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날 짜 : 2019.7.8(월) 발 신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교육담당 기자
문의: 서교협 정책담당 김홍태 / 010-7116-6768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8(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자료 : 기자회견문 등 관련 자료는 현장배포 및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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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창국∥ 동부교육시민모임 대표

발언자와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언1	박인숙∥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2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발언3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참가단체
질의와 응답	(* 위 발언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취지로 출발한 자사고는 현실에서는 ‘입시명문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바탕으로 ‘차별교육’과 ‘특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잘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사고 학부모들이나 일반고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미래에 자녀를 학교에 진학시킬 학부모들 모두 현행 입시체제와 고교체제의 피해자이다. 자사고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우리 모두가 희생자이다.

○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13개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달린 서울시교육청을 향하고 있다. 자사고 문제는 사실상 서울의 문제다.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북, 경기, 부산의 용기와 결단을 이어가야 한다. 자사고는 그대로 두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판단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 서울시민 역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 축소’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52.8%가 찬성하고 있다.(서울지역 대상, 반대는 26.8%) 고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사고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8%였다. 향후 고교체제가 ‘일반고 중심의 평준화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학부모, 교사를 믿고 과감하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임해야 한다.

○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1기 재지정 평가 때인 2014년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가 14곳 중 8곳이었다. 2015년에도 11곳 중 4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때는 교육부가 원래 기준 점수였던 70점을 60점으로 낮추어서 ‘노골적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어떠한가? 감사결과가 지적된 자사고만 8개교다. 평가기준에 의해 모두 감점대상이다. 더군다나 상당수 자사고가 ‘선행학습규제법’을 위반한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또한 감점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눈치보기’, ‘봐주기 평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감사결과와 선행학습 전수조사 결과를 충실하게, 엄정하게 반영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평소 조희연 교육감은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받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소신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이러한 소신이 분명히 드러나길 바란다.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재지정 심사다. 이번에 원칙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 임기 내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라!

2019년 7월 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32개 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실천교사모임,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중복단체 6개)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참여단체 (18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경남교육희망네트워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교사모임,사교육걱

정없는세상,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자사고폐지시민모임,전국교

육희망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전교조서울지부,좋은교사운동,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한국YMCA

전국연맹,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간사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02-797-4044

자사고폐지시민모임 강욱천 사무처장 02-362-081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 02-393-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