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의 고교 서열화 및 대학입시 공정성 등 교육개혁 추진 발언에 대한 논평(2019.9.10.)

文 대통령 ‘교육개혁’ 발언,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 이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월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 ‘특히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제도와 맞물려 특권 교육으로 변질되는 국민적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지지하고 환영함.

▲ 대표적 특권교육 제도인 특목고, 자사고 체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 서열화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특히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종의 불공정성 해소를 넘어서 점수 위주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와 채용 시장의 불공정성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교육 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아동 인권법 제정’, ‘고교학점제’ 안착,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체질 강화’ 등의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조력할 것이며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등 신임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것이 고교 서열화와 대학서열화라는 제도와 맞물려 특권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위 명문대 간판을 채용 시장에서 유대하고 그 명문대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이 되는 특권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직업과 경제력을 가진 부모에 의해 고입과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는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교육 분야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제자리걸음이다’,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상황 속에서 다시 교육개혁의 깃발을 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교육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좌초되고 퇴행하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하는 ‘아동인권법 제정’, 초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 낡은 지식암기식 오지선다형 평가와 수업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능 절대평가’와 과도한 준비부담과 불공정한 대입을 개선하기 위한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확보’, 불공정한 채용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공형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의 공약을 볼 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이행된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이게 교육이냐’는 탄식과 비판이 커졌습니다. 수능 상대평가에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고 2022년 실시하겠다던 고교학점제를 2025년으로 연기하였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확정한 대입제도의 결정은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 공정성 확보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탄식을 하게 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수였지만 재지정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이 결국 자사고의 지위를 모두 인정해주는 상황을 만들었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등의 정책은 시동도 걸지 않고 있어 교육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커지는 지난 2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 특권 계층이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제도인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는 물론이고 대입에서 수시 제도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젊은 세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그렸던 교육개혁의 큰 그림에 색을 입히는 작업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권교육의 산물인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교 서열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공평한 기회의 보장은 대입제도의 단편적인 개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떤 대학 간판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취업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소위 명문대 입학 과정의 공정성 요구는 입시를 어떻게 바꾼들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입만 바꾼다고 해서 공평한 기회와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시에서 변별력을 요구하고 점수 위주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와 채용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발언이 불공정한 채용시장과 대학 서열 체제와 고교 서열화 속에서 초중학생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 심야와 휴일까지 반납한 채 학교와 학원에서 기계처럼 학습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영유아도 놀 권리를 잃은 채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약속했던, 그러나 지키지 않고 방치했던 교육공약을 복원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특권 교육의 산물이었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이고 교육 분야 여러 개혁 과제들을 정부가 어떤 로드맵과 세부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계 부처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대입과 채용 시장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동시에 국가교육이나 학교 수업이 미래 역량을 위한 교육 혁신의 과정이 되며 아동의 놀 권리가 한껏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 9.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