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무제한 허용하는 법률개정안 가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8.12.19.)

12/20(목), 국회가 초등 1,2 영어 방과후 선행에 합리적 제한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20(목)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허용 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함.

▲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은 영어 방과후 선행 과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영어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어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정임이 분명함.

▲ 이에 사교육걱정은 아무런 예외 조항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해야 할 합리적 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지난 12월 6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아무런 예외 조항 없이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예외조항이 올해 초 일몰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되는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 문제도 일소되어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가결은 영어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애써 만들어 온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립초등학교는 2019 신입생입학설명회와 문자를 통해서, 이번 법률이 개정되기만 하면 주당 12시간씩 원어민을 대거 참여시켜 영어 몰입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전하며, 유은혜 장관에게 전화를 열심히 걸라 독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영어 교육 양극화의 봇물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를 시한·방법·내용 등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무제한 허용 법률개정안 가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12.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11)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