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연속토론회 예고보도(2018.10.12.)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2회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10월 18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0월 24일 3시 같은 장소)를 개최할 예정임.

▲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 중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은 현 정부의 교육공약 폐기임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교육의 미래 관점에서 퇴행적 결정임. 또한 세계 선진국의 기업과 공교육의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후진적 결정임.

▲ 이 사태 핵심은 학생부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학종 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지만,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으로 확대하면, 교육은 오직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퇴행하여 국가와 교육의 미래는 없게 될 것이므로 그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음.

▲ 결국 길은 학종 전형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 밖에 없음.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학생부 기록과 학종 전형을 빠른 시일 내에 혁신해야할 것임. 특히 최근 벌어진 ‘S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인해 학종 및 고교내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응답해야하기에,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할 것임.

▲ 이에 2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며, 1차 토론회는 10월 18일(목)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2차 토론회는 10월 24일(수)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2회 연속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대입 개편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및 교육철학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는 폐기되고 대입 개편안은 상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대입제도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국가시험과 내신 절대평가 기조 위에서 협업과 공감, 창의적 사고 등 미래 핵심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제 기업들조차 직원들 간의 협업 문화를 위해 인사 평가 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만 세계의 기업과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태 원인은 여럿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학생부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학종 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학종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태를 키워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종 비판론자들의 주장처럼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으로 확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학교 교육은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회기해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포기해야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할 것 없이 여기까지 이 흐름을 이어온 것입니다.

결국 길은 학종 전형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고치고, 학교 교육의 혁신을 받아내는 기록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서, 이 전형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도록 국가가 힘써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S고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고교내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종 전형을 어떻게 개선하고 내신 평가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얽혀져 있는 대입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기 학종 개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종 비교과 영역의 획기적 개선을 주장하며, 앞으로 정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이번에 국회 및 민주연구원과 함께 2회 연속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는 10월 18일(목)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2차 토론회는 10월 24일(수)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10.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행사명 :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연속토론회

■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후 2시～5시(1차), 2018년 10월 24일(수) 오후 3시～6시(2차)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1차 10/18(목) 오후 2시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 조창완(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담실장)
		□ 학생토론자(섭외중)
		□ 이 범(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
		□ 송근현(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2차 10/24(수) 오후 3시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조창완(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 김종숙(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 김정임(학부모)
		□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 본부장)
		□ 이 범(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
		□ 신미경(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