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 재지정평가 과정 진단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결과보도(2020.6.25)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 특권트랙이 된 국제중,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 6월 24일(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중 재지정평가 과정 진단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지정취소 되었지만,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여 그 지위를 이어가게 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개최한 토론회임.

▲ [설립목적: 특권교육vs특성화교육]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중이 특성화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높은 학비, 보편적 교육인 국제화 교육의 독점, 과잉 사교육과 교육경쟁 유발, 시대에 역행하는 분리교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무교육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일반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음.

▲ [평가지표 변화: 필연적vs의도적] 일반중으로 전환이 결정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평가는 평가목표를 변경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평가를 진행했던 것은 아님. 또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학교를 심사하는 데에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른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의 변동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임.

▲ [일반중 전환 위한 법률vs시행규칙 개정]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과 같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국제분야 특성화 부분을 삭제하여 국제중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중 전환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설립 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국제중의 재지정평가는 국제중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이후의 추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사회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4일(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중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국제중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 재지정평가 과정 진단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강지은 서울신답초등학교 교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박은진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전경원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설립목적: 특권교육vs특성화교육]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중이 특성화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높은 학비, 보편적 교육인 국제화 교육의 독점, 과잉 사교육과 교육경쟁 유발, 시대에 역행하는 분리교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무교육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일반중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음.

①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의 특권 학교

현재까지 운영 중인 국재중은 전국에 5곳으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서울에, 청심국제중은 경기도에, 부산국제중은 부산에, 선인국제중은 경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은 부산국제중을 제외하고 모두 사립으로 가장 많은 학비를 지출하게 되는 학교의 경우 연간 149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국제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 진입에 담보되어야 하는 부모의 경제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영국의원의 201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립초(최고 1,295만원) 6년, 사립국제중(최고 1,499만원) 3년, 사립외고(최고 1,866만원) 3년 등 특권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대학진학 전까지 학비만 최대 총 1억 7,86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고합니다. 평균 1129만 5280원으로 이는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 644만 920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일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수업교가 거의 면제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비용차이입니다.

2013년 정진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 신입생 160명 중 사립초등학교나 강남3구 출신이 78명(48.8%)으로 조사됐고,  대원국제중은 신입생 164명 중 117명(71.3%)이 사립초등학교나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지은 서울신답초 교사 또한 현행 추첨 방식 이전에 국제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국제중학교가 학생을 뽑는지에 대한 의문이 현장에서 쉽게 가시지 않아서, 학교가 강북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국제중학교가 특정지역의 학교에 배당인원을 정해놨다는 등의 풍문들이 끊임없이 돌았다고 합니다.

높은 학비를 지불해 가면서 국제중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교육격차를 야기합니다. 특히 국제중은 영어 관련 교과 수업시수를 증배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의 영어 과목 기준 시수가 340시수인데 반해, 2020년 영훈국제중의 영어교과 시수는 340시수에 선택 생활외국어 시수 170시수가 추가됩니다. 2018년 대원국제중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어 수업은 357시수이지만 수학과 과학을 원어민이 수업하기 때문에 외국어 수업이 204시수 추가됩니다. 또한 대원국제중은 영어수업이외에 과학, 수학, 사회, 도덕, 국제이해 담당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content-based 수업을 통해 몰입교육을 강화’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영훈국제중 또한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를 통해 ‘이머전 교육과정의 정착 운영’을 중기 목표로 ‘선진형 이머전 교육의 확대 운영’을 장기적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이러한 이머젼 수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어몰입교육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내에서 특권화된 수업으로 인해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설립 목적인 장기 해외 거주 학생 교육 연계성 강화, 해외 유학 수요 수용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들 이들 국제중 졸업자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진학률에서 드러납니다. 대원국제중의 경우 35.9%가 자사고에 진학했고 특목고의 경우는 33.3%로 전체 졸업생의 69.2%가 자사 특목고에 입학했습니다. 10명중 7명은 자사특목고에 진학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명 정도만이 일반고에 진학했습니다. 영훈국제중은 자사고 44%, 특목고 17%로, 총 61%가 자사 특목고로 진학했고 청심국제중의 경우 졸업생의 55.3%가 특목고로, 21%가 자사고로 진학했습니다. 부산국제중은 절반의 학생이 특목고로, 10.4%의 학생이 자사고로 진학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국제중 졸업생의 60～70% 정도의 학생들이 자사특목고로 진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이 특권트랙의 한 코스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표1] 국제중 졸업생의 진로 현황

