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9. 10. 7.)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국민 절반 이상(51% : 28%)이 대입 제도만 고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함.

▲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임.

▲ 주요 조사 내용은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국민 인식 등)으로 구성

▲ 본 조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개혁 천명이 부모가 지닌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국민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귀 기울이기 위해 실시함.

▲ 조사 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 불충분하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대학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공감 여부 :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감’ 84.2%(매우 공감 57.7%+다소 공감 26.5%), ‘비공감’ 13.4%(전혀 공감하지 않음 5.0%+별로 공감하지 않음 8.4%), ‘잘모름’은 2.4%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 10명 중 약 9명이 심각하다고 답해】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심각함’ 응답(매우 심각함 52.6%+다소 심각함 37.2%),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 ‘잘모름’은 0.8%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한가? :  불충분 51.8%, 충분 28.7%】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충분’ 응답은 51.8%, ‘불충분’ 응답은 28.7%로 국민의 절반 이상은 대입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답함.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한가?’ : 찬성 77.4% , 반대 18.3%】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 ‘반대’ 응답(매우 반대 5.1%+반대하는 편 13.2%)은 18.3%, ‘잘모름’은 4.3%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학서열화 해소해야 하는가?: 찬성 70.0%, 반대 26.0%】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학서열화 해소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41.2%+찬성하는 편 28.8%)이 70.0%, ‘반대’ 응답(매우 반대 8.0%+반대하는 편 18.0%)은 26.0%, ‘잘모름’은 4.0%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해야 하는가?: 찬성 68.0%, 반대 27.7%】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50.2%+찬성하는 편 17.8%), ‘반대’ 응답(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8.0%) 27.7%, ‘잘모름’은 4.3%

▲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를 발족해 교육부와 학종 개선 방안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세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함. 이 세부 방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입 개편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 위 구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종합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심각하다고 답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에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15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9월 9일 신임장관급 인사 4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 이후, 지난 9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 내에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발표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우리 국민들은 교육제도를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경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련된 항목인 국민의 공감 정도와 심각성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공감 여부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 즉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했습니다. 반면 ‘비공감’ 응답(전혀 공감하지 않음 5.0%,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은 13.4%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공감’ 응답이 대다수거나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40대(92.5%)와 19~29세(91.0%)에서 특히 공감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공감’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권 대물림 교육으로 실제 불평등을 체감하는 계층인 20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계층인 40대에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림 1]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 공감 여부

■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 10명 중 약 9명이 심각하다고 답해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가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함’ 응답(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이 89.8%,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로, ‘심각함’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잘모름’은 0.8%였습니다.

특성별로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40대(96.7%)에서 특히 많은 응답을 보였고, ‘심각하지 않음’ 응답 비율은 서울(15.7%), 30대(17.1%)에서 타 계층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2]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 대다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해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때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한가? :  불충분 51.8%, 충분 28.7%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능 정시 확대’, ‘학종 개선’ 등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쏠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불충분’ 응답이 51.8%, ‘충분’ 응답은 28.7%로, 국민 10명 중 5명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잘모름’은 19.5%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입제도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은 국민이 절반 이상이며, 충분하다는 의견의 약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림 3] ‘특권 대물림’완화 방안 4: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충분성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순입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한가?’: 찬성 77.4% , 반대 18.3%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 ‘반대’ 응답(매우 반대 5.1%, 반대하는 편 13.2%)은 18.3%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광주/전라(90.5%)와 대전/세종/충청(89.6%), 부산/울산/경남(86.5%)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대’ 응답은 서울(29.4%), 30대(28.3%)와 19~29세(27.0%)에서 타 세부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4] ‘특권 대물림’완화 방안 1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학서열화 해소해야 하는가?: 찬성 70.0%, 반대 26.0%

‘특권 대물림’ 문제 완화 방안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41.2%, 찬성하는 편 28.8%)이 70.0%, ‘반대’ 응답(매우 반대 8.0%, 반대하는 편 18.0%)은 26.0%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모든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는데,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83.1%)와 강원(79.8%), 40대(77.4%)에서 특히 많음. ‘반대’ 응답은 서울(35.8%), 30대(35.2%)와 19~29세(34.9%)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았습니다.

[그림 5]‘특권 대물림’완화 방안 2 : 대학 서열화 해소 찬반

■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해야 하는가?: 찬성 68.0%, 반대 27.7%

‘특권 대물림’ 문제 완화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50.2%, 찬성하는 편 17.8%)이 68.0%, ‘반대’ 응답(매우 반대 9.7%, 반대하는 편 18.0%)은 27.7%로, ‘찬성’ 응답이 10명 중 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모름’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응답은 대전/세종/충청(84.7%), 광주/전라(80.9%), 50대(77.1%)와 40대(75.3%)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반대’ 응답은 서울(36.9%), 19~29세(41.8%)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6] ‘특권 대물림’완화 방안 3: 고교 서열화 해소 찬반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이하 공정성 특위)’를 발족해 교육부와 함께 학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종의 불공정한 요소로 평가되는 비교과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교 간판에 의해 직장 간판이 바뀌고,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채용 결과가 뒤바뀌는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제도, 교육제도 개혁해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입장만 내놓아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성 특위의 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은 11월까지 교육부와 특위가 세부적인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발표될 세부 방안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물론이고 △특권대물림 교육(혹은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 위 구성, △일반고 육성 및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 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20%의 기득권층에게 쏠려 있는 특권의 대물림으로 인해 80%의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시키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