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국민 부담 해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2018. 10. 4)

교육부는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준비 부담 및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야 합니다!

■ 일시 : 2018. 10. 4.(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국민 부담 해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2018. 10. 4)

교육부는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준비 부담 및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2018년 10월 4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오전 11시)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 차원에서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학종’(당시 명칭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교과 영역 평가 기록 중심이었으나 의미 있고 풍부한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MB 정부 판단으로 ‘비교과 중심’ 학종 확산.

▲ 학종 ‘비교과’ 영역은 학생들의 준비부담과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요소라는 비판임에도 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로 결국 수능 정시 확대 국민 여론을 키워왔음.

▲ 학생부 기록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삭제 혹은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며, 입시 부정은 시민 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학종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으며,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고, 폐지를 발목 잡을 연계정책들도 거의 없음.

▲교육부가 2017년 학종 개선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17만명의 학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적 불만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모은 시민 100인들이 이런 흐름을 뒤집는 결정을 내림.

▲ 학종은 교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과’ 영역 평가는 △5지 선다 객관식 문제풀이 평가를 없애고 프로젝트수업, 논서술평가 등으로 수업과 평가를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해야하며, △내신 절대평가 도입(특권고교의 입시/체제 혁신 전제)과 △학종의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내신 평가는 대입에서 미반영하도록 함.

▲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2022대입제도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약어 ‘학종’)은 모든 대입 제도 개선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혁신할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학종 가운데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생들의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교과 평가는 2015 개정교육과정정책의 요청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중심의 파행적 교실 수업을 바로잡고 수업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학은 전공 적합성에 따른 적격자 선발이라는 선발 철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종 ‘비교과 요소들’(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소서, 교사 추천서 등)을 대입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준비 고통을 안겨주며 나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만들어내, 결국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전국 24,912명 고교생, 학부모, 교사 대상 대입 전형 인식 실태조사 결과

(유은혜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그렇다고 해서 학종 비교과 요소들이 학교교실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과 영역의 부담으로 인해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할 여력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입학사정관제가 막 들어온 초기에는 교과 평가에서 풍부하고 의미 있는 평가 자료를 당장 얻을 수 없으니 입학사정관들이 선발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비교과 요소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분간이 10년이나 흘렀고, 그런데도 아직도 비교과 요소는 철옹성처럼 학종의 핵심 요소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입학사정관제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기록은 ‘교과 영역’으로 수렴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교과 요소’들을 대폭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침묵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학종 전형의 비율이 날로 확대되자, 급기야 2016년부터 학종 전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준비부담 고통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학종’보다는 차라리 수능 정시 확대가 낫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물론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교육 문제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이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정말 일부 민심이 원하는 대로 수능 정시를 80~100%까지 확대한다면 이 나라 공교육은 폐기해야할 것입니다. 학교가 감당할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고 오직 대입 수능 대비 교육으로 경쟁하자고 한다면, 학교 수업이 사교육 시장의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능 정시 확대는 곧바로 학교 교육 무용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공교육을 혁신해서 국가의 미래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건 혁신을 하는 마당에, 수능 대비 교육 외에 학교 수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가 현재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민적 불신과 정책적 퇴행을 바로잡는 길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획기적 쇄신에서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운데 ‘비교과’ 요소는 대폭 삭제하고, ‘교과’ 영역은 미래교육의 페러다임으로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교과 영역 혁신은 ▲5지 선다 객관식 문제풀이 평가를 없애고 프로젝트수업, 논서술평가 등으로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야하며, ▲내신 절대평가 도입(특권고교의 입시/체제 혁신 전제)과 ▲대입에서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내신 평가는 대입에서 미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제안을, ‘비교과 요소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학종’의 폐지로 인식할 수도 있고, 교과 평가 기록의 혁신 차원에서 학종을 찬성했던 이들입장에서는 학종 개선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제도가 최초 도입된 참여정부 시기에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는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5지 선다 객관식 평가를 넘어 풍성하고 전문적인 평가기록을 기초로 그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장은 엄밀히 말해서 학종의 폐지라기보다는 학종의 원 취지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학종 제도 개선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부 기록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삭제 혹은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며, 입시 부정은 시민 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학생부기록 중 ‘비교과요소’ 개선 방향 : 대학입시자료로 미제공

학생부 기록 가운데 각종 교내 경시대회 등의 수상 경력의 항목은 삭제하며,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과 독서활동 등은 학생부에 미기재하며, 비교과 요소 중 대입에서는 (봉사활동/학생회활동/동아리활동)만 반영합니다.

비교과 주요 요소들	생활기록부 내 개선방향		비고
	기록 여부 (교육적 필요)	대학제공여부 (입시 부담)
수상경력	미기재	미제공
자율동아리	기재	미제공
소논문	미기재	미제공
자격및인증	기록	미제공
봉사활동	기록	미제공
독서활동	미기재	미제공	교과 평가 기록으로 반영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은 기존대로 유지

□ 학생부기록 중 ‘교과 요소’ 개선 방향 : ‘절대평가+체크리스트+서술 기록’(2단계)

▣ 단기 방안: 현행 나이스에 입력하는 수행평가 항목이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개선

(※단기 방안은 현재 나이스에 입력하고 있지만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지 않는 수행평가 항목이 구현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과 관련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가 현재보다 더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음.)