	특목고	자사고	합계
대원	33.3	35.9	69.2
영훈	17	44	61
청심	55.3	21	76.3
부산	50	10.4	60.4

학교알리미 2019 공시 정보 기준

토론회에 참석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해외유학 수요의 흡수를 막기 위해 국제중이 설립되었지만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전체 초중학생 수 대비 유학은 0.28%, 미인정유학은 0.11%정도에 그쳐, 굳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전체 학생의 0.1% 또는 0.3%에 해당하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17년 정책연구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조기유학 경험 가정의 91.9%가 월 500만원 넘었고, 53.2%는 800만원 이상이며, 29.9%는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고학력 가정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기유학 비용이 초등학생 평균 4천 736만 8천원, 중학생 평균 4천 370만 4천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유학수요를 감안한 학교는 고소득 고학력 가정을 위한 곳에 불과, 경제력의 뒷받침이나 부모찬스 없이는 다니기 쉽지 않은 학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또한 국제중학교의 1인당 지출 교육비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고 일부 소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체험활동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극히 소수에게만 허용된 교육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급격히 약화되고 모든 시민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대학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비를 낼 수 있는 계층에게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한 코스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교육이 사회 양극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 자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②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헌법 및 법률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매우 분명하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은 학비가 거의 면제되는 일반중과 달리 대학등록금의 두 배에 달하는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입니다. 국제중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국제교육을 국민이 받아야할 보편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중학교에서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별도의 특권 트랙을 만드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퇴색시키는 처사입니다.

[표2] 교육기본법 의무교육 및 국제교육 관련 조항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관의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는 그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공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정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의 무상실시와 시설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중략>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상급학교진학률, 학부모들의 공적ㆍ사적 교육비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교육시실을 정비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 2. 11. 90헌가27)”라고 설시하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의무교육의 무상실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정 경제적 배경의 상층부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놓고 특수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③ 사교육유발과 경쟁

2014년 추첨 전환 이전에 국제중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과는 달리 필기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나, 입학을 위한 서류평가에서 추천서(1단계 40% 반영) 등을 통해 공인 영어인증시험 성적과 같은 영어능력을 반영하여 논란이 되었습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청심국제중은 입학전형 서류에 공인 영어인증시험 성적 등의 스펙을 기재한 학생이 합격생 중 86.8%(2013학년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은 1단계 평가의 핵심서류인 추천서에 영어 관련 능력을 기재하도록 명시(2014학년도 기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능력인증시험 등 초등학교 공교육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국제중 입학 전형으로 인해, 국제중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다. 이미애 샤론코치앤멘토링연구소 소장은 “국제중은 원어민 수업이 가능한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국제중을 준비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은 토플 공부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13.05.21. 한겨레)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산과 입시비리 등으로 인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전원 추첨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청심국제중은 추첨 후 면접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 전형이 변경되었어도 영어몰입교육 위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그대로여서 선행학습과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국영수 심화 대비가 필요하고, 영어 몰입수업이 가능하도록 영어 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결국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아래 중학교 입학 전부터 과잉 사교육을 야기하는 비정상적 공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림1] 선행학습에 대해 조언하는 어학원 입시전략팀의 게시글

