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대입정책과 학교교육을 짓밟는다면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8. 8. 14.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2018. 8. 14.)

문재인 정부가 대입정책과 학교교육을 짓밟는다면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8월 17일 교육부의 대입정책 최종안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대입 개혁 전망은 암울. 이에 현정부와 교육부에 마지막 경고를 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속에서도 대입 개혁정책 및 교실 수업 혁신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대세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교육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교육을 20년 전으로 퇴보시킴.

▲ 교실수업 혁신을 도모했던 시민들과 교사들을 외면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외면 받던 구시대 세력과 손잡고 대입제도를 퇴행시켜옴.

▲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개혁 자세에, 사교육 시장 및 수학계, 과학계 등 교과 이해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Ⅱ’를 집어넣는 집요한 공세를 시도하고, 현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굴복... 교육개혁의 토대는 붕괴되기 직전 상태.

▲ 우리는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할 9대 필수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 주려는 촛불정부인지 아닌지를 최종 확인하려 함.

▲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특단의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

▲ 기자회견 후 곧바로 세종 정부 청사 교육부 앞에서 8월 17일 발표 이전까지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8월 17일 즉시 그 결과를 규탄하고 이후 국민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함.

지금 우리는 나라 교육의 미래와 관련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짓고 8월 17일 교육부의 확정안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 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학교 교육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국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조차 부정하는 최악의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적폐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그 정부 체제 속에서도 몇몇 개혁적 대입정책과 학교 개혁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속에서 특목고 입시제도는 개혁되었고 내신 절대평가는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적폐정부로 탄핵되었지만 선행교육 규제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경쟁 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절 교육계 대표적인 이해집단들은 그런 교육개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혁신학교 바람도 불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보수 정부의 차가운 정치 지형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혁신에 힘써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을 잃자 국민들은 입시 경쟁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만큼은 살리고자 진보 교육감들을 대거 등장시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수업, 경쟁을 극복하는 교육, 학교와 수업의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의 바람이 번번이 대학입시 장벽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막히자 그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혁신도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뚫어낼 새 정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교육 적폐를 일소하기는커녕, 새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날려 버리며 대학입시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학교교육을 과거 10년 20년으로 퇴행시켜 버렸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습니다. 학생 고통 가중 원인이었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함으로 학종의 순기능과 그로 인한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했건만 지난 정부 시절부터 침묵하다가 끝내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불신 - 수능 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교 교실 개혁은 발목이 잡혀 버렸습니다. 미래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야했지만, 동반자들이었던 풀뿌리 교육실천 시민들과 교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대신 과거 10년 보수 정부 시절 속에서조차 외면 받던 구시대 세력들과 손잡고 퇴행적 대입 정책의 길로 들어 서버렸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교육개혁에 미온적임을 눈치 채자,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계, 과학계 등 교과 이해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Ⅱ’를 집어넣거나 공통 과목 이외의 일반 선택교과를 수능 과목에 넣기 위해 집요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이들에게마저 모든 것을 양보하여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토대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과 타협한 나머지 현 정부는 이제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촛불 정부라고 일컬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불러낸 촛불 정부가 아이들을 더 수렁 속에 빠트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데,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종말 선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라 교육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정부의 중심 잃은 태도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부 하에서 교육개혁은 끝장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선언에 앞서 정부가 17일 최종 발표할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할 9대 필수 사항을 발표함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와 우리의 요구를 비교함으로 이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 주려는 촛불정부인지, 아니면 온갖 이익단체들의 탐욕을 받아내는 또 다른 교육 적폐 정부인지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바로잡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 2022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할 9대 요소들(*상세 내용 : 별도 자료 참고)

【요구 1】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함.

【요구 2】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함.

【요구 3】수능 시험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요구 4】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페기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됨.

【요구 5】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

【요구 6】학생부 6개 비교과영역(수상경력, 자격및인증, 소논문,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는 폐지.

【요구 7】면접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만을 허용

【요구 8】2019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고2·3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취평가제를 부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함.

【요구 9】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특목고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함.

만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입시 경쟁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들을 방치하고 자기 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교육 개혁과 관련, 그대들은 어떤 정부입니까? 구 시대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약자들을 지켜내려는 촛불 정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20년 전 퇴행시켜 생명을 압살하는 적폐 정부입니까? 8월 17일, 대입 정책을 통해 그 대답을 확인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8. 8.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구본창 정책국장(02-797-4044 내선 511)

