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의 2019 유치원 전수 감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 (2019.12.11.)

교육부 지침 무시한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리,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기지역 248개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조사·분석 발표함. 그 결과 2018년 감사결과분석에 이어 올해도 한지붕 아래 여러개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면서, 불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을 확인함.

▲ 제1불법실태: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교재·교구업체)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18개 유치원(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11.8%에 해당)에서 적발됨.

▲ 제2불법실태: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①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② 해당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③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과도한 학습을 유발하는 유치원은 54개원(중복제외, 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35.5%에 해당)으로 조사됨.

▲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시간에 만3~5세를 대상으로 매일 주5회 영어수업을 배치한 후 원어민수업까지 더하여 주6회나 영어특성화수업을 진행하거나, 설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여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수업을 진행, 혹은 어학원에 4백여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24차시의 영어수업을 배정하는 등 휴식과 놀이위주가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가 심각함.

▲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과정 문제, 특히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을 철저히 규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기지역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총 248개원이고, 이 가운데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개원(사립 152개, 공립 18개)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감사처분이 확정되어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 170개원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은 ▲첫째,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둘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해당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어긴 경우, ▲셋째, 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하여 휴식과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불법실태: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교재·교구업체)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18개 유치원(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11.8%에 해당)에서 적발됨.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르면,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갈성민유치원(용인), 다온유치원(화성), 동탄국제유치원(화성), 동탄자연유치원(화성오산), 반디유치원(김포), 반석유치원(부천), 석성숲유치원(용인), 수지아이뜰유치원(용인), 숲리라유치원(성남), 아이원유치원(화성오산), 영통제일유치원(수원), 예닮유치원(용인),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파주), 중동반석유치원(부천), 지예슬유치원(이천), 화산성민유치원(용인), 희소유치원(용인) 18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학원 혹은 교재·교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회계를 같이하며 재정을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한해 경기도교육청의 6차에 걸친 전수감사로 처분이 확정된 사립유치원 152개원의 약 11.8%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비리 사립유치원 열 곳 당 한 곳 꼴로 학원 또는 교재교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어학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들은 어학원의 모든 경비를 유치원에서 회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어학원에서 남는 수입은 오로지 다 수입으로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법을 활용한다는 소문은 이미 예전부터 유치원업계에서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원생 모집의 창구역할을 하고, 학원은 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청구된 수입으로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리는, 사실상 유치원이 학원업자와 다를 바 없는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실체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설립자 겸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어학원, 음악학원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있는 유치원,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여 영어수업을 운영한 유치원, △학원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 캠프 등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다 지출한 유치원,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학원을 운영하며 재산세, 화재보험료, 각종 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유치원 등 단순히 학원을 겸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재정을 유용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원과 학원(교재교구업체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

◆ 중동반석유치원(부천) - 반석어학원, 중동반석음악학원(설립자 배우자 운영, 동일 건물 내 위치)

설립자의 배우자가 유치원 동일 건물 내에서 반석어학원과 중동반석음악학원 등 학원시설을 운영. 설립자가 대표로 있는 반석수영장의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교비에서 부담.

퇴직연금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직원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반석유치원, 반석수영장, 중동반석음악학원 퇴직연금을 집행.

◆ 반석유치원(부천) - ○○피아노학원(원장 운영, 동일 건물 내 4층에 위치)

원장 본인이 유치원 건물 내 4층에 정원 200명인 ○○피아노학원을 약 30여년 간 운영

◆ 동탄국제유치원(화성) - 학원(동일 건물 내 4~5층에 위치)

유치원 건물(지하1층~지상3층)만을 유치원으로 설립 인가받아 사용. 4층은 학원, 5층은 유휴공간, 지하2~3층은 기계실 등 공동공간으로 사용. 그러나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5층 체육장, 수영장 공사비 등이 분리되지 않고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

건물 4~5층이 학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설립 인가 시 학원과 출입구를 분리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현재 원아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출입 통제를 하지 않고 운영. ‘유아수용계획 수립지침’상 4층 이상 건물에서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건물 5층 물놀이장과 옥상에 체육장 및 수영장을 조성하여 교육활동에 활용.

◆ 지예슬유치원(이천) - ○○○○어학원(동일 건물 내 3층에 위치)

원장 소유의 건축물 중 일부는 유치원으로 설립인가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어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 학원의 공공요금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어 모두 유치원 교비로 지급.

