☞	☞	☞	☞	☞	☞	☞	☞	☞
영재교육 관련 연구기관 협의회		☞
선행 출제 점검 과정 모니터링				☞
수능 수학 시험 범위 조정	☞	☞	☞	☞	☞	☞	☞	☞	☞	☞	☞	☞

□ 사교육시장

○ 취지 :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사·연구, 정책제언, 자료 공개 등의 사업 실행

○ 목표 :

- 제1목표 : 교육정책과 사교육시장의 변화 관계 공개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교육기관 사례 공개 등 사교육 시장 정보의 1차 공급처로 다양한 자료 공개

- 제2목표 : 사교육 범위 확대 및 휴일 영업 금지 등 학원법 개정운동 추진

- 제3목표 : 사교육관련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언론의 변화 촉구 및 신문법 개정 근거마련

- 제4목표 : 사교육관련 19대 대선공약 평가 및 이슈 확산

○ 핵심과제 :

- 학원 및 교습소 정보 분석, 사교육 지도 업데이트 및 관련 정보 온라인 공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 사교육기관 운영 사례 공개

- 학원법 개정을 위한 운동 추진 및 대선공약 채택 추진

- 사교육관련 기사형광고 모니터링을 자료 취합하여 신문법 개정 추진

- ‘아깝다 학원비’내용 업데이트 등의 개정 작업

- 19대 대선공약 평가

○ 소요 재정: 약 450만원

목표 1) 교육정책과 사교육시장의 변화 관계 공개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교육기관 사례 공개 등 사교육 시장 정보의 1차 공급처로 다양한 자료 공개

◯ 사교육 시장 정보 공개

사교육 지도 업데이트 및 관련 정보 온라인 공개

학원 및 교습소 정보 분석을 통한 과목별 사교육 정보 변화 확인

코딩, 진로관련 사교육, 자유학기제 등 최근 사교육 트렌드의 문제점 지적 및 바른 교육정보 제공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가계동향지수 등 사교육비 정보 제공 통계 분석 및 논평. 조사 추가 사항과 개선 사항 요구

‘아깝다 학원비’ 내용 업데이트

◯ 교육정책과 사교육시장의 변화 관계 공개

사교육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

2017년도 교육부 계획과 진행 정도를 웹 공개

◯ 비교육적이고 불법인 사교육기관 운영 사례 공개

입시 컨설팅, 영재판별검사 등 고액 사교육비 지출 유도 사례

초중고 대상 캠프 운영 사례

1년 이상 선행교육 상품 판매 사교육기관 공개

목표 2) 학원법 개정 운동 추진

◯ 학원법 개정 세부사항 파악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생과 학부모 대상 의견청취(설문, 전문가 의견, 면담 등의 방법)하여 법안 시안 마련

과도한 교습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마련과 처벌 규정 강화

학원 이외에서 기관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학 컨설팅,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불법 교습행위 처벌을 위한 규정 강화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행위기관과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학원법 규제 대상 확대

학생과 사교육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학원 교습시간과 휴일 영업 규제

◯ 학원법 개정 추진

학원법 적용 범위 확대 및 학원 휴일 영업 금지를 포함하는 법안 시안 마련

학원 휴일휴무제가 19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한 활동(‘쉼있는교육’과 연대사업)

협업 가능한 의원실을 발굴해 법 개정 추진

목표 3) 사교육관련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과도한 사교육 광고 제한

사교육관련 기사형 광고 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민주언론연합 같은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이 문제의 악영향과 문제점을 부각시킴.

