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에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대한 논평(2018.12.5.)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킬러문항인 수학(나)형 30번 문제 등 교육과정 위반 가능성 높아...

▲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이후 언론과 교육계에서는 현행 수능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학부모들은 출제된 문제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범위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을 호소하고 있음.

▲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수능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임.

▲ 만약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그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

▲ 그런데 12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출제된 문항을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함.

▲ 이같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수능 문제 출제는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수능 대비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연출해 과도한 입시부담과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해왔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추후 평가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바탕으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소지를 밝힐 계획임.

▲ 또한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례 모으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지난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불수능’, 이보다 더 뜨거운 ‘마그마 수능’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역대 최다인 99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오류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출제진을 향해 ‘밤길 조심하라’는 글도 올라와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체감하게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능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수능에 출제된 문제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른 방식의 문제유형일 뿐만 아니라 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수능을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역대급 난이도로 수험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초고난도 문제로 불리는 국어 31번 문제의 경우 지문의 길이·소재·난도를 고려할 때 비판의 화살을 맞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단 국어뿐이 아닙니다. 출제된 전 영역에서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합니다. 이러한 여론에 평가원은 어제(12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향후 고난도 문제 출제를 지양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역대 수능시험 이후 발표하지 않았던 수능 출제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12월 5일)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출제된 문항을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림1] 평가원이 밝힌 수학 가형 30문항의 교육과정 근거

자료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림2] 2019학년도 수능 킬러문항인 수학 가형 30번 문제

평가원이 밝힌 것처럼 ‘미적분Ⅱ’에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도 분명하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입니다.

또한 평가원은 30번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3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재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10개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개나 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 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이러한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표1]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포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30	1.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2.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안다. 3.함수 [eqn: y=x ^{n}]([eqn: n]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4.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5.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6.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7.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할 수 있다. 8.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9.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0.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13.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4.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5.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수능 문제 출제는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수능 대비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연출해 과도한 입시부담과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해왔습니다. 고난도 수능이 치러진 이후 불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수능 대비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고교 교사도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학교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례를 모으고, 평가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바탕으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소지를 밝혀 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 12.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