2012년 유치원 위치변경시 1,2층 계단 면적과 3층 일부면적(학원)이 독립된 구조로 유치원 설립인가 받았으나, 설립인가 이후 학원과 유치원을 통행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유치원과 학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영통제일유치원(수원) - 영통제일음악학원(설립자 겸 원장이 운영, 동일 건물 내 4층에 위치)

설립자 겸 원장이 동일 유치원내 4층에 위치한 영통제일음악학원 대표자로 종사. 유치원 계단을 4층 학원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원 이용시 유치원생과 계단을 함께 사용하여 유치원과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 그리고 현재 학원의 4층 공실을 유치원생의 특별활동(미술)에 이용하는 등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상 규정된 4층 이상에서 직접적인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 화산성민유치원(용인) - ○○○○○어학원(설립자 겸 행정직원 운영, 유치원 A동에 위치)

다문화(영어)교육 명목으로 ○○○○○어학원(대표자: 화산성민유치원 설립자 겸 행정직원)과 ㈜○○○○○학원에 매월 활동교육비를 과다지출.

○○○○학원과 여름캠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이중으로 지출. 유치원건물(A~C동) 중 A동 건물에 학원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A동 건물전체에 대한 일괄 화재보험료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 수지아이뜰유치원(용인) - ○○○○학원(원장 운영, 동일건물 내 4층에 위치)

원장 본인이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종합-실용외국어,미술)을 겸직 운영. 보조교사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고 오전에는 같은 건물 4층 ○○○○학원 강사로 등록 운영하였으나, 유치원 회계에서 학원 강사비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

유치원 화재 및 재산 종합보험료를 집행하면서 유치원 건물내 ‘○○○○학원’(유치원 건물 4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학원분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유치원 교비에서 일괄 부적정하게 지출.

◆ 예닮유치원(용인) - ○○○어학원(설립자 겸 원장의 子 운영, 유치원 나동 2~4층에 위치)

몬테소리 교구 등(영어도서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사전 구매계획 및 품의 등의 절차없이 유치원 교비에서 유치원 교직원이 아닌자 ‘○○○(설립자겸 원장 ○○○의 ○, 당시 미국 유학중)’ 개인계좌로 임의의 금액 45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 아울러 구입한 교재교구(영어도서 외)가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 내에 위치한 ‘○○○(설립자 겸 원장 ○○○의 ○)’이 운영하는 ○○○어학원(유·초등 영어학원, 유치원 ‘나동’ 2~4층에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치원회계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항되는 교재교구비 2천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

유치원 재산세(건축물), 화재보험료 집행시, 유치원 인가대상이 아닌 ‘○○○(설립자 겸 원장 ○○○ 子)’이 운영하는 ○○○학원(유치원 건물 ‘나동’ 2~4층)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분, 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유치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학원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를 포함하여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

◆ 희소유치원(용인) - ○○○○학원(설립자의 특수관계인 운영, 동일 건물 내 4층에 위치)

재산세(건축물) 집행 시,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교재의 재산세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의 ○, ○○○이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 내 4층 ○○○○학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학원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교비회계로 부적정하게 납부. 유치원 건물 4층 ○○○○학원 내 도서관 공사를 추진하면서 유치원 교비로 해당 공사대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 아이원유치원(화성오산) - ○○종합학원(설립자의 동생 운영, 동일건물 내 4~5층에 위치)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설립자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 1~3층, 영어학원4~5층) 중 설립자의 동생 ○○○가 대표자로 운영하였던 영어학원(○○종합학원)의 각종 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 용역비 등은 별도로 분류하고, 해당 유치원의 사용분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영어학원의 사용분을 포함하여 총 1800여 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부담.

◆ 동탄자연유치원(화성오산) - 자연어학원, 자연글로벌리더스센터 (옆건물 위치)

유치원 설립시 원생이 사용할 공간확보를 위해 의무시설로 구분된 교사실(원무실)을 외부 건물(옆 자연어학원 건물 1층)로 옮겨, 관리감독기관의 인가없이 유치원 교사실(원무실)을 원생 특별교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 유치원 옆 자연어학원 건물의 지하1층과 지상 3층을 임차계약하여, 수영장(지하1층)과 경제활동 놀이시설(지상3층)로 활용. 그러나 수영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수영장으로 허가를 받거나, 유치원 관리 감독 기관으로부터 유치원 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임에도 계속적으로 유치원생의 체육활동 용도의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 심사기준」에서 정한 ‘지하실은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등)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지침을 위반. 또한 지상 3층 경제활동 놀이시설은 현장 점검시 자연어학원 원생들이 임차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임차 시설에 대한 부적정한 사실이 있음.