좋은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도 발굴해 언론이 균형을 잡아가도록 촉구

2018년 상반기에 신문법 법개정 추진

목표 4) 기타

사교육관련 19대 대선공약 평가   -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이슈 생산

☞ 월별 활동 계획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교육시장 정보 공개	사교육 시장 정보 공개			☞	☞		☞	☞			☞
	교육 정책과 사교육 시장의 변화					☞						☞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교육기관 파악		☞						☞	☞
학원법 개정				☞		☞	☞
사교육 광고 제한			☞	☞	☞	☞	☞	☞	☞	☞	☞	☞	☞

☞ 상시계획

월	사업	비고
상시	고입, 대입 사교육 실태 및 규모 파악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교육기관 운영 사례 파악 학원법 개정 협업 의원실 발굴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이슈 생산

□ 교육통계센터(이하, 센터)

○ 취지 : 기존에 진행했던 업무들을 연계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정책대안연구소(이하, 연구소) 자료의 축적공간을 마련하고, 유의미한 외부 자료들을 취합·분석하여 단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 제1목표 : 교육 관련 외부자료 취합 및 축적 공간 마련

- 제2목표 : 센터 블로그 운영·관리 및 보도자료 도식화 등 상시업무 지속적 진행

- 제3목표 : 뉴스레터 정책 부분에 교육통계 자료 삽입하여 배포

○ 핵심과제 :

- 정부와 각종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고 선별하여, 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결과의 도식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요 재정: 년 30만원

○ 담당 : 민유리

제1목표)  교육 관련 외부자료 취합 및 축적 공간 마련

◯ 2016년에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자료실」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의 각 영역별 내부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 교육 관련 외부자료를 선별하여, 연구소 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취합할 계획임

◯ 내부자료를 취합한 「정책자료실」과 다른 형태로 구성해보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자 함

관련기관	자료명
고용노동부	고용통계(고용동향, 직업훈련 등) | 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 규모별 등) | · ·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기본통계(유,초,중,고) |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 · ·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 ·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별 고용지표 통계 | 이공계인력실태조사 통계 | ·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이용행태 조사 자료 | · · ·
법무부	사법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 | 유학생관리정보 데이터 | · ·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 아동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어린이집 현황 등) | · · ·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산업실태조사 | 산업기술인력현황 | · ·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수요조사(국공립어린이집 등)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교육수준 등) | 청소년가치관조사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자녀 학업성적 관련 양육 어려움 등) | · ·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원서접수 통계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현황 | ·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DB-참여학교 | 중소기업통계 | ·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사교육비·의식조사 | 사회조사(교육부문) | 장래인구추계 | · · ·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통계(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고용보험통계 | 직업능력개발사업통계(훈련성과 분석 등) | 고용행정통계 | · ·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 DB연계 취업통계조사 | 교육여론조사 | 국가영재교육통계 | 한국교육종단조사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 : 응시 및 합격 비율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현황 | 커리어넷 진로직업정보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청소년 자아인식, 행복도 등)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및 생활요구조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 · ·

제2목표) 센터 블로그 운영·관리 및 보도자료 도식화 등 상시업무 지속적 진행

◯ 센터 블로그 운영·관리 및 보도자료 도식화 등의 상시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연구원들의 요청을 받거나 센터 블로그에 올릴 기초자료들을 검색하면서 각 팀에서 필요할 자료들을 찾게 되면, 담당 연구원과 공유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업무를 조금 더 활발하게 수행하고자 함(⇒제1목표와의 연계)

제3목표) 뉴스레터 정책 부분에 교육통계 자료 삽입하여 배포

◯ 2016년에 이슈가 된 센터 블로그 게시물 중, 월별 한 가지를 선별하여 「교육통계소식」카테고리에 소식을 게시하였음

◯ 이후 단체 뉴스레터 및 페이스북에 이 게시물을 배포(상·하반기 각 1회)하였으며, 이는 센터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로 이어졌음

◯ 2017년에도 게시물을 작성한 후, 단체 뉴스레터 및 페이스북에 배포(상·하반기 각 1회)하고자 함

(2) 법률 운동

□ 영유아사교육

○ 취지 :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함

○ 목표 :

-  제1목표 ：영유아에게 과도한 학습을 금지하고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의　　　　　　　　무를 강화하는 영유아안권법 발의

- 제2목표 ：영유아대상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의 전기 마련

○ 핵심과제:

○ 소요 재정:

제1목표) 영유아인권법 대선공약 채택 및 발의

- 유아대상영어학원을 규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학습을 금지,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을 마련

- 법률안에 대한 법률전문가 간담회, 법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안 제정의 타당성을 제고

