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1차 예고 보도(2019.12.16.)

12/17(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진단하고 추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진단하고 추가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2월 17일 오후 3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진단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고입 경쟁으로 인해 초․중학생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에서 심야까지 학습노동을 하는 현실을 벗어나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이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의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가 경제력과 거주 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8개 영재학교에 서울․경기지역 출신 학생이 70%이 입학했고, 강원도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입학생의 80%가 서울․경기 지역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강남지역의 특정 학원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백 만원씩 학원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영재가 입학하는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행학습 경쟁으로 내모는 자사고․특목고의 문제는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하겠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시와 선행속진형 교육과정 운영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일반고 전환 정책은 하향평준화 정책이며,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 등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해석과 최근 발표된 수능 정시 40% 확대방안이 맞물려 수능대비 대형학원 및 재수학원이 상한가를 누리고 있으며 ‘강남 부동산 폭등’을 다수 언론이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면서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어떤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의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추가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정책전문가,  일반고 및 자사고 운영 경험이 있는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법률전문가를 모시고 현 정책 및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숙고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 중 1차 토론회

□ 주  제 : 정부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에 대한 진단과 추가과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12/17(화) 오후 3시	정부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에 대한 진단과 추가과제	■ 홍민정(본 단체 상임변호사)
		□ 송경원(정의당 정책위원)
		□ 주석훈(미림여고 교장)
		□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2차 12/18(수) 오후 3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	■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과학기술원 관계자 섭외중
		□ 남선주(경기고 교사, 전 서울과고 입학관리 부장)
		□ 김주아(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 이선영(경기 신일중 교사)
3차 1/8(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 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3차 토론회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4차 1/15(수) 오전 10시	[국회토론회/제1세미나실]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5차 1/22(수) 오후 3시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6차 1/29(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7차 2/5(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9. 12.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한정혜(02-797-4044. 내선번호 509)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