유치원과 학원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모습 ‘동탄자연어학원(학원) – 자연유치원 – 자연글로벌리더스센터(학원)’	유치원과 학원 간판이 동시에 걸려있는 모습

◆ 예은유치원(파주) - ○○○○○○어학원(설립자 운영)

설립자 ○○○이 운영하는 ○○○○○○어학원과 특성화 교육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약 17억원 이상 입출금 거래.

◆ 예일유치원(파주) - ○○○○○○어학원(설립자 운영)

설립자 ○○○이 운영하는 ○○○○○○어학원 및 ○○유치원, ○○유치원과 특성화교육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급식관련 물품 구입, 기타 사유 등으로 약 2억 이상 입출금 거래.

◆ 구갈성민유치원(용인) - ○○○○○학원(설립자 겸 원장의 특수관계인 운영), ㈜○○○○학원(설립자 겸 원장의 子), ㈜○○○○○○○학원(설립자 겸 원장의 妹)

다문화(영어)교육을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에서 운영하였고, 다문화(영어)교육 위탁업체인 ㈜○○학원 강사가 유치원에 매일 1시간씩 방문하여 누리과정 시간 내에 다문화(영어)를 교육.

○○○○○학원(설립자 겸 원장 ○○○의 ○○), ㈜○○○○○○학원과 그림책체험활동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여원을 지출.

다문화(영어)교육비 명목으로 ㈜○○○○학원(설립자 겸 원장 ○○○의 子)과 ㈜○○학원에 매월 활동교육비를 지출하고, 창의공예활동비 명목으로 ㈜○○○○○학원(설립자 겸 원장 ○○○의 子)과 ㈜○○○○○○○학원(설립자 겸 원장 ○○○의 妹) 매월 위탁교육비를 지출하였는데, 실제 교육활동 참여 인원보다 과다 지출.

봄/가을 숲체험, 여름/겨울캠프활동 명목으로 ○○○○학원과 ㈜○○○○○○○학원에 1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지출하였는데, ○○○○학원과 ㈜○○○○○○○학원은 숲체험과 캠프활동 관련교습과정 신고·등록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 및 체험비 지출을 부적정하게 집행.

◆ 반디유치원(김포) - ○○○○어학원(설립자 운영)

설립자가 직접 설립한 ○○○○어학원에 위탁하여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실에서 다문화수업을 실시하고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다문화 체험 거래 내역(○○○○어학원)과 같이 설립자에게 총 5억 5천 7백여만원을 이체.

◆ 숲리라 유치원(성남) - ○○○○○어학원(설립자의 특수관계인 운영, 유치원 건물 4층)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유치원 건물 4층)과 계약하여 원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실에서 영어 방과후수업을 실시하고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영어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이체내역과 같이 ○○○○○어학원 운영자에게 총 1억 1천 3백여만원을 이체

◆ 다온유치원(화성) - ㈜모△△△△, △△(설립자 겸 원장의 남편이 운영)

유치원 교재·교구, 문구류 등의 구입시 설립자 겸 원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모△△△△, △△과 116건, 7천 4백여만원을 거래

◆ 석성숲유치원(용인) - ㈜○○ (원장이 운영)

원장은 ㈜○○의 대표이사와 대표를 겸직하여 영리업무 금지를 위반. 영리업체인 ㈜○○과 총 140건, 2억 8천 3백여만원의 거래. 원장은 비영리업체인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이사를 겸직, 총 38건, 4억 2천 7백여만원의 거래.

원장이 석성숲유치원 개원전 ○○○○대학교 아동교육개발센터 재직당시 자체개발한 실리콘 교구를 석성숲유치원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장 명의로 설립된 ㈜○○을 통하여 계약 체결없이 거래.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을 통하여 원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구매에 있어 안전성이 보증된 최신 생산제품을 구매하여야 함에도, 원장 ○○○이 자체개발한 교구는 최근 생산된 이력이 분명치 않고 안정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한 바 있는 교구를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원아들의 교육활동에 활용.