제2목표) 영유아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과대 과장 광고 근절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공정위에 신고,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

□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 취지 : ‘효과 없고’, ‘반칙이며’, ‘학교 교육을 망치는’선행교육재공 행위를 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들도 규제함으로써 선행학습 풍조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

◯ 목표 :

제1목표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상품 판매 규제,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항 신설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

제1목표) 사교육기관의 선행 상품 규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 및 개정안 발의

- 의원실과의 협업 및 학부모, 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렵하여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의원실을 섭외하여 사교육기관의

– 선행 상품을 1년 범위내에서 규제하고 선행 광고 또한 제재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

- 선행교육규제팀과 협업하여 문제제기 작업을 지속

□ 초중등교육

○ 취지 : 서열 없는 고교체제 구축과 사교육 경쟁 완화를 위하여 고교체제를 개편함

○ 목표 :

- 제1목표 : 선지원 후추첨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 개정안 및 고교체제 관련 법률 전면 　　　　　　개정안 발의

- 제２목표 : 점수와 석차만이 있는 불친절한 성적표를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 성장 평가제를 도입하는 법률안 마련

○ 소요 재정:

○ 핵심과제 :

제1목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간담회, 토론회, 내부스터디 등을 통해 고교체제개선 및 고교의 입학 전형 시기 일원화와 선지원 후추첨의 고교입학전형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법률위원회 변호사들과 협의

제2목표) 학생 성장 평가제 도입 법률안 마련

- 현재 하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성적 기록에 대한 개정안 마련

□ 교장공모제 활성화

○ 취지 : 평교사가 교장이 되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활성화

○ 목표 :

-  제1목표 :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제1목표)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 및 개정

- 초중등교육팀과 협력하여 교장공모제 설계

- 설계안을 반영한 법률안 마련

- 법률위원회 변호사들과 협의

-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의원실을 섭외

- 초중등교육팀 및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정안 발의

□ 학원법 개정

○ 취지 : 학원법 개정을 통하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되도록 함

○ 목표 :

-  제1목표 :  학원법 개정안 확정 및 개정안 발의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제1목표) 학원법 개정안 발의

- 2015년 학원법 개정 토론회 결과와 2016년 학원법 개정 사항을 분석하여 학원법 개정안을 정리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생과 학부모 대상 의견청취(설문, 전문가 의견, 면담 등 활용)하여 변화된 실태를 파악하고 개정안에 반영

- 사교육팀과 협업하여 기사형 광고 현황을 파악

- 사교육관련 기사형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발굴하여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기사형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 대학체제

○ 취지 : 우리나라 사교육문제의 핵심원인인 대학 서열화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기여

○ 목표

- 제1목표 : 입시고통과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대학입학보장제관련 법률안을 완성하고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함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제1목표)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안 마련 및 발의

- 대학교육의 정권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위원회’설립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

– 입법례와 관련 판례 논문 등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법률안 작성

- 법률위원회 및 교육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법률안의 타당성 제고

– 입시제도의 변화에 관심있는 의원실을 섭외하여 관련 법률안을 발의

□ 채용시장 관련 법령 정비

○ 취지 : 불공정한 차별관행을 개선하여 학력‧학벌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

○ 목표 :

- 제1목표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통과.

- 제2목표 : 지역인재 할당 및 고졸채용 확대 법안 발의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제1목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 운동

- 인권위원위에서의 차별 관련 진정사례 분석하여 보도자료 발표

- 실제 차별 피해자를 발굴하여 진정 등의 구제 절차 신청

- 인권위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위한 정책 제안

제2목표) 고졸 채용 및 지역 할당 관련 법률안 마련

- 내부 간담회 및 회의 통해 적절한 할당 범위 및 개정 방향 확정

- 담당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 및 스터디

□ 사회권규약의 교육권 실현 운동

○ 취지 : 2017년은 사회권규약 심의의 해이므로 교육권 및 이와 관련한 위원회 권고를 살피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불평등 완화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  제1목표 : 교육권 관련한 이슈들을 사회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단체의 주장 사항들이 권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핵심과제:

○ 소요 재정:

제1목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UN의 권고 이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추진