④ 분리 교육의 문제

국제중에 진학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자사 특목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15년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초 졸업생이 국제중에 진학하는 비율이 5명 중 1명 이상꼴로 적지 않은데 9년 이상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일반고에 진학 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분리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 영재·창의력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윌리엄메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는 2019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처럼 성적이 좋고,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환경은 창의력에 완전 ‘독약’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길러지려면 ‘이상한 애’부터 ‘웃기는 애’까지 온갖 애가 다 섞여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라며 분리교육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경원 전 참교육연구소장은 서열시스템이 오래가면 서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수월성의 함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국제중-자사특목고-대학서열로 이어져 하나의 사회적 장애로 작동하게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에서 점수로 줄세우는 선발의 철학보다 배움과 성장에 기반한 교육효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시절, 미국의 Liberal arts college 대학들에 연수를 갔을 때 그들의 선발의 중요철학은 다양성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었기에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빈부, 인종, 종교 등의 격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한 정책 펼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렇게 다양성에 기반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도 토론회에서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을 분리시킨 교육은 사회통합에 저해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사회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문화 집단을 한 곳에 몰아넣는 교육은 국제중 학생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비교육이고, 여러 나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진정한 글로벌 의식을 키우는 것이 국제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국제화 교육을 저해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이러한 선별 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은진 경기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또한 4차 혁명과 미래교육을 논할 때 초연결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10대의 학생들을 분리하여 특수목적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인재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설립목적에도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평가지표 변화: 필연적vs의도적] 일반중으로 전환이 결정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평가는 평가목표를 변경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평가를 진행했던 것은 아님. 또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학교를 심사하는 데에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른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의 변동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국제중 지정 근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4가지의 학교로 분류되는데 시행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지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더라도  5년 마다 운영, 선발, 회계 등에 관하여 평가받고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3] 특성화중학교 근거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가. 운영 현황 (갯수, 교육과정, 입학방법)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중은 5년 단위로 재지정 받아야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라는 목적에 따라 운영을 지정 받았지만,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학교입니다.

각 학교마다 설립되고 지정된 시기와 사정이 다르나 5년단위의 평가 프로세스가 확립되면서 현재 두 차례의 재지정평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지정취소 및 평가가 유예되면서 3차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표4] 전국5개 국제중의 평가 시기 별 결과

	2015	2017	2020
대원	통과	-	취소절차
영훈	2년 유예	통과	취소절차
청심	통과	-	통과
부산	통과	-	통과
선인	-	-	-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국제중 입장문을 통해 평가의 기준 점수를 ▲ 10점 상향하여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15점에서 총9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하였고, ▲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한 평가임을 밝히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하였다며 재지정취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쟁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국제중 재지정평가에 대해 평가목표를 변경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평가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에서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 점수 조정 및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준점수 70점으로의 상향,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5점에서 10점으로 감점 폭을 크게 두었는데, 지정취소 기준 점수 70점 미만은 등급 간 배점 간격 축소에 따라 기준 점수가 조정(60점→70점)된 것으로,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된 것이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70점)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5]  등급간 배점(2015년과 2020년 비교)

평가년도	우수	보통	미흡	등급간 배점간격	등급간 배점 비율
2015년	5.0	3.0	1.0	2.0	40%
2020년	5.0	3.5	2.0	1.5	30%

