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방안을 발표하는 4개 단체 기자회견(2018. 12. 3.)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개선안인 ‘수상경력 미반영’, ‘자소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이상 4개 단체는 12월 3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은 △과도한 비교과 항목의 반영으로 인한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확산된 고교내신에 대한 신뢰도 저하, △대학의 평가는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인임.

▲ 이러한 불신은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전형을 80～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하지만 과도한 정시 확대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수능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의 퇴행을 선언하는 것임.

▲ 따라서 학종의 본 취지인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전형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국가가 마련해야 함. 이에 4개 단체는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방안 도입을 촉구함.

▲ [필수방안1: 수상경력 폐지] 교육부의 17만 명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 비교과 항목 중 사교육 유발 항목 1순위로 꼽힌 ‘수상경력’을 대입에서 미반영해야 함.

▲ [필수방안2: 자기소개서 폐지] 사교육 유발하고,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큰 ‘자기소개서’를 폐지해야 함.

▲ [필수방안3: 공공사정관제 도입] 입시 부정과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함.

▲ 위의 3대 필수 방안은 학종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최소 조건임. 따라서 교육부는 시급히 도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4개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이상 4개 단체는 오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셉니다. 특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골간으로 하는 학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시 확대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수능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의 퇴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교교육은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회귀해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에 시행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정시 확대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다수의 언론이 수능은 현재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한 시험임을 지적했으며, 그 목적 상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고교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종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고치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받아내는 기록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서, 이 전형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오도록 국가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은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저변에 학사비리로 인한 국민 불신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4개 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학종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회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필수적이면서도 현실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학종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3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방안1] 17만명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 비교과 항목 중 사교육 유발 가능성 내제 항목 1순위로 꼽힌  ‘수상경력’을 대입에서 미반영해야 함.

첫 번째 필수방안으로 학생부 항목 중 ‘수상경력’을 대입에서 미반영해야 합니다. 학종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볼 때 ‘수상경력’의 반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교내대회를 열어 특기와 소질을 보인 학생에게 상을 주는 것을 기록하는 학생부 항목은 교육적으로 온당하지만 이것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상경력’은 학생부 항목 중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17년에 교육부가 1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연구조사에서(‘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 2017.) ‘수상경력’은 학생부 비교과 항목 중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초에 교육부는 학종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을 정책숙려제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상경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표1]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응답

- 출처: 국민 17만 명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교육부, 2017.)

또한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이를 기재하기 위해 고교에서 개최되는 교내대회 수가 과다해 이를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투여되는 교사의 업무가 정규수업 준비보다 비대해지는 주객전도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20% 수상자만 학생부에 기록되고 수상자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문제, 소위 ‘교내 수상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내대회 개최 수의 편차가 학교별로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교의 교내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의 91개교의 교내대회 운영상황을 ‘학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결과(2016년 조사) 서울 강남구 일반고는 교내대회 개최수가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군의 일반고는 2.5개에 불과해 이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즉 전국의 학교별로 양과 질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수상경력’의 대입 반영은 국민으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항목인 것입니다.

[그림1] 지역별 교내대회 활동 평균 개수(2016년)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하 대입 개편안)’에서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방안으로는 수상경력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학기 당 1개의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교내대회에 출전하고 그 중 양질의 수상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이 연출되어 교내대회 과열은 식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상경력을 현행대로 반영하는 것은 네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이며, 둘째로 정규 수업보다 교내대회 개최에 대한 교사 업무가 가중되는 주객전도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이 집중되는 수상 몰아주기를 묵인하는 것이며, 넷째로 교내대회 개최 수 등 수상경력의 양과 질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수방안2] 사교육 유발하고,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큰 ‘자기소개서’를 폐지해야 함.

두 번째 필수방안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진로 및 학습 활동 이력 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지만, 가정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받는 요소이며,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김해영 국회의원실이 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사도 검사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판정되어 불합격이 된 지원자가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표절로 인한 불합격자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표절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불합격자가 매해 천 명이상 나오는 상황이라면 학종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림2] 자기소개서 표절 유사도 검사 결과

[필수방안3] 입시 부정과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함.

세 번째 필수방안으로 ‘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국가가 파견한 공공 입학사정관이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에는 대학에 제출하는 전형자료인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지만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발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가 불공정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성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공성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가 일정 자격 수준을 갖춘 공공 사정관을 대학의 선발 과정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특목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이러한 공공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4개 단체는 이상에서 언급한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며, 반드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의 방안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결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대 필수 방안이 도입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 학종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교육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의 길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경우 특단의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지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가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 추진을 못하는 원인을 학사비리라고 보신다면 이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정책방향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학사비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2.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학생부 기록과 제출 서류가 공정하도록 개선해 전형을 치르는 출발선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고 학교와 부모의 배경이 반영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은 ‘수상경력’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십시오.

3. 정부는 대학의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학종에서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파견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이 각 대학의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공공사정관제’를 즉시 도입하십시오.

4. 우리는 위의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필수방안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진행되는 결정 사항에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할 경우 특단의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8. 12.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