- 토론회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여 사회권위원회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료집을 정리하여 사회권위원회 제출

- 심의에 제출할 NGO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제출

- 이행 심의 대응 NGO 그룹과 협업

- 사교육팀 , 초중등교육팀, 영유아사교육포럼과 긴밀하게 협업

□ 교육관련법 스터디 운영

○ 취지 : 연구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영역 법률 스터디를 진행

○ 목표 :

- 제1목표 : 각 담당 근거 법률의 이해도 증진을 통해 해당 영역의 대안 제시 및 법률           개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핵심과제:

○ 소요 재정:

제1목표) 연구원 전문성 강화

- 매달 1회 법률 스터디를 진행

- 해당 영역과 관련된 법률을 담당 연구원과 볍률팀이 중심이 되어 스터디를 진행

- 법률팀에서 스터디자료를 만들어 배포 발제하고 질의 응답 토론 형식 진행

- 추후 스터디 자료를 취합하여 논문이나 자료집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위원회 운영 및 법률전문성 제고

○ 취지 :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적 소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교육걱정의 정책과 사업소식을 공유

○ 목표 :

-  제1목표 : 법률위원회 효율성 강화 및 법률위원회의 소속감 및 단체 애정 고취

○ 핵심과제 :

○ 소요 재정:

제1목표) 법률위원회 효율성 강화 및 법률위원회의 소속감 및 애정 고취

- 회의 안건 일주일전에 공유

- 상시 의견제출 창구 마련

- 현 교육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 정기적으로 단체 소식과 법률 사업 진행 사항 발송

- 각 변호사단체의 교육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지식 공유 사안 대응

(3) 실천 사업

□‘시민이 교육감이다 – 줄 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캠페인

○ 취지 : 부모/교사/시민들이 주도하는 줄 세우기 학교 교육 개선 활동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입시 경쟁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간다.

○ 목표

- 줄 세우기 교육 실태 개선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역모임에 안내하고, 시기별/영역별로 줄 세우기 학교 교육을 연중 집중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 줄 세우기 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30개(안)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변화 상황, 반영(이행)여부 등을 교육청별로 비교분석하여 2017년 시/도교육감 선거 정책공약 운동과 연계한다.

- 전국 시/도교육청의 경쟁교육 완화 정책, 학교 경쟁 교육의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줄 세우기 없는 학교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줄 세우기 없는 학교 교육’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이끈다.

○ 핵심과제

- 단위 학교, 개별 교육청 개선 사업 : 주요 실태 및 사례는 정책제안 및 감사청구로 정부 지침이 시행 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근절 시킴

- 줄 세우기 교육 개선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여 지역별로 집중 점검하는 체계 마련

- 줄 세우기 없는 학교 교육 정책 토론회 및 시/도교육청의 ‘입시 경쟁교육 완화’선언

○ 소요 재정 : 1,500만원

○ 일시: 연 중

1. 줄 세우기 교육하는 단위 학교 및 개별 교육청 개선 사업 (계속)

2. 줄 세우기 교육 실태 및 개선방법 매뉴얼 제작 및 문제해결 거점 지역 구축

3. 학원중점관리구역 대상 나쁜광고(합격현수막, 선행교육, 인권침해광고) 실태 점검(계속)

4.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교육 업체 입시설명회 실태 점검

5. 학교 및 학부모회의 불법찬조금 근절 캠페인

6. 불법적인 성적표 및 석차 게시 관행 근절 캠페인

□ 노워리 진로품앗이

○ 취지 : 전국에 4,000여명의 회원이 있고 회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도 약 1,000여가지에 달합니다. 회원들의 삶의 현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녀들에게 품앗이로 내어 놓고 아이들의 진로탐색의 과정을 도울 때 노워리 키즈들의 이후 학업과 진로를 찾아가는 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목표

- 회원 자녀들에게 삶의 핵심을 관통하는 멘토와의 만남, 대화, 경험, 체험, 나눔으로 기반으로 하는 관계 중심 진로탐색 과정을 제공하여 진로탐색의 욕구를 채워간다.

