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제1차 개막 포럼’ 결과보도(2020.11.2.)

대학입시와 연결된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서열을 해소하는 방안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지지 가장 높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10월 20일 (화) 오후 3시,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제1차 개막 포럼을 개최하였음. (1차 포럼 동영상 보기: https://bit.ly/2IQtLn7)

▲ 대학서열해소 방안으로 네 명의 발제자가 대학통합네트워크안,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안, 대학입학보장제안, 권역별연합대학안을 제시함. 이 방안들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대학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에게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범위와 참여 방식, 단계별 실현 방안 등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

▲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들은 제시된 방안에 대해 3.44~4.02(5점 만점) 정도로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4.02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은 안은 대학입학보장제였음. 각 정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서술식 응답으로 각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11월 4일 (수)에 실시될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학생 선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0월 20일(화) 오후3시에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제1차 개막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포럼 장소인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는 발제자만 참석하고, 포럼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포럼 동영상 보기: https://bit.ly/2IQtLn7)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된 포럼위원들(10월 30일 현재 207명) 중 30여 명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포럼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포럼을 시청하고 생중계 시간에 참석이 어려운 포럼위원은 포럼이 끝난 후 유튜브 녹화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포럼위원들에게 별도로 제공된 질문지에는 90명의 포럼위원들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영상으로 보내온 환영사에서, 대학의 서열과 격차를 해소하고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좋은 대학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온 대학서열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법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정지현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그동안 대학서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대학교수나 정책전문가들만의 과제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시민과 정책 전문가가 함께 모이는 이번 열린 포럼이 대학서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구체적인 대학서열해소 방안으로 네 명의 발제자가 대학통합네트워크안,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안, 대학입학보장제안,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대학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에게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범위와 참여 방식, 단계별 실현 방안 등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에 경상대 정진상 교수팀에 의해 제시되었던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그동안 대표적인 대학서열 해소 방안으로 인식되며, 이 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5가지 안 발제 핵심내용

첫 번째 발제에서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으로 기본안과 수정안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영 교수는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학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소위 명문대학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목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을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면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므로 입시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본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 만으로는 병목 현상의 완화 효과가 적을 것이 우려된다면, 각 지역거점국립대가 자기가 속한 권역에서 5개 내외의 지역국립대와 사립대와 통합하여 전체 40~50개의 대학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은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에 비해 교수의 숫자나 재정에서 열세인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학력인증제, 공동 학생 선발제,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하는 대학연합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상진 원장은 3단계로 제시했는데, 1단계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립대부터 연합체제를 운영하며, 3단계로 국립대 연합체제에 사립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면 더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입학을 보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대학에게는 학생 선발 효과가 아닌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제안입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의 내용에 동의하는 대학들로 상생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국공사립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1단계 40개 대학, 2단계 80개 대학, 3단계 120개 대학으로 점점 확대해 가도록 하며 참여 대학은 공모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에서 상지대의 김명연 교수는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명연 교수는 고등교육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권역 내에서 대학들이 서로 연합하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특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로 권역 내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권역별 연합대학을 구성하여, 해당 권역 학생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학생들도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권역별 연합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권역별 연합대학에 희망하는 사립대가 참여하면서 권역별 연합대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명연 상지대 교수>

	발제자	방안명	주요 내용
제1발제	김종영	대학통합네트워크	기본안: 거점국립대 9개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명문대학의 숫자를 늘리고 전국에 분포되도록 하여 교육병목을 완화.
			수정안: 거점국립대 9개가 각 권역에서 5개 내외의 지역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하는 통합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40~50개의 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듦.
제2발제	반상진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학벌타파와 함께 대학의 체질변화까지 지향하고, 대학 통합 보다는 대학 연합의 유연한 용어를 채택. 1단계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립대 간 학점교류와 학력인증제, 공동 입학과 공동 학위 추진, 3단계로 요건을 갖춘 희망 사립대가 연합체제에 참여.
제3발제	구본창	대학입학보장제	학생에게는 일정 수준의 성적이면 더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 대학에는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수의 연구 여건을 호전시키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상생대학네트워크를 국공사립을 포함하여 1단계 40개 대학, 2단계 80개 대학, 3단계 120개 대학으로 구성.
제4발제	김명연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	1단계로 권역 내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권역별 연합대학을 구성. 2단계로 여기에 희망 사립대가 참여하면서 권역별 연합대학을 확대. 대학의 평준화가 아닌, 대학 간 협의를 통한 학과 특성화와 다양화 추진.