▣ 중기 방안: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면서,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교과 핵심역량별 항목으로 구조화함.

(※중기 방안은 기존에 제공하는 ‘교과학습발달사항’란의 성적부분을 절대평가 체제에 맞게  등급 중심으로 기록하며, 서술기록만 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성취도 서술’, ‘성취도 관련 특이사항 서술’ 등 ‘교과 핵심역량별로 구조화’하는 것임.)

※종합비교표

구 분		교육부 최초 시안	교육부 확정안	학종 개선 제안 사항
학생부 비교과 기록 개선	수상경력	항목 삭제	반영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기재	반영	대입 미반영
	소논문	미기재	미기재	대입 미반영
	자격및인증	대입 미제공	대입 미제공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현행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현행	반영	대입 미반영
학생부 교과 기록 개선	교과 세부 특기사항	-기재 요소명 변경 후 모든 학생 기록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현행 유지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 기록함.)	▲단기방안: 현행 나이스에 입력하는 수행평가 항목이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개선 ▲중기방안: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교과 핵심역량별 항목으로 구조화
선발의투명성제고	자기소개서	-서식개선 -유사도 검사 강화(대필/허위작성 입학취소)	-서식개선 -유사도 검사 강화(대필/허위작성 입학취소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폐지	-폐지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입시부정 대응	-대학별 공정성위원회 외부위원(변호사, 교사 등) 참여 추진 -사정관 평가 의무화 -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6(대입부정·비리 제제)조항 신설	-대학별 공정성위원회 외부위원(변호사, 교사 등) 참여 추진 -사정관 평가 의무화 -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7(대입부정·비리 제제)조항 신설	▲대학별 선발 과정에 시민들이 공공사정관으로 참여해 투명성 및 공정성 담보 ▲대학별 입학전형 투명관리 위원회 개설 -위원으로 ‘교사,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
구술고사		1안:폐지, 2안:허용	-허용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국가교육회의 결정	-활용	-폐지

※교육부 최초 시안은 2018년 4월 발표한 교육부의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 시안’과 ‘6차 대입정책포럼’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 학종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으며,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고, 폐지를 발목 잡을 연계정책들도 거의 없음.

이상과 같은 조치는 조속히 취해야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2학년 대입제도의 중요한 독소조항(수능정시 확대/상대평가 등)은 2023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에서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학종 전형에 대한 불신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수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학종 ‘비교과 요소’의 획기적 개선은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고 ▲이 정책과 연계된 이해당사자 그룹들도 적을 뿐 아니라 ▲이 제도 개선에 전제가 될 연계정책들도 별로 없어서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핵심적 대입 정책들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대입정책 개편안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학종 비교과 개선 관련 주의할 점은 교육부가 습관적으로 또 다시 시민들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17년 교육부가 학종 개선의 일환으로 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17만명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비교과 영역에 대한 시민적 불신과 고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개선 방향은 잘 잡아놓고 이를 학생부 기록 개선 시민 숙의제로 넘겨 버리는 바람에, 시민 숙의단이 다수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비교과 영역의 상당 부분을 존치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방치한 바 있습니다. 임의로 모은 시민 100인들이 이런 흐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책임지지 않고 소수의 시민 숙의제에 맡길 대 이것이 교육 정책 결정에 얼마나 미흡한 수단인지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개혁 문제는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 같은 이슈에 대해 이견이 첨예한 그룹들에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면 교과영역도 5지 선다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컴퓨터가 채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제도가 아닌 선진 사회의 미래적 평가 방식으로 교과 평가를 바꿀 것인가 차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 역량 고취를 위한 국가적 선택 문제이며 비교적 답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혁하겠다고 할 때, 이를 반대할 국민들은 소수이며,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나 고교의 진로진학교사들 정도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래도 대학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학종 전형을 통해 대학들이 비교과 영역보다는 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 역	수능 정시확대 ‘찬성’ 국민들	수능 정시확대 ‘반대’ 국민들	판단
비교과 요소	대폭 삭제	대폭 삭제	이견 없음
교과 요소	5지 선다 객관식 문제 출제	프로젝트수업, 논서술식 평가, 일제식 평가 아닌 과정 평가 등	이견 있음

■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2022대입제도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제 신임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는 즉시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연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일부 대학들과 고교 진로진학교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우물쭈물하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아가 비교과 영역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준비부담 고통을 해소하는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과 영역에서 수업 평가를 혁신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 수능 문제풀이 공부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될 미래에 참으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성찰하고 답을 내는 학교교육 쇄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교육부는 학생들의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로 얼룩진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2022학년 대입 전형부터 대폭 삭제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수능 정시 확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교과 요소의 경우엔, ▲절대평가,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없앰, ▲고1 내신 성적의 미반영을 통한 고교 내신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과 수업과 평가를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3.이와 관련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 혁신학교의 전국화, 고교 학점제 운영 및 내신 절대평가 등 학교 혁신을 위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십시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야하며, 이 기반 속에서 다시 미래지향적 대입 교육 정책의 실현을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학종의 대폭 개선 및 학종과 내신 평가 신뢰 회복 관련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8. 10.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