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 토론회 중 3~7차 예고보도(2020.1.3.)

1/8(수)～, 현 정부의 고교교육 혁신 방안인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보완대책모색을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8일(수)부터 본 단체 3층 대회의실과 국회를 오가며 현 정부의 고교교육 혁신 방안인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5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의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된 연구학교 추진 사업이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학교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고교교육 혁신 정책으로 고교학점제가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5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 고교학점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교육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에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계획이 2025년 전면도입으로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7일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게 되면 고교교육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교학점제를 내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교교육 혁신의 열쇠로 소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선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이 여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과연 잘 추진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양과목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 경쟁교육의 현실에 고교학점제가 잠식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에 맞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작년 공론화를 계기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려는 여론과 이를 수용한 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수능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교와 학생은 수능 위주의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칠 것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밀한 현실 진단과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5차례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1차로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필 계획입니다. 2차에서는 장소를 국회로 옮겨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기간에 신경민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분석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3차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피고, 4차와 5차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와 대입제도를 각각 살펴보려 합니다.

5차례 토론회는 과연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지를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온당하다면 2025년까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에 호응하는 고교체제・수업과 평가 방법・대입제도는 무엇인지를 살피는 총체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숙고의 자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

□ 장   소 : 3차 및 5～7차(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4차(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차(신경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3차 1/8(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주주자(경기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 최지윤(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4차 1/15(수) 오전 10시	[국회토론회/제1세미나실]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김혜림(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 팀장)
		□ 이승민(동북고 고교학점제 TF팀 교사)
		□ 이정재(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채은주(대학생, 오디세이학교 2기 수료생)
		□ 대학 교수 섭외중
		□ 평가원 관계자 섭외중
5차 1/22(수) 오후 3시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 5~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5차 토론회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6차 2/5(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7차 2/12(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0. 1.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