※2022 대입 제도 종합안에 담겨야할 9대 요소 상세 사항

■【요구1】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안①: 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민의를 제대로 해석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는 수능 상대평가-정시 확대가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도 수능 점수만으로 운영 가능한 정시 전형을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평행선에 있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별 선호도 투표에서 1안(정시 45%이상 확대, 수능은 상대평가) 52%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형비율 대학 자율) 48%로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수능 평가방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 손을 들었겠습니까?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능 점수만으로 정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면서도 정시 수능전형 운영이 가능한 안을 교육부가 확정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수능 평가방식을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요구2】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안②: 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함.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수능 전형을 늘리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간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토론·체험·실습이 가능한 과정중심으로 바꿔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자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학교교육 개선을 포기하고, 학교교육이 입시만을 대비시켜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은 현행 정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안③: 수능 시험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2013년 문이과 융합형 수능체제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했고 개정된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입니다. 즉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그림1]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사항 및 고교 과목 구성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 제5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어 한국사를 외 공통과목 전부를 제외하고 일반선택 과목 위주의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안대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가 확정된다면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이고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물론이고 이의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고교교육 혁신 정책인 고교학점제 운영도 사실상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안을 철회하고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1학년 ‘공통+통합’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위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2] 2015 개정교육과정 과목 내에서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시험범위(안) 과목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붉은색 볼드체는 제5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교육부 시안에 포함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과목임.

■【요구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안④: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페기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됨.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진로선택으로 분류되어 절대로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수학의 ‘기하’ 과목과 과학의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2’ 과목을 수학계와 과학계를 비롯한 이익 집단에서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하자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용과 취지를 볼 때 교육부 시안처럼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도배한 것도 퇴행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선택 과목인 ‘기하’와 ‘과학2’ 과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능 시험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수학계와 과학계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구5】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안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거나 상대평가 등급보다 완화된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수시모집에서 운영되는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평균 비율은 41.3%에 달합니다. 평균은 41.3%이지만 건국대와 한양대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수치를 크게 낮춘 것입니다. 여전히 홍익대 91.9%, 고려대 83.5%, 이화여대 67.7% 등 상당수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획일적인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표1]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 축소(2018~2019)

(단위: 명)
대학	2018	2019	증감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인원/정원(비율%)
홍익대	1,502/1,632(92.0)	1,513/1,646(91.9)	0.1↓
고려대	2,898/3,472(83.5)	2,898/3,472(83.5)	-
이화여대	1,456/2,358(61.7)	1,585/2,340(67.7)	6.0↑
연세대	1,423/2,614(54.4)	1,521/2,618(58.1)	3.7↑
서강대	538/1,271(42.3)	736/1,271(57.9)	15.6↑
한국외대	629/1,132(55.6)	631/1,202(52.5)	3.1↓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러한 상황은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능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에 대해 양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과정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강화할 때 학교교육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구6】학종 개선 방안①: 학생부 6개 비교과영역(수상경력, 자격및인증, 소논문,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는 폐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는 것 또한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학종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비교과 영역이 준비 부담은 물론이고 불공정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식해 ‘학종 확대에 따라 진학 자료로 활용 시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수상경력, 자격및인증, 자율동아리, 소논문’ 등을 미기재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학종 공정성 담보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이었지만 돌연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1호 과제로 선정되어 숙의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도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종 개선4대 조건 중 소논문을 미기재하는 것에 그쳤을 뿐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으며, 양식을 구조화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현행 유지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이렇게 미온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면 학종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비교과 영역으로 간주되는 ‘수상경력, 자격및인증, 소논문,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대입에서 미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도 폐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비교과영역을 대입에서 미반영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제출을 유지하게 된다면 대입자료로 활용하는 창구를 열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과 영역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해야 합니다.

■【요구7】학종 개선 방안②: 면접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만을 허용

학종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해야합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또한 공통문항을 활용한 면접은 창의사고력을 요하는 면접 문항을 개발할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화되고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합니다.

■【요구8】고교학점제 운영 방안①: 2019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고2·3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취평가제를 부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함.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추적인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고교내신을 성취평가제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입니다. 현행 내신 상대평가 구조는 낮은 등급을 받아 줄 학생이 상당히 필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소수의 학생이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평가 도입이 없는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 인원수 문제로 학생이 원한다하더라도 소수 과목 개설이 어려워지게 되고 학생의 선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학생 선택이 왜곡되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를 2019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당장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고교체제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강화되고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현행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성 상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급격히 하락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전체 대학을 놓고 볼 때 운영되는 대입전형의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1학년에 배우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과 통합과목(사회, 과학)은 기존 상대평가를 유지해 입시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과목인 2·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해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때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환경도 조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면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과목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9】고교학점제 운영 방안②: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특목고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함.

고교내신 성취평가제 도입과 함께 고교체제 서열화 해소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교체제 서열화의 문제가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인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시행이 내신에서 불리한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절대평가 도입을 막아 온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입전형시기 일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선발시기의 일원화 뿐 아니라 선발방법의 변화를 포함한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특목고의 존립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