-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와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녀의 진로 희망과 일치토록 하고,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족도를 높여 성실히 업무(과제)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후 진로 탐색 및 학업, 성숙의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진로품앗이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전 과정을 모델화 하여 다른 기관(생협, 도서관, 학교) 등에 확산되도록 돕고 정부, 교육청이 이를 연구하고 정책에 적극반영토록 돕는다.

○ 핵심과제 :

- 행복한 노워리 진로품앗이 : 만남(초5-중3)/견학(초5-6)/체험(중2-3)

- 꿈이 있는 직업체험 진로품앗이 나눔회

○ 예산 : 참여자 부담, 250만원

- 노워리 진로품앗이 운영체계

행복한 진로품앗이

학생

부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600명 회원

농업

어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직업일터체험 : 현장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

일터견학 : 작업장을 방문하여 면담/견학

사전탐색 : 진로적성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설계

만남 : 직업인 Library

행복한 진로품앗이 나눔회

신청 및 매칭 : 참여자 안내 진로 품앗이 (OT)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 취지 :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좋은 학벌을 가져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사교육 경쟁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 오직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교육부담을 채용 단계에서 개선한다.

○ 목표

- 발의된 법률안의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의 실태를 알리고 법률의 제정 취지 및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거리서명 등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기업 채용 관행, 차별 실태, 로스쿨입학 실태, 채용설명회 편중, 지방대 취업실태, 대학생 반수/재수/편입 사례, 지자체 기숙형 시설 운영,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 등 부당한 현실을 파악하여 알리고 처벌조항 등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파한다.

- 여론조사, 모의채용, 100인 포럼, 연속보도 및 칼럼 등 법률제정을 주도할 수 있는 컨텐츠 생산을 지속하며 국민 의식 개선 및 담론 형성을 주도한다.

○ 핵심과제

- 법률 제정까지 함께 할 국회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와 유기적 관계 구축

- 각 정당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대선 공약 채택

- 법률의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 소요 재정 : 600만원

○ 일시: 연 중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연대 사업

○ 취지 :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유한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의 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 목표

-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상 최고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교생 최대 폭 증가 하였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절대양을 줄이도록 한다.

- 입시 경쟁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학습시간에 시달리며, 심야 시간과 일요일에도 학원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할 건강, 정서, 관계, 창의력 등에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한다.

- 과당경쟁과 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과당경쟁과 혹사로부터 보호한다.

○ 핵심과제

-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심야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률 및 조례 제정(계속)

- 쉼이있는교육 법 제정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계속)

○ 소요 재정 : 215만원

○ 일시: 연 중

1. 서울시교육청 학원휴일휴무제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른 토론회

2.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 학원휴일휴무제 안건 재상정

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연대 회의 및 이슈에 따른 대응 지원

□ 정책 및 사안에 따르는 캠페인 활동

1. ‘19대 대통령 후보 사교육 근절 공약’ 국민평가단 현장평가 컨퍼런스

(1) 목표

-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3대 영역 11개 공약을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반영했는지를 100인의 국민평가단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함.

- 각 후보별 공약평가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보완/반영하도록 함.

(2) 세부내용

1) 일시 : 3월 23일(목) 18:30-21:30

2)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대강의실)

3) 참석자 : 각 정당 대통령 후보 3인, 국민평가단 100인(오피니언그룹+온라인응모)

4)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식전	05:30-06:20	저녁식사	지하 1층
사전	06:30-06:40	대통령 후보 공약 평가 컨퍼런스 개최	공동대표
	06:40-06:50	후보 공약 평가 운동 경과보고	공동대표
	06:50-07:00	평가 방식과 원칙 발표	공동대표
공약 평가	07:00-07:45	지지율 1위 후보	사회자1
	07:50-08:35	지지율 2위 후보	사회자2
	08:40-09:25	지지율 3위 후보	사회자3
식후	09:25-09:30	평가자료 수거 및 퍼포먼스	참가자전체

5) 주요내용

- 3개 영역 11개 공약을 중심으로 영역별 적절성, 충실도 여부를 수치화하여 결과를 드러냄

- 사전평가 + 현장평가 + 사후평가를 통해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보도함

(3) 예산 : 500만원

□ 소책자 4종 배포운동

○ 취지 : 소책자를 통해 회원과 시민들에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대적 대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