2020. 6. 10.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되었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2개교는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5년 재지정평가에서도 평가 지표를 5년 전에 고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재지정평가에 대한 국제중의 반발을 불신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서울의 평가가 부산이나 경기 등 다른 시도와 만약 다르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적용되는 국가이고, 국제중이나 재지정평가는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의 평가가 천편일률적이라면,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5년 전 평가와 달라진 부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적 접근이나 교육적 접근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통일이 필요한 평가라면 작년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전국적 통일된 측면이 있었기에 이런 방식으로로 얼마든지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은 5년전 평가와 지금 평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평가에서 처음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되었느냐가 관건인데, 자사고나 국제중 평가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평가계획을 심의 및 수립한 다음에 진행되므로 이 때 수립한 평가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행정의 일관성은 담보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많이 하는데 불행히도 정부나 공공기관 문서 보면 모든 만족도 조사에서 나쁜 적 없었기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전경원 전 참교육연구소장도 평가지표는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안 되는 요소가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함께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데 과거보다 공정성 지표와 고른기회, 기회균형, 사회적 배려 등의 지표 등 교육격차 해소 지표는 어느교육청 할 것없이 변화시켜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만족도를 조사하면 청심중, 하나고 등 특권교육 구성원들은 여타 학교와 다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분리교육을 하는 학교들의 폐단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학교들은 외부에서 볼 떄 진학률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입학해보면 부모의 배경에 따라 어떤 아이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거나 반대로 더 처벌받는 걸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를 묵인하고 졸업한 후 사회로 나갔을 때,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해도 넘어가는구나, 내가 참아야 하는구나를 학습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듯 실제 학생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입학 기회, 생활하면서 기회의 공정함, 과정 결과의 공정함인데, 만족도와 또 다른 이러한 지표들은 측정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재지정평가 지표의 만족도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평가 결과에 간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평가항목, 특히 사배자 선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공정성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다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국제화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서울국제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을 모집 전형의 40%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특성화교육기관이 귀족학교로서의 오명을 씻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경우 서울국제고의 절반인 20%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이 부분을 재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온당하다.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엄정한 재지정평가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반중 전환 위한 법률vs시행규칙 개정]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과 같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국제분야 특성화 부분을 삭제하여 국제중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중 전환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자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중 재지정평가는 소모적인 쟁송절차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중 측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청문과 교육부의 동의 절차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국제중은 행정법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제중에 대한 설립 근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서 국제분야 특성화 부분을 삭제하여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표6]  시행규칙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가. 운영 현황 (갯수, 교육과정, 입학방법)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현행과 동일) 1. (삭제)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하지만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감안하여 부칙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영 시행 당시 제55조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특권교육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위해서는 재지정평가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러한 특권학교를 폐지하는 길은 법률에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정권이 시행령과 규칙으로 교육제도를 만들어 놓다보니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계속 흔들려서 교육이 황폐화되었다.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동시 개정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인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얼마든지 정권에 따라 변할 수 있기에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 법률에 국제중 설시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설립 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국제중의 재지정평가는 국제중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이후의 추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사회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국제중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될 ‘기형적인 학교’로, 설립 당시 교사·학부모·교육단체를 비롯하여 당시 서울시민 70% 이상이 국제중이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세게 반대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두 사학의 이해관계 속에서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 국가 재정 지원 또한 불가→재정 지원으로 바꾸면서 온갖 꼼수가 난무한 탄생 비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 등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취지에 위배하는 성적조작 통한 부정입학’, 거액이 오가는 금품수수 등의 편입학 비리, 사학의 구조적 비리 등 온낯 백화점식 비리와 부패 등 국제중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자전형 비리의 뒷이야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사회고위층 자녀의 인맥관리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렇듯 비리와 반칙으로 얼룩진 학교, 이를 통해 길러지는 글로벌 리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제중 입시를 준비했던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전달한 강지은 서울신답초등학교 교사는 국제중 입시가 대학 입시처럼 느껴졌다며 “2014년 국제중 입시비리 사건으로 인해 추첨제로 바뀌기 전에는 교사로써 마치 대학입시와 같이 매우 평가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국제중 입시에 반영되는 5,6학년 수행평가 4단계 통지표(매우잘함/잘함/보통/노력요함) 때문에 평가할 때마다 민원과 담임으로써 제자를 국제중 입시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원망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 교사들은 이미 통지표가 나갔음에도 국제중 입시를 위해 평가를 제고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듣거나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들어왔다. 또한 국제중에 담임 교사가 한 학생의 추천서를 쓸 때는 1600~2000자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작문이 필요했고, 한 명의 학생당 이것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입시방식이 바뀌어 교사의 부담은 줄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제중학교에 간 학생이 부적응으로 인해 다시 일반 중학교로 전학 하는 사례도 종종 보았다. 그 학생의 경험에 따르면 영어권국가에서 오랜기간 생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중의 인기는 사그라 들지 않았는데 국제중을 통해 어떤 점을 얻고 싶냐는 질문에 국제적 감각보다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원한다거나 좋은 인맥, 좋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고 경험과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의 재지정평가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을 전인적 인격체로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대입 대비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음에 근거해 국제중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 판단한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안산 동산고를 향한 잣대가 국제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부산국제중은 국가 나서서 국제중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 운영하고 있어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과도한 사교육 및 입시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및 입시위주의 교육 완화,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점, 국제중은 5년마다의 평가를 통해 운영여부가 결정되는 등 국제중제도가 영속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 채운 첫 단추였던 국제중의 지위를 재고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국제중의 재지정평가는 국제중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사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 가져온 폐해는 자명합니다.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위해 이후의 추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0. 6.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