■ 제2불법실태: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①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② 해당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③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최대 주6회까지 원어민수업을 포함한 영어특성화를 진행하는 등 과도한 학습을 유발하는 유치원은 54개원(중복제외, 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35.5%에 해당)으로 조사됨.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 「2016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21호(2016.07.07.))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정규 담임교사가 5개 영역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교육부 2016.2) 및 「2016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경기도교육청 2016.2), 「2016~2018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은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바깥놀이, 자유선택활동 등 놀이 중심 활동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유치원은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4~5시간)을 확보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1일 교육과정(4~5시간) 포함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4~5시간)이후 방과후과정에서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9:00부터 13:00 또는 14:00까지)에 특성화 활동 및 외국어(영어 및 중국어 등) 교육은 금지하며,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유아의 발달, 흥미,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일괄 운영이 아닌 학부모 신청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과도한 학습을 유발하는 유치원은 54개원(중복제외)으로 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35.5%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30개원(처분확정 사립유치원의 19.7%)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영어 등) 실시한 유치원 명단 (30개원)

가현도담유치원(김포), 광주한솔숲유치원(광주하남), 구갈성민유치원(용인), 다온유치원(화성), 다정유치원(수원), 동탄숲유치원(화성오산), 멘사유치원(부천), 반디유치원(김포), 반석유치원(부천), 성체유치원(용인), 세화유치원(부천), 숲리라유치원(용인), 숲속보람유치원(남양주), 숲속하늘유치원(용인), 신동탄재크와콩나무유치원(화성), 아리솔유치원(고양), 아이미래유치원(용인), 예닮유치원(용인),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부천),	오즈의마법사유치원(김포), 은빛유치원(안산), 이튼유치원(고양), 지예슬유치원(이천), 진아유치원(수원), 트라바움유치원(남양주), 학촌유치원(화성), 호만브레인유치원(남양주), 화산성민유치원(용인), 희소유치원(용인).

대표적 사례

◆ 구갈성민유치원(용인)

다문화(영어)교육을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에서 운영하였고, 다문화(영어)교육 위탁업체인 ㈜○○학원 강사가 유치원에 매일 1시간씩 방문하여 누리과정 시간 내에 다문화(영어)를 교육.

◆ 화산성민유치원(용인)

다문화(영어)교육을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서 운영하였고, 다문화(영어)교육 위탁업체인 ㈜○○학원 강사가 유치원에 매일 40분씩 방문하여 누리과정 시간 내에 다문화(영어)를 교육. 다문화(영어)교육 명목으로 ○○○○○어학원(화산성민유치원 설립자 겸 행정직원)과 ㈜○○○○○학원(에 매월 활동교육비를 과다지출.

◆ 희소유치원(용인)

영어교육을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에서 집행 운영. 영어 교육 위탁업체인 ㈜○○○○ 및 ㈜○○○교육 강사와 교재를 사용하여 유치원에서 만3세는 주2회, 만4~5세는 주3회씩 누리과정 시간 내에 특성화활동(영어)을 교육.

◆ 오즈의마법사유치원(김포)

정규교육과정시간에 특성화프로그램(영어, 다문화 등)을 실시.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초과 운영.

②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20개원(처분확정 사립유치원의 13.2%)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특성화 실시한 유치원 명단 (20개원)

공작유치원(안산), 구갈성민유치원(용인), 반디유치원(김포), 반석유치원(부천), 삼성유치원(안성), 숲리라유치원(용인), 숲속보람유치원(남양주), 숲속유정유치원(포천), 아리솔유치원(고양), 아이미래유치원(용인), 은빛유치원(안산), 이든유치원(김포), 이튼유치원(고양), 이화유치원(의정부), 자연생태숲유치원(안산), 중동반석유치원(부천), 청명유치원(용인), 행복한유치원(용인), 홍익유치원(파주), 화산성민유치원(용인).

③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을 초과하여 운영: 39개원(처분확정 사립유치원의 25.7%)

1일 1개 2개 이상 초과 운영한 유치원 (39개원)

가현도담유치원(김포), 공작유치원(안산), 꿈의유치원(파주), 낙원유치원(부천), 다원유치원(시흥), 다정유치원(수원), 동탄숲유치원(화성오산), 드림유치원(파주), 멘사유치원(부천), 반디유치원(김포), 사랑유치원(평택), 삼성유치원(안성), 삼성숲유치원(이천), 수지아이뜰유치원(용인), 숲리라유치원(성남), 숲속유정유치원(포천), 신동탄재크와콩나무유치원(화성), 아리솔유치원(고양), 아이미래유치원(용인), 엄지유치원(부천), 예닮유치원(용인), 예일유치원(부천), 오즈의마법사유치원(김포), 유정유치원(파주), 이든유치원(김포), 이든유치원(안성), 이튼유치원(고양), 이화유치원(의정부), 자연생태숲유치원(안산), 중동반석유치원(부천), 지예슬유치원(이천), 진성유치원(화성), 진아유치원(수원), 청명유치원(용인), 학촌유치원(화성), 한울유치원(김포), 해나무유치원(용인), 행복한유치원(용인), 홍익유치원(파주).

