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2019.9.26.)

10/1(화),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과 입시의 불공정성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입시의 공정성으로 관점을 좁히면 ‘수능 정시 전형 확대’나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 영역 제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 정시는 학교교육을 암기식 패턴식 문제풀이의 과거로 되돌려 미래교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학생부 비교과 전형 제거만으로 한정하자니, 기득권의 불평등 구조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기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과 언론이나 정치권은 ‘입시 공정성’ 논의에 관심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시 공정성을 추진하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체제 전반을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초중고 대학과 채용 시장 전반에서 특권적 요소와 불공정 요소를 파악해서 약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이 입시 공정성만이 아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으로 현 사태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 우리 교육의 해묵은 불평등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시 공정성 논의에 갇혀 결국 교육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 못하며 미래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현재 교육정책이 흔들거리며, 더욱이 정시 확대 프레임에 걸려 총선 등 이후 정치 일정에서 공교육 변화에 중심 잡는 정치의 자리가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권 대물림과 진보 보수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입시 공정성’이라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이라는 더 큰 그릇으로 담아내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읽고, 더 크게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그 흐름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발언했고, 김해영 최고의원도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언했습니다. 의회 및 시민사회도 대통령이 밝히신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 내용을 검토하며 ‘입시 공정성’을 넘어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낼 제도적 그릇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교육 영역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하며 여러 의견을 냈던 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앞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

■ 공동주관 : “박홍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19. 10. 1.(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10/1(화) 오전 10시	교육개혁,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김민섭(『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저자)
		□ 김춘희(울산 지역 학부모)
		□ 김성근(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 노동 관련 연구자(섭외 중)

2019. 9.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10)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