-‘찾았다 진로!’ 를 학교/교육청/학부모에게 10만부 배포한다.(누적목표 50만부)

-‘아깝다! 영어 헛고생’ 를 유아교육기관/교육청/학부모에게 10만부 배포한다.(누적목표 50만부)

-‘아깝다! 학원비’ 를 학교/공공기관/학부모에게 5만부를 배포한다.(누적목표 100만부)

-‘웃어라 수포자’ 를 학교/공공기관/학부모에게 20만부를 배포한다.(누적목표 40만부)

- 영유아 부모용 소책자를 제작해 유아교육기관/교육청/학부모에게 20만부 배포한다(2017년 중)

○ 핵심과제

- 소책자 4종 45만부 유료 판매를 통한 시민들의 사교육 바른 정보 인식을 제고한다.

- 교육청과의 MOU(서울시교육청 등)를 통해 소책자배포를 확대 한다.

- 소책자의 SNS 홍보를 활발히 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깝다! 학원비’100만부 인쇄를 기념하여 개정판을 제작한다.

- 영유아 부모용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 예산: 수입 7,500만원(영유아 소책자 특별모금 4500만원포함)

지출 5,856만원(신규소책자인쇄 및 홍보,발송 4500만원포함)

□ 부모교육지원 (100인강사클럽)

○ 취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강의를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확산시키고, 각 지역과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운동에 동참하도록 지역모임과 후원회원으로 초대한다.

○ 목표 :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200회(2016년 146회) 강좌를 열어 10,000명의 학부모들을 만난다.

- 강의 참석자들에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활동과 모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잠재후원자 3000명을 발굴하며, 우리 운동의 동반자로 협력하도록 한다.

○ 핵심과제

- 교육정책 및 교육철학, 효과적인 강의 전달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강의시연 및  강의 후 스스로의 강의를 평가하도록 지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에 힘을 쓰도록 한다.

- 강의 표준안 완성을 연 계획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강의 주제 전문가인 강사들과 회의를 통하여 강의 표준안 설계를 하도록 한다.

- 100인강사클럽의 강의 주제와 강사를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 SNS와 기관 및 부모 커뮤니티를 통하여 연계하여 알리도록 한다.

- 여러 기관에 부모교육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제안하여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2017년 영유아 소책자 발간에 맞추어 강사진을 양성한다.

○ 예산: 360만원

(4) 회원 교육 사업

○ 취지 : 강좌에 담아왔던‘바른 정보공유/건강한 자구책 찾기/입시경쟁 불안 극복/운동세력으로 성장’등의 가치를 회원들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도록 강좌 내․외부적인 개선을 이뤄간다.

○ 목표 :

- 2017년 한해동안 6개의 강좌를 통해 2,2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 비회원 수강생 비율을 40%로 높이고, 150명의 후원자를 발굴한다.

- 사교육 걱정과 입시 경쟁 불안 속에서 고통이 큰 시민들에게 우리 단체가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밝혀낸 바른 교육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자구책을 찾는 강좌를 주제별로 열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돕는다.

- 교육 강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에게 우리 운동을 소개하여 우호적인 후원자(또는 잠재후원자)로 발굴하고, 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최근 새로 런칭한 아카데미 클라우드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보고 본격적으로 이러닝 서비스를 시도한다.

- 등대지기학교는 사교육에 고통받는 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수강료)을 낮추고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해 후원자들을 발굴한다.

○ 소요 재정 : 수입(138,320,000원), 지출(61,200,000원)

○ 핵심과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메인 강좌인 등대지기학교의 대중화를 위해 비회원 유입시 문턱이라 여겨지는 수강료를 낮춰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고, 후원자들을 발굴한다.

- 2년전에 기획하여 진행했던 ‘입시정보걱정없는 우리집’강좌를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공한다.

- 아카데미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이러닝 서비스를 시도한다.