대표적 사례

◆ 삼성숲유치원(이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10개~11개(영어의 경우 3일, 태권도의 경우 2일)까지 운영하면서 유아 1인이 하루에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선택 가능한 신청서를 배부하면서 실제 원아가 1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운영.

◆ 청명유치원(용인)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다문화영어를 운영, 특정업체의 구조화된 교재를 정기적(3개월 이상)으로 사용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특성화 프로그램(미술, 발레, 점핑 등)을 이어 실시하여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과 운영하여 일부 원아는 1일 3개 프로그램까지 실시.

◆ 진성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시 1일 최대 3개까지 운영하여, 유아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휴식과 놀이 위주가 아닌 특성화수업 위주로 운영. 영어는 주3회씩 운영.

◆ 숲속유정유치원(포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2016~2018학년도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요일을 달리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영어)을 실시한 뒤, 동일한 날에 계속에서 특성화 프로그램(과학창의, 언어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원아 1인당 1일 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수지아이뜰유치원(용인)

다문화 영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1차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2차 특성화프로그램(음악, 바이올린, 국악, 신체활동, 방송댄스 등)을 운영하여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과하여 운영

◆ 예닮유치원(용인)

누리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성화 프로그램(다문화 영어)을 운영. 방과후 과정 시간대에 요일별 특색활동(가베, 미술, 북아트, 몰펀 등)을 1차로 운영하고, 이어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드로잉, 한글, 점핑클레이, 다문화 영어 등)을 운영하여 원아 1인당 1일 1프로그램을 초과하여 운영.

◆ 공작 유치원(안산)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다문화-영어, 체육, 음악-오르프, 국악)을 1차로 운영한 후 희망원아를 대상으로 2차 특성화 프로그램(한글-수, 미술-종이접기, 스토리수학, 폴리엠, 라인블럭, 지니봇, 키즈댄스)을 운영. 원아 1인당 1일 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시간에 만3~5세를 대상으로 매일 주5회 영어수업을 배치한 후 원어민수업까지 더하여 주6회나 영어특성화수업을 진행하거나, 설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여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수업을 진행, 혹은 어학원에 4백여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24차시의 영어수업을 배정하여  등 휴식과 놀이위주가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가 심각함

영어 주3회 이상 실시한 유치원 (21개원)

가람유치원(평택)-주3회, 다원유치원(시흥)-주3회, 동탄숲유치원(화성오산)-주3회, 멘사유치원(부천)-주5회, 반디유치원(김포)-N회, 삼성숲유치원(이천)-주3회, 숲속보람유치원(남양주)-주3회, 신동탄재크와콩나무유치원(화성)-주4회, 아리솔유치원(고양)-주4회, 엄지유치원(부천)-주3회, 예은유치원(파주)-주5회, 오즈의마법사유치원(김포)-N회, 은빛유치원(안산)-주5회, 이튼유치원(고양)-주5회, 중동반석유치원(부천)-주5회, 지예슬유치원(이천)-주4회, 진성유치원(화성)-주3회, 학촌유치원(화성)-주6회, 한울유치원(김포)-주3회, 호만브레인유치원(남양주)-주3회, 희소유치원(용인)-주3회.

대표적 사례

◆ 학촌유치원(화성) - 원어민영어 포함 최대 주6회 영어수업

만3,4,5세반에 원어민영어를 포함하여 영어를 주5일 매일 배치함. 만4세반에는 일주일에 6회나 영어수업.

◆ 중동반석유치원(부천) - 설립자 배우자 운영 어학원과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영어수업

설립자의 배우자가 유치원 동일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반석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방과후교육과정 시간 중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영어수업을 하면서 원아 1인당 1일 1과목 이상 초과하여 특성화수업을 실시.

◆ 김포반디유치원 – 정규시간에 설립자 운영 어학원에 위탁하여 영어수업 24차시 배치.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설립자가 직접 설립한 ○○○○어학원(동일 건물 4층에 위치)에 위탁하여 유치원 교실에서 특성화프로그램(다문화)을 실시.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 운영하여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휴식과 놀이 위주가 아닌 특성화수업 위주로 운영.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설립자 ○○○에게 총 5억 5천 7백여만원을 이체.

