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리포트①】2020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 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0.9.29.)

서울·경기에서만 영재나나, 영재학교 입학생 2년 연속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 입학자 수도권 쏠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음.

▲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필평가․중복지원․전국지원’ 등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으로 인해 서울․경기의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갖춘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지원이 낳은 결과로 작년 말 교육부도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 입학자가 전체(828명)의 68.5%(567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이는 70.1%가 수도권 출신이였던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같은 현상은 아래에 언급된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함.

【문제점①】유명무실해진 지역 영재 육성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 지역 학생(10명, 1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32명(41.6%), 경기: 31명(40.3%))이 6.3배,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 출신 학생(18명, 15.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8명(40.7%), 경기: 30명(25.4%)이 4.3배, 대전과학고도 대전 출신 학생(19명, 20.4%)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4명(47.3%), 경기: 18명(19.6%))이 3.2배 많음.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영재학교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②】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육성

- 입학자 출신중이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828명)의 43.6%(361명)를 차지하고 있음.

- 상위 10개 시구는 서울의 강남구・양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 경기의 성남시・고양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로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이 위치한 지역임.

- 서울 상위 5개 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상위 5개시가 경기 전체 입학생(245명)의 66.5%(163명)를 차지하고 있음.

-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에서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 합격자 배출을 홍보. 2020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

【문제점③】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영재학교 희망 중3 학생 62.5%가 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응답도 25%에 달함.(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조사기간: 2019.12～2020.1)

- 거주지역 및 경제력 등 부모의 배경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즉 교육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 정부는 현행 영재학교 입시와 체제가 과도한 사교육 유발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바, 차일피일 미뤄 온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시급히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재학교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재학교 입학자 수도권 쏠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필평가․중복지원․전국지원’ 등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으로 인해 서울․경기의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갖춘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지원이 낳은 결과로 작년 말 교육부도 ‘지필평가폐지’ 등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다되도록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20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의 경우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828명)의 68.5%(567명)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임.

현재 전국의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70～1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28명으로 이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전체(828명)의 68.5%(567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 문제점① 유명무실해진 지역 영재 육성,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서울경기 출신이 해당 지역의 6.3배에 달함.

서울과고와 경기과고를 제외한 지역 영재학교의 서울・경기 지역 출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81.8%, 대전과학고 66.7%,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66.1%,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64.8%, 대구과학고 45.8%, 광주과학고 39.2%로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5개교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많습니다. 이는 지역의 영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영재학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인천 지역 학생(10명, 1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32명(41.6%), 경기: 31명(40.3%))이 6.3배가 많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 학생(18명, 15.3%)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8명(40.7%), 경기: 30명(25.4%)이 4.3배가 많았으며, 대전과학고도 대전 출신 학생(19명, 20.4%)보다 서울・경기 출신 학생(서울: 44명(47.3%), 경기: 18명(19.6%))이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점②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2020학년도 전체 입학생의 절반 이상인 452명(54.6%)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 출신.

입학자 출신중이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의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828명)의 43.6%(361명)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시구는 ‘강남구・양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5개구와 ‘성남시・고양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 등 경기 5개시입니다. 이들 10개 시구는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울 상위 5개 구의 경우 서울 전체 입학생(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상위 5개시는 경기 전체 입학생(245명)의 66.5%(163명)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의 대다수가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홍보하는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현황도 사교육 친화적인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 304명을 배출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B학원은 79명, C학원은 6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홍보물이 사실이라면 3개 학원 프랜차이즈에서만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영재학교 입학의 키가 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③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영재학교 희망 중3의 25%가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100만원 이상 지출은 62.5%

20대 교육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조사한 ‘2019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62.5%가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됐습니다. 또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원, KMO, 선행학습, 올림피아드 등등 끝도 없는 시험 준비에 학창시절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은 이 바닥의 상식으로 통하는 문화 덕분에 사고력수학학원을 시작으로 영재학교 입시의 과정을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중학교 수년간을 월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써가며 영재학고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집중된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만 보아도 이 험난한 입시 트렉에서는 사교육 인프라와 입시정보가 영재학교 입시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영재교육의 기회마저 불평등하게 만드는 교육불평등의 참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재학교 입시와 체제가 야기하는 사교육 유발과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합격 결과가 발표되고 몇 달 후면 2022학년도 입학전형이 발표될 것인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따라서차일피일 미뤄 온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시급히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재학교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