◯ 강좌를 통한 회원화 목표

강좌명	참가자 (명)	비회원 (명)	회원화 목표	회원 전환 (명)	비고
초등부모 특강(7강)	400	160	15%	25
민주시민 특강(5강)	200	80	10%	10
입시정보 특강(5강)	400	160	15%	25
수학 특강(4강)	300	120	15%	20
12기 등대지기학교 (7강)	600	300	20%	60
사교육탈출 (4강)	300	90	10%	10
총계	2,200	910		150	250~300구좌

◯ 월별 활동 계획

강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등부모 특강(7강) (3/14 ~ 4/25)	기획	기획 홍보	운영	운영	마무리
민주시민 특강(5강) (5/9 ~ 6/7)			기획	홍보	운영	운영	마무리
입시정보 특강(5강) (6/20 ~ 7/18)				기획	홍보	운영	운영	마무리
수학 특강(4강) (7/1 ~ 8/31)			기획	사전 녹화		홍보	운영	운영	마무리
12기 등대지기학교 (9/5 ~ 10/24)					기획	기획	홍보	홍보	운영	운영	마무리	마무리
사교육탈출(4강) (11/21 ~ 12/12)									기획	홍보	운영	운영

◯ 연간 예산 계획 (단위 : 만원)

강좌명	수입(원)	지출(원)
초등부모 특강 (7강)	3,432	900
민주시민 특강(5강)	1,276	780
입시정보 특강(5강)	2,552	780
수학 특강 (4강)	1,584	700
12기 등대지기학교 (7강)	3,470	2,240
사교육탈출 (4강)	1,518	720
합계	13,832	6,120

◯ 영역별/연령별 강좌 분류

영역 ＼ 연령		유아	초등	중-고등
실천	초등부모 특강	○	○
	입시정보 특강		○	○
	수학 특강		○	○
가치	등대지기학교	○	○	○
	민주시민 특강	○	○	○
	사교육탈출	○	○	○

(5) 상담 사업

○ 취지 :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일상에서 겪는 걱정과 고민을 상담의 형식으로 해결하고, 가정에서의 실천에 대한 우리 운동의 입장과 제안을 시민들과 나눈다.

○ 목표 :

- 사교육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걱정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상담소를 3월에 오픈한다. 더불어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격려와 위로를 진행할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

- 이메일 비공개상담을 포함하여 연 300건의 상담문의를 해결한다. ‘월별 주제 상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불안요소에 대한 대안방안 탐색의 실천 공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

- 상담넷을 방문하는 일시 방문자에 대해 단체의 회원화 또는 단체 운동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접점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상담위원의 적정인원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연수 과정을 포함해 심화 교육과정과 정기적 세미나를 통해 자기 성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 상담넷이 사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담소로 국민들과 유관단체 등에 인식이 정착되도록 계획한다.

○ 예산:  760만원

○ 일시: 상시

○ 핵심과제 : 상담넷 시즌2 재오픈에 따른 안정화와 활성화

1. 상담과 대안적 실천이 상호보완되는 온라인 실천공간 구축

① 상담 서비스와 함께 실천의 장을 제공하여 학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② 부모들의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카페의 전체 구조와 상담넷 운영 방식을 조화롭게 세팅한다.

상담넷은 상담 기능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고민에 건강한 교육 방향을 제시	▶	상담을 통해 생각과 의식을 바꾼 부모들에게 실천의 공간을 제공	▶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돕고 배우는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형성	▶	상호보완적 기능이 활발히 될 때, 카페 공간 자체가 살아날 것임

2. 신입 상담위원의 확보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날짜	프로그램(오전 10시 ~ 오후 5시)
첫째날 (2월15일)	발달단계별 특성과 심리이해
	상담기초이론 1
둘째날 (2월16일)	상담기초이론 2
	상담위원이 지켜야 할 상담윤리
	사이버 상담의 특징과 기본 훈련
셋째날 (2월17일)	초중고 수학로드맵과 효과적인 학습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 부모 상담의 이해
	초등 연령별 발달단계 특성과 관계 맺기
넷째날 (2월 21일)	초등 자녀의 학습발달 목표와 교육과정 이해
	중등과정의 이해 및 단계별 학습목표, 자유학기제 이해 등
	초중고 과정에서의 영어 학습법과 접근법
다섯째날 (2월22일)	과제 발표 및 공동체 워크샵
	공동대표와의 만남 및 수료식

(6) 지역 회원 모임 사업

○ 목표 : 지역모임의 안정화와 확장에 주력하고, 모임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안정된 지역모임이 운동성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부목표

- 신규지역모임 15곳을 개척하고 경로별 다양한 개척모델을 체계화한다.

