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2022 대입 관련 491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결과 관련 우리의 입장 긴급 기자회견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022 대입제도 관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입 결정을 떠넘기는 공론화 방식과 공론화 과정의 심각한 불공정성 나타나

오늘 2022 대입 공론화 결과 발표는 다수안이 없는 채로, 시나리오 1안(“수능 상대평가, 수능 정시 45% 확대”)와 시나리오 2안(“절대평가 안”)이 오차범위 내 1위, 2위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2022 대입제도 관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입 제도 개편은 미래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담긴 미래 교육 비전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수능 절대평가를 현실에 안착하기 위한 지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국가 교육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결정까지 국민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2)수능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내부 논의에서 상대평가 팀이 ‘미래교육 비전’을 논의의 주제에서 빼라고 강력히 요청하자 공론화 위원회 주최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능 개편 도입의 시발점이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허무는 일이요 대입 공론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7월 11일 공론화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나리오에 담긴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미래교육 비전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위한 대입 공론화라는 말입니까?

3)공론화 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습니다.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각 팀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정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입 시나리오를 확정한 이후에야 공식화함으로 절대평가 시나리오 팀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후 상대평가 시나리오 제안 팀 3개 절대평가 제안 팀 1개라는 불공정한 구성을 공론화위원회는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직 수능 온라인 학원(스카이에듀-업계 2위) 전(前) 2대 주주로서 학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를 대입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시켰고, 그가 수능 (상대평가) 강화 방안을 별도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 후,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상대평가 4팀이 이미 제출한 자신의 자료를 절대평가 팀의 자료를 비판할 자료로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공정한 운영의 룰을 어겼고, △무분별한 자료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팩트 체크 팀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가짜 정보 난무,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절대평가 시나리오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가 상대평가 1안과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민들은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미래 교육 비전 관점에서 대입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대평가 수능 체제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부작용입니다.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작동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 정책들 역시 기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수능 평가가 경쟁을 부추기는데 교실 수업 홀로 2015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로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국 모든 학교의 혁신 학교화 공약”은 물 건너 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 고교 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민들이 내놓는 이번 결정과정을 참고하되 2015 개정교육과정의 흐름을 반영해서, 미래교육 비전 중심의 제대로 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내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18. 8.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참고 : 대입전형 공론화 진행 과정

날짜	주체	진행 내용
4. 11.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4. 16.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
4. 23.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4. 30.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발족
5. 2.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 발표
5. 3.	공론화위원회	1차 국민제안 열린마당(충청권)
5. 10.	공론화위원회	2차 국민제안 열린마당(호남ㆍ제주권)
5. 14.	공론화위원회	3차 국민제안 열린마당(영남권)
5. 17.	공론화위원회	4차 국민제안 열린마당(수도권)
5. 31.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6. 5.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 발표
6.16.~17.	공론화위원회	2022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개최
6. 26.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충청권)
6. 28.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영남권)
7. 5.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호남ㆍ제주권)
7. 10.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수도권ㆍ강원)
7. 11.	김영란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 기자 간담회 : “4지 선다 혹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을 것, 그들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담은 가치를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역할하겠다”고 공언.
7.14.~15.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1차 숙의 토론회 개최
7.27.~29.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 개최
8. 3.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발표

김영란 "대입개편 시나리오 결정 '4지선다' 아니다"

첫 기자간담회…"시나리오 선호도 분석 결정할 것"

"시민참여단 400명→550명 확대는 불참자 감안"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7-11 17:52 송고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장은 11일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결정이 다수결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공론화위-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4지선다로 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 설문항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전문가가 이를 분석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 택일이 아니라 '매우 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 반대'의  5점 척도로 시나리오별 선호도를 정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해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참여단 수가 애초 400명에서 갑자기 550명으로 늘어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의 시민 공론화 사례를 봤을 때 (선정 인원의) 75%만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550명을 선정했다"며 "애초 예고한 400명은 최저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입 이해도가 떨어지는 특정 연령층이 참여하는 게 공정하는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시민참여단에는 20대(만 19세 포함)부터 60대 이상까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전문가들이 만든 대입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담은 가치를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역할"이라며 "따라서 (특정 연령층이)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려움도 토로했다. 시민참여단이 시나리오에 대해 판단할 자료(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는데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세밀한 데이터가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공론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2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로 두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3안, 수능위주전형 확대 및 학생부전형 균형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4안, 네 가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학습·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조사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