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출범식 예고보도(2019. 4. 25.)

국민 대다수가 노출된 사교육, 최초의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나서겠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30일(화)에 사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권과 권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 출범식”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여러 건의 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애로 사항을 접수 받으며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학생, 학부모 권리의 사각지대임을 알게 됨.

▲ 학교나 공교육기관의 경우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상급교육청에 제보, 해결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부모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사교육기관의 불법, 비교육적 행태는 묵인하고 감내하거나 학원을 그만두는 소극적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음.

▲ 따라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의 사례를 제보 받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교육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함.

▲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 운동의 발전과 성장을 바라고 응원하는 축사와 운동의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 및 출범을 알리는 발표, 대략적인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되는 대표적 문제 사례, 이 행사를 의미를 되새기는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줄 예정임.

▲ 출범식 이후에는 사례를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사교육옴부즈맨’을 모집하여 함께 활동할 예정임.

▲ 이 운동은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사교육 업체의 관행을 크게 바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끙끙 앓아왔던 문제들을 공개·고발하여 그 해결의 길을 열 것임. 이 운동에 시민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30일(화)에 사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권과 권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에 착수하고 이 시작을 알리는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2018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2.8%에 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소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학생들은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교육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소비하면서 수많은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애로 사항들은 지역 맘카페 등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도 여러 사례들이 제보된 바 있습니다.

학교나 공교육기관의 경우 부당한 처우나 비교육적 문제 사례를 당하게 되면 상급 교육청에 이를 제보하여 해결에 도움을 받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학생인권센터 등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관이 존재하지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이렇다 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어린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묵인하고, 학부모들은 혹여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니던 사교육기관을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그만두더라도, 부당한 대우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된 심리적·정신적 상처는 회복되지 못한 채 심각한 손상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학생, 학부모 권리의 사각지대임을 깨닫고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교육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제보 받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교육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운동체를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비교육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이기까지 한 사교육기관의 횡포로부터 학생들만큼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 운동의 발전과 성장을 바라고 응원하는 축사와 운동의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 △활동 이력 및 출범을 알리는 발표, △시민 모니터링단 조직과 사례 수집을 위한 전국 탐방 등 대략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공유, △문제 사례를 제보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표적 문제 사례 안내, △이 행사를 의미를 되새기는 퍼포먼스와 영상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에는 사례를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사교육 옴부즈맨’을 모집할 예정이므로 이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 출범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사교육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말하는 부당한 사교육 업체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교육 현장 모니터링단(‘사교육 옴부즈맨’)을 구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각지의 학생들을 만나는 행사(‘사교육 로컬토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을 통해 부당한 사교육 시장의 행태로 끙끙 앓아왔던 시민들의 고통이 위로받고, 사교육 소비자로서 훼손된 주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교육업체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건강한 학원 문화가 형성되어 갈 거라 기대합니다. 사교육 시장 영역에서 최초의 소비자 주권 보호운동에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 <사교육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 출범식

■ 일 시 : 2019. 4. 30.(화) 11:00-12:00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행사 내용

- 출범의 취지 발표 및 운동 향후 계획

- 사교육 피해 사례 발표

- 퍼포먼스 및 시민참여활동

■ 참석 신청 :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 주세요.

■ 문 의 : 신소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번호 510)

2019. 4. 2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