<1~4발제의 주요 내용>

포럼 중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한 포럼위원들의 시민발언도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희 포럼위원은 “2년 전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입공론화 때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입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대학 진학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고, 장범준 포럼위원은 “명문대 확대라는 목표 자체가 서열적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 동의 안 된다. 국가 연구 기관들이 지역 대학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대학서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황인각 포럼위원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대입 과정에서 공부에 질려서 정작 대학에 와서 필요한 배움의 즐거움과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변별력을 위해 무의미한 입시 고통을 벗어나 진정한 공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각 안에 대한 포럼위원 설문 조사 결과

포럼을 마친 후 발제 내용에 대한 포럼위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발제1의 기본안과 수정안, 그리고 발제 2~4의 방안 등 총 5개 정책 제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5점 척도(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 못함, 전혀 동의동함)로 묻고 그렇게 응답한 이유에 대해 서술식 응답도 받았습니다. 설문에는 218명의 포럼위원 중 90명이 참여했으며, 각 정책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매우 동의-5점, 동의-4점, 보통-3점, 동의 못함-2점, 전혀 동의못함-1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 대학입학보장제가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5가지 정책 모두에서 3.44~4.02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입학과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안에 대한 동의 정도와 동의/비동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술식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인 대학통합네트워크 기본안에 대해, 동의 의견으로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며, 사립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비동의 의견으로는 9개 대학만으로는 대학 서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9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박탈감이 크고 9개 대학이 또 하나의 서열을 만들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안 동의 의견)

“거점국립대를 발전시켜야 지역인재 유출이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수준 높은 대학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사립대로 갈 바에야, 국립대학에 지원되어야 옳다. 이미 사립대학에 에이스 사업으로 수백억의 지원이 이뤄지지만 수준 높은 대학이 되지는 못했다. 세금 낭비할 바에 국립대학에 투자하자.”

(1안 비동의 의견)

“이 방안대로라면 서울대가 새롭게 9개가 다 생기는  셈인데, 기타 대학과의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서열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로 수준 향상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서울 사립대에 집중되는 지원율이 9개대로 옮겨지는 효과만 발생할 것 같네요.”

2안인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수정안에 대한 서술식 의견으로는, 동의 의견으로는 포함하는 학생수가 많아서 서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비동의 의견으로는 서울의 사립대가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데 빠져 있으며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예산이 몰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안 동의 의견)

“많은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 수험생의 30%는 네트워크의 출발로 잡는 것이 실제적인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50여개가 되면 4,5등급의 학생들까지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공정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안 비동의 의견)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사립대학들 역시 점진적으로 국립네트워크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학에만 학생들과 예산이 몰리는 것과 같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과 예산이 몰릴 것 같음. 그 외 대학들도 상생방안이 필요함.”

3안인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안에 대한 서술식 답변으로는, 동의 의견은 1단계 운영 후 단점을 보완하여 2단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항을 최소화한 방안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비동의 의견으로는 디던 과정으로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응답과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거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안 동의 의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1차적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운영 후 단점을 보완 후 2차적으로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가 구축되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함”

“저항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됨”

“점진적 평균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현실 적용하기에 찬성한다.”

(3안 비동의 의견)

“단계별이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존재”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특권화된 대학이 될 수 있다.”

4안인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서술식 의견은, 동의 의견은 입시 문제와 대학 연합의 문제를 동시에 다뤄주어서 좋고 고등교육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비동의 의견으로는 몇몇 학교로 선호가 몰리는 문제와 무작위로 배정된 학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안 동의 의견)

“입시문제와 대학연합의 문제를 같이 다루어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균형잡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가 말 그대로 최저 충족요건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입학보장제는 고등교육 보편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안 비동의 의견)

“이상적인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임. 추첨제를  통한 입학과 무작위 배정된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좋으나 학부만을 기준으로 랜덤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됨.”

“학교수준, 졸업생의 진로 등에 따라 몇몇 학교로 몰릴  수 있음”

5안인 권역별 연합대학안에 대한 서술식 의견으로는, 지방 대학 선택이 전략적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데 동의하며 대학 단위보다 각 전공이나 사업단 단위의 추진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비동의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과 권역으로 한정짓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안 동의 의견)

“수도권 외 지역국립대의 진학이 입시의 실패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전략적 선택'이 되게 하자는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대학 수준의 연합보다 각 전공, 사업단 등의 미세한 연계부터 시도하는게 현실적일 듯 하네요. 대학은 아직 서열 개념 강해서 네임밸류 차이나는데 학교수준에서 연계 잘 안되니까 연계 잘되는 학과 사업단 등 소규모 연합 우선 추진을 제안합니다”

(5안 비동의 의견)

“권역별로 대학연합을 이룬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가 생긴다면 또다른 갈등을 낳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권역으로 한정 짓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럼 지방의 똑똑한 학생들은 수도권으로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대학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포럼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포럼 주요 쟁점 사항>

쟁점1	대학네트워크(대학연합)에 포함되는 대학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명문대의 숫자를 늘려 소위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많은 수의 대학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서열 완화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상충함.
쟁점2	대학네트워크의 추진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할 것인가, 소수의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소수의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단계적인 시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함.
쟁점3	학생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에게 요구되는 성적 수준을 모집하는 대학네트워크의 총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방법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가진 학생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여 입시 경쟁의 강도를 더욱 낮추는 방법으로 나뉨.
쟁점4	권역 단위로 대학네트워크를 실시할 것인가, 전국 단위로 실시할 것인가?	권역 단위로 연합을 추진할 경우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고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 서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뉨.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은 1차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질문과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답을 찾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시민들의 요구로 대학서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11월 4일(수)에 열리는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학생 선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2차 포럼에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1. 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