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체제 대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 예고보도(2021.3.12.)

3/15(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가 공동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는 3월 15일(월)과 3월 22일(월) 오전10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대구대 총장의 사퇴 거론 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집 정원 80%미달 사태로 인해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총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구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우려되어 왔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가 2021학년도 입시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시행하는 추가 모집 인원은 3만 여 명을 넘기며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3월 개학 때까지 최종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에는 대학 입학정원보다 입학생이 12만 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모집 미달 사태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미달 사태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의 쏠림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에 집중되어 3년 뒤 지방대 3곳 중 1곳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술적인 수치로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지방대가 사라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해당 지역 사회의 제반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역 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지자체, 산업체와의 연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대한 개선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대학서열해소 방안과, 경상남도에서 시행되는 경남형 공유대학 사례,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 기업, 지역대학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에 이번 토론회는 흥미롭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널과, ‘박주민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학 체제 모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속 토론회 일정(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주민TV’를 통해 생중계)

일시	행사명	순서
3/15 (월) 오전10시	1차 토론회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인사말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발제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 -손정우(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 경남형 공유대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범(교육평론가, 전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국립대 중심 대학개혁안의 파산과 그 대안
		*토론 -송근현(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3/22 (월) 오전10시	2차 토론회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	*인사말 -김경수(경상남도지사)
		*발제 -이은진(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 -정세은(충남대 교수):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신지현(한국 IBM 사회공헌팀 부장): IBM P-TECH, 뉴칼라 양성을 위한 기업연계학교 혁신 사례
		*토론 -이지현(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2021. 3.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