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리포트⑧]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보도(2020.10.22.)

‘교육부 8건 VS 시민단체 87건’, 왜 이렇게 차이날까?

학교 입시설명회 사교육 강사 초빙 실태 2년간 8건이라는 교육부

반면 동기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결과는 87건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2년 동안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사례가 총 8건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았음.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제로 확인한 사례만해도 무려 87건에 이름.

▲ 다수의 학교에서 여전히 사교육 강사에게 입시설명회를 내맡기고 있다는 실증적 자료로, 교육 당국은 이러한 학교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만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공교육 차원의 입시전문 강사풀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표강사는 111명으로 시·도별로 따지면 평균 6∼7명꼴이지만, 실제로 파견된 학교 입시설명회는 단 31건으로 강사 1인당 0.3건에 불과함.

▲ 교육 당국은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공교육 기관의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로 개최할 것을 이미 2015년 지침공문으로 권고하였으나,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관행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는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사교육 기관의 설명회처럼 강좌·인강·교재·컨설팅 등을 광고하거나, 학교 강연 사실을 사교육 강사의 이력‧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교육부는 사교육에 의존해온 학교 입시설명회 관행을 종식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될 있도록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입시설명회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기관 설명회에 학교 장소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더불어 △공교육 차원의 입시전문 강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확대하면서도 △이미 갖춰진 공교육 강사풀의 명단 공시 등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0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가 초빙(예정)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3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지역 교육청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제출하였으며, 인천 3건, 울산 2건, 강원 1건, 경북 2건 등 총 4개 지역에서 단 8건의 설명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그동안 자체 조사로 확인한 것만해도 무려 87건에 이릅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단체 의 자체조사 결과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교육부가 제출한 <2019∼2020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학교 입시설명회 현황>                                                              자료: 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표 2] 2019∼2020년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학교 입시설명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체 조사)

No.	입시설명회 개최일	지역	학교	No.	입시설명회 개최일	지역	학교
1	2019.01.14	경기	김포외고	46	2019.12.12	경기	동암중
				47	2019.12.13	경기	의정부여중
2	2019.02.15	광주	숭덕고
				48	2019.12.17	경기	충의중
3	2019.02.18	전남	무안고
				49	2019.12.19	경기	천보중
4	2019.02.19	전남	무안고
				50	2019.12.20	경기	효자중
5	2019.02.28	경남	창녕군
				51	2019.12.20	경기	송양중
6	2019.04.10	충북	청원고
				52	2019.12.23	경기	다온중
7	2019.04.12	대전	대성고
				53	2019.12.24	제주	오현고
8	2019.04.12	서울	관악고
				54	2019.12.27	전남	광양제철고
9	2019.04.16	서울	경일고
				55	2020.02.21	전남	광양제철고
10	2019.04.17	서울	영등포여고
				56	2020.04.24	서울	서울외고
11	2019.04.30.	대전	대성고
				57	2020.04.29	경남	창녕옥야고
12	2019.05.10	제주	서귀포여고
				58	2020.05.08	대구	경신고
13	2019.05.25	전남	순천매산고
				59	2020.05.08	강원	원주여고
14	2019.05.28	경기	고양중
				60	2020.05.20	경북	구미현일고
15	2019.05.29	충북	청원고
				61	2020.05.25	대구	계성고
16	2019.05.30	경기	경기외고
					2020.05.26
17	2019.05.30	경기	경기외고
					2020.05.28
18	2019.05.30	경기	청명고
				62	2020.05.27	제주	오현고
19	2019.06.17	경기	대지중
				63	2020.06.05	전북	전주사대부고
20	2019.06.08	서울	양정고
				64	2020.06.11	경기	유신고
21	2019.06.22	서울	장훈고
				65	2020.06.25	경기	이충고
22	2019.06.18	전북	상산고
				66	2020.06.25	제주	오현고
23	2019.06.27	제주	대기고
				67	2020.06.29	서울	강서고
24	2019.07.13	서울	경희고
				68	2020.06.29	제주	남녕고
25	2019.07.15	서울	여의도고
				69	2020.07.02	경북	대창고
26	2019.08.09	제주	제주여고
				70	2020.07.06	경남	거창여고
27	2019.09.03	대구	대륜고
				71	2020.07.09	전남	광양제철고
28	2019.09.09	제주	남녕고
				72	2020.07.10	제주	남녕고
29	2019.09.26	충남	서일고
				73	2020.07.15	경북	성의고
30	2019.10.07	경기	내정중
				74	2020.07.16	경북	울진고
31	2019.10.11	경북	봉화고
				75	2020.07.16	경기	이의고
32	2019.10.24	경기	평내고
					2020.07.22
33	2019.10.25	경북	성의고
				76	2020.07.28.	세종	두루고
34	2019.10.30	서울	단대소프트고
				77	2020.07.02	인천	송도고
35	2019.11.8	인천	인천하늘고
					2020.08.12
36	2019.11.20	서울	혜성여고
				78	2020.08.06	경기	야탑고
37	2019.11.20	경북	경안여중
				79	2020.08.12	제주	제주여고
38	2019.11.27	경기	운정고
				80	2020.08.25	제주	신성여고
39	2019.12.10	경기	양서고
				81	2020.08.26	서울	영일고
40	2019.12.10	경북	포항제철고
				82	2020.08.28	강원	원주여고
41	2019.12.10	경기	솔뫼중
				83	2020.09.02	청주	중앙여고
42	2019.12.11	전북	상산고
				84	2020.09.11	부산	부산동여고
43	2019.12.11	울산	현대청운고
				85	2020.09.17	경기	광명소하고
44	2019.12.19	전북	전주한일고
				86	2020.09.18	경기	용인대지중
45	2019.12.13	대구	경신고
				87	2020.10.07	경기	시흥군서고

