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설명회 실태 연속보도 ①]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시설명회에 대한

비판보도(2019.11.14.)

사교육 강사 부른 지자체 입시설명회 올해에만 62건, 지자체가 사교육 홍보 대행사입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가 초빙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10개 시‧도 38개 지자체에서 62건이 시행(예정)되었음.

▲ 지난 2016년에도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결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의 연사초빙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는 교육부 지침이 시행된 바 있으나,  관(官)차원의 경각심의 부족과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문제가 재발되고 있음.

▲ 주민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한 지자체 설명회에 사교육 연사가 ‘입시 전문가’로 소개되거나 ‘OOO에서 SKY가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설명회와 다를바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등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입시업체의 영업 기회로 이용되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공공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가 세워지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함.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협의회, 진학지도협의회측 연사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현장 교사들을 입시설명회 연사로 양성하는 교원연수 방안도 수립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입시 정보와 사교육 접근 격차로 초래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에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에서 관내 주민에게 교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들을 초빙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림 1] 지자체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데 대한 교육부 지침(2016년 6월)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교육 강사가 아닌 공교육 기관의 교사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측 강사를 초빙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절감,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대교협 등이 최대한의 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 세금으로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사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지자체 설명회 가운데 사교육 기관의 연사로 운영된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연사 대부분이 입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형 업체들의 임원급 기관장들이었으며, 올해에만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10개 시‧도 내 38개 지자체의 62건의 입시설명회가 시행(예정)되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단체 조사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은 수의 지자체 설명회에서 사교육 기관의 연사들이 초빙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2] 사교육 기관의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 설명회(2019년)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한 설명회가 특정 사교육 기관의 직‧간접적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입시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사교육 기관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설명회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좌‧인강‧컨설팅 둥 사교육 상품을 후속 판매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입시 업체의 설명회 영업 관행에 지자체가 버젓이 판을 깔아주며 공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설명회 연사의 소속이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자체 입시설명회를 보면 사교육 연사를 ‘입시 전문가’으로 소개하고, 설명회 주제로 ‘OOO에서 SKY 가는 법’이라는 주제를 내걸기도 합니다. 일부 업체는 설명회에서 ‘학교 교사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기관의 입시설명회의 운영 방식 및 전달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지자체 입시설명회가 자칫 사교육 참여를 종용하고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官) 차원의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림 3] 사교육 기관의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 설명회 홍보물

[그림 4]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보도자료(2019.11.08.)

특히 교육부는 지난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사교육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에 대한 관리‧대응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관(官)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고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사교육 시장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입시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입시설명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해야 하는 지자체의 공적 책무로서 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치러지는 지자체 입시설명회이라면, 공교육 차원에서 대교협 대표강사나 대입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연사로 초빙하는 것이 사교육 절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방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물론 입시설명회 수요에 비해 공교육 기관에서 입시설명회에 나설 수 있는 연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문제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공교육 기관의 연사를 섭외하려는 일체의 노력 없이 민간 사교육 기관에 입시설명회를 위임하는 것은 공교육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미 치러진 설명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정된 지자체 입시설명회에서 기 섭외된 사교육 연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교육 기관의 연사 섭외가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단기적 대책으로 향후 공공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업체에 소속된 연사를 활용하는 무책임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2.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입시설명회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지역별 진학지도협의회측 연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 입시설명회 연사로 설 수 있는 역량있는 현장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입시지도에 대한 교원 연수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입시 정보나 사교육 접근 격차로 초래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19. 11.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