- 지역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기적인 방문, 등대나눔자료, 스터디메뉴얼, 자료실 운영, 선배들과의 만남, 회원MT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 지역대표회의의 정례화, 내실화 및 광역화를 통해 지역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운동의 주요 방향을 깊이 있게 공유한다.

- 모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리하고, 지역모임간 연대를 통해 성장단계별 지역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

- 각 지역밀착사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단체를 알리고, 지역주민이 지역모임에 연결되도록 돕는다.

- 시민이 교육감이다’캠페인을 지역모임에 접목시켜 개별지역에 속한 공교육 환경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 확산기에 접어든 모임이 정체되지 않도록, 모임의 분화 또는 새모임 개척을 위한 모체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 소요 재정 : 지출 37,170,000원(사교육절감프로젝트 11,000,000원 포함)  수입 3,800,000원

모임개척 및 안정화	지역대표역량강화	모임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산기 모임의 운동성 강화
①신규모임 15곳을 개척 ②다양한 개척모델 연구 ③내실있는 지역모임을 위한 모임자료 지원 ④회원가족 MT	①지역대표 MT ②지역대표회의의 정례화 및 리더십 성장 교육 ③권역별/성장단계별 지역대표회의 추진 ④지역대표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①개척모임의 안정을 위한 밀착지원 ②지역모임의 축적된 자료와 연차가 쌓인 지역대표들을 통해 위기 모임의 선제적 대응(1:1 밀착지원) ③안정된 모임의 지역밀착사업의 활성화	①‘시민이 교육감이다’ 캠페인 매뉴얼을 통한 지역모임 연계 ②안정된 모임의 지역별/주제별 분화 ③‘사교육절감 프로젝트’ 연구결과 지역모임 활성화에 활용

○ 지역 등대 모임 성장을 위한 4가지 영역의 목표

(7) 모금 및 후원자 섬김 사업

○ 취지 : 운동을 지원하고 이끌어갈 후원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함

○ 목표

- 제1목표 : 후원회원 5,000명 달성 (▴ 531명~773명)

- 제2목표 : 수학교과서등 1.5억 특별모금 확보

- 제3목표 : 개별 모금아이템과 재단/기업 연계를 통한 모금 : 2개 기관 확보

- 제4목표 : 진성 잠재회원 2만명 확보

- 제5목표 : 회원 탈퇴 9~11% 유지

- 제6목표 : 후원정보 sr 통합 및 시스템 인프라 강화

◯ 소요재정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후원자	170	506	1,100	1,646	2,299	3,128	3,481	3,745	4,227	4,758
증감	▲ 170	▲ 336	▲ 594	▲ 546	▲ 653	▲ 829	▲ 353	▲ 264	▲ 482	▲ 531

Ⅳ. 2017년 예산(별첨)

Ⅴ. 기타 안건

1. 비전위원회 TF 구성

현재 단체의 활동이 내년이면 10년차가 되어가고, 직원들은 35명이 되어가며,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송인수 윤지희 대표가 3기 대표직을 만료할 시점이면, 12년 동안 활동을 하는 셈. 단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단체의 향후 15년 정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상상력을 발휘한 전망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현 두 대표의 역할의 변화 및 새로운 인사들이 리더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설계를 한 후, 이를 올해 말로 내용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 속에서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리더십 계승 관련 과정을 밟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이사들 일부와 핵심 회원 일부 등 총 7-9인으로 구성된 비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까지 발전 방안을 정리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오늘 이사회에서 관련 비전위원회 TF 구성을 결의하고, 대표들 2인 외에 이사들 3-4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