이는 다수의 학교에서 여전히 사교육 강사에게 입시설명회를 내맡기고 있다는 실증적 자료로, 교육 당국은 이러한 학교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만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의 경우 입시설명회를 진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공교육측의  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 강사로 대체하여 초빙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교협은 올해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교사단을 371명 위촉하고 있으며, 그 중 온라인/전화 상담 경험이 풍부하고 자체 연수과정을 이수한 111명의 대표강사를 선별 운영(2020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설명회 개최건수가 현저히 준 것을 감안하더라도, 17개 시·도별로 대교협 강사풀만 평균 6∼7명씩 갖추고 있는 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강사 1인당 입시설명회 파견건수는 작년에는 4.6건, 올해는 0.3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난 8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의 통화에서, 일선 학교들의 설명회 수요는 현재 공교육측 강사풀로 충분히 공급 가능한 정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교육 입시 강사풀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일선 학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사교육 강사를 설명회 연사로 세워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 2019∼2020년 공교육 내 입시설명회 강사풀 및 파견 건수

자료: 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대학교육협의희 회신 자료, 2020)

	대표강사풀(총 인원)	실제 설명회 파견 건수	강사당 평균 파견건수
2019년	105명	479건	4.6건
2020년	111명	31건	0.3건

교육 당국은 이미 2015년에 사교육 관계자를 초청하는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공교육 기관의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로 개최할 것을 지침공문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일선 학교의 경각심이 부족한 가운데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 관행은 수년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교육부의 지침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림 2]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고교 입시설명회에 대한 교육부 공문(2015년)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학생‧학부모들에게 입시를 치르는 데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학교 행사가 도리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입시 설명회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기존에 사교육 설명회에서 해왔던 내용과 다를바 없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입시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사의 강좌·인강·교재·컨설팅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설명회 이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사교육업체의 홍보 채널로 학생들의 인입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강연 사실 자체가 사교육 강사의 이력‧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 3] 학교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사교육 강사의 프로필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그림 4] 학교 입시설명회에 초빙된 사교육 강사의 유튜브 채널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사교육에 의존해온 입시설명회 관행을 종식하고 공공성을 담보한 진학지도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학교 입시설명회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학교 장소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 차원의 입시전문 강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확대하면서도, 이미 갖춰진 입시전문 인력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의 명단 공시를 비롯한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0. 22.

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