◆ 멘사유치원(부천) – 최대 주5회 영어수업, 기타 학습중심 위주 특성화 운영.

누리교육과정 운영시간 내에 외부강사가 영어, 성악, 축구, 체육, 국악 등의 특성화수업을 실시.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과하여 운영.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휴식과 놀이 위주가 아닌 특성화수업 위주로 운영.

◆ 예은유치원(파주) – 정규시간에 설립자 운영하는 어학원과 원어민 포함 주5회 영어수업

정규교육과정 시간내에 영어 주5회(내국인교사 주3회, 원어민전담교사 주2회), 수영 주1~2회, 체육 주1회, 도예 주2회, 국악 주2회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 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과 특성화 교육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약 17억원 이상 입출금 거래.

◆ 이튼유치원(고양) - 정규시간에 원어민 포함 주5회 영어수업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외부강사(원어민 포함)를 채용하여 영어(주5회), 미술, 바이올린, 과학, 체육 등의 특성화 수업을 부적절히 실시. 원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특성화 실시.

◆ 아리솔유치원(고양) – 정규시간에 원어민 포함 주4회 영어수업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외부강사(원어민 포함)를 채용하여 영어(주4회), 수학, 바이올린, 뮤직카토, 체육 등의 특성화수업을 부적절히 실시. 원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특성화 실시

◆ 지예슬유치원(이천) - 정규시간에 주4회 영어수업

정규교육과정운영 시간에 외부 학원 강사를 채용하여 특성화 교육 성격의 영어교육(주4회)을 실시. 1일 2회 특성화수업을 실시.

◆ 엄지유치원 – 주3회 영어수업 포함, 놀이수, 창의과학, 블록 등 학습중심 특성화 운영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과하여 운영. 영어 주3회 운영 포함, 놀이수, 창의과학, 블록 등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휴식과 놀이 위주가 아닌 특성화수업 위주로 운영.

◆ 다원유치원 – 주3회 영어수업 포함, 중국어, 과학 등 학습중심 특성화 운영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과하여 운영. 영어 주3회 운영포함, 중국어, 과학 등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한 휴식과 놀이 위주가 아닌 특성화수업 위주로 운영.

◆ 은빛유치원 – 정규시간에 주4~5회 영어수업

정규교육과정시간 중 담임교사가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주4~5회 다문화(영어) 수업 실시

■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과정 문제, 특히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을 철저히 규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과거 정규교육과정 혹은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는 명칭 하에 특기교육 혹은 초등 준비학습 위주의 교육이 일정한 규제없이 성행하자,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특별활동을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서, 일정 부분 허용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종일제’ 용어가 ‘방과후과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운영을 막기 위하여 2014년, 2015년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2016년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차례로 내놓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수업시간,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교육과정 운영시간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등 교육부 지침의 변화에는 상관없이 관성대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원 및 교재·교구업체 등을 동일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며 각종 특성화 수업을 학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유치원 회계를 유용하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은 굳이 수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릅니다. 0세 사교육을 비롯해 왜곡된 수많은 교육 이론과 교육철학,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교재·교구 업체 난립과 영유아 대상 과잉학습 등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데는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며 불안해 할 때, 유아교육자와 기관은 이에 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유아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한지붕 아래 학원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경기도에서만도 18곳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오전 정규 누리과정 시간에도 버젓이 원어민을 고용해 영어 수업을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오후 방과 후에는 한글, 수, 과학, 중국어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치원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유아들이 정상적 성장 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하며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대비 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020학년도 3월부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될 예정인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도입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 것입니다. 개정누리과정이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수많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특별 활동 문제, 특히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을 철저히 규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난 설립자 및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사교육업체와의 불법적 위탁 정황,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 위반 사례 등 위법적 사례 적발이 교육청들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짚어낼 수 있는 꼼꼼하고 통일된 유치원 감사 점검표 기준을 마련하여 허술하고 들쑥날쑥한 지금의 유치원 감사 체계를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언제 어디에 공개되고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유치원의 위법사항들을 투명하게 접근용이하게 공개해주십시오.

또한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법망에 안걸리면 운이 좋고, 걸리면 보전조치로 털어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유치원업계에 팽배해져있어 유치원 경비를 빼돌리기 위해 너도나도 사교육업체를 세워 함께 운영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눈감지 말고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은 유아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이 사교육시장 논리에 잠식되지 않고 건강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 12.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