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수능 국가손배소 항소심 판결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0.11.18.)

학부모 수험생 두 번 울리는 법원판결,

고교교육과정을 넘어선 수능 출제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0. 11. 18.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규탄하고 고교교육과정 위반 수능 출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름

▲ 오늘의 법원 판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심히 개탄함.

▲ 수능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위반 소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증거신청을 일절 기각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원고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한 것임.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2심 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불복하며 수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임

▲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대학별고사는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음,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절실함

▲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포기하지 않고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패인을 전개할 예정.

▲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수능 문제 출제에 관련해 소송 대리인 변호사 1인, 학부모 대표 1인, 교사 대표 1인이 발언을 하였음.

[그림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수능 소송 기자회견 현장 (2020.11.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0. 11. 18. 오늘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규탄하고 고교교육과정 위반 수능 출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고교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한 수능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교육걱정은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불수능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의 법원 판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심히 개탄함.

지난 9월 사교육걱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분석 결과 수학 가형 30개 문항 중 3개, 수학 나형 30문항 중 2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불수능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킬러문항 출제가 여전한 것입니다.

EBS에서 공개한 문항별 오답률을 보면 가형 30번 문항은 오답률이 92.5%에 해당하고 수학 나형 30번 문항은 무려 97.1%에 달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문항은 수학 나형의 21번 문항으로 객관식 오지선다형 각각의 답지 선택 비율을 보면 5개의 답지 중 1개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20%에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제대로 풀 수 없었으며, 대부분이 아무 거나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킬러문항이 등장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찍어서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했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한 모의평가가 사교육을 위한 시험인지 공교육을 위한 시험인지 정말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검색포탈에서 킬러문항 또는 불수능을 입력하면 여전히 사교육 광고 이미지가 도배됩니다.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고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수능 출제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  수능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위반 소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증거신청을 일절 기각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기각 판결한 것임

안타까운 것은 재판과정에서 유력한 증거가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 이어 2심 또한 유력한 증거자료인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는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항 초안을 작성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위원들이 출제 문항에 문제없는지를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낸 문서입니다. 교육과정 위반의 쟁점을 다투는데 거의 유일한 유력한 자료였기 때문에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과정에서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교사임을 용기있게 밝히며 2019학년도 수학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명의 수학교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적된 수능 문항들이 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인지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직 교사의 의견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에 맞추어 출제되어야 하고,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며 수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해야 하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명가 문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답형과 선다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 수학 공식 얌기와 수학적 사고력이 아닌 고난이도 문제 해결을 워한 기계적인 풀이 연습을 요구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나형의 17번,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그리고 ‘수학 가형’의 14번, 16번, 18번, 19번, 20번, 29번, 30번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특정 문제해결 전략을 기억해야 하거나, 교육과청 내에서 사용하기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학교에서 수업 빛 평가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난이도 문제집과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는 사교육 기관의 도움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직 수학교사들은 수능의 고난도 문항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수업 및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문 강사들도 입을 모아 학교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문항 출제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도 법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2심 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불복하며 수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수일 내에 뜻을 함께 해주신 원고들의 의견을 모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없이 이루어진 판단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에서는 문항검토의견서의 문서 체출 명령 신청을 한결같이 기각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결정에 포기하지 않고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수능 문항검토의견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수능은 대한민국 사회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12년간의 학업의 성취 정도는 판단하는 척도이자 대입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입은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국가는 더욱더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불리가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문항검토보고서는 이 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근거이자 검토 자료이기에 재판과정에서도 문항검토의견서를 기초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음,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절실함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의 선행 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표1] 선행교육규제법 대학별고사 관리 감독 규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림2]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대학별고사 선행문제 출제 관리 절차

2020. 11. 12. 교육부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도자료

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고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표2]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검토 항목

출제 전	고교교육과정(필요시 교과서 등) 분석 출제전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출제 검토위원에 대한 고교교육과정 사전 연수
출제 과정	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고교교원의 출제 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출제 후	출제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대학별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재구성

이러한 관리 감독 덕분에 출제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부,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의 전문 인력 및 모니터링 과정을 수능 출제와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포기하지 않고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패인을 전개할 예정.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출제 기관인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학교교육 형해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패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불안감과 시간과 싸우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험생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수능 문제 출제에 관련해 소송 대리인 변호사 1분, 학부모 대표 1분, 교사 대표한분이 발언을 하였음.

발언자 : 변호사 배정호

저는 본 소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 소송 1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1심 판결을 보면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서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수능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대상으로 보인다는 걸로 보고 전재로 해서 그러면 과연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느냐 여부를 심리하였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판결문을 대부분 보셨겠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저희가 이제 납득을 하려면 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국가나 국가 기관 상대로 하는 소송은 증거가 대부분 편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증거를 취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1심에서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되는 부분을 분석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을 증인 신청했고, 그리고 계속 문제되고 있는 문서제출명령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각 수능 문제별로 출제 위원이 계시고 검토위원이 계시는데 출제 위원이 출제를 하시면 문제가 과연 이게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위원 뿐께서 사실은 실시간으로 메모를 하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문서로 만들게 되어있는데 그게 검토보고서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거기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이정도 문제면 이거는 뭔가 이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증거 제출해 달라 그 부분을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신청은 다 기각이 되었고, 그리고 문서제출명령 또한 다 기각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판결문을 보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어쨌든 소송을 해서 질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진다고 한다 하면 그 판결문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들은 법원에 제출이 돼서 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증거, 거의 유일한 증거도 사실 채택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심리미진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고를 통해 제출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교육 관계자 분들, 학부모, 학생들, 선생님들, 현직 선생님들, 전직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항들은 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풀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법원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고심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꼭 봐야 되는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법원을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고심 결과도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준비를 잘해서 판단을 받고 이런 소송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에서 출제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나중에 선행교육규제법에 명시적으로 수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운동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자 : 학부모 기숙영 (고3 학부모)

저는 고3 아이 한명과 중학생 2명, 3자녀의 학부모 입니다. 올해 대입 시험을 치르는 첫째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 공부도 최선을 다해온 아이 입니다. 고3이 되도록 학원의 도움 없이 학교수업과 학교 방과 후 수업만으로도 내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엇찌만 그보다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점수 대문에 어쩔 수 없이 2학기 때부터 학원행을 택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가정형편에 매달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능 때마다 곽 주요 과목의 몇 번 몇 번 문항은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킬러문항이라니요. 누구를 무엇을 죽이기 위한 문제인가요. 아이들을 위한 평가의 목적이 죽이기 위한 즉, 아웃시키기 위한 것이라니요. 소위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평소의 성실성과 학교생활은 무시 당한 채 특별 트레이닝 받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시험지 안의 문제들은 누구를 위한 문제들인가요? 단지 어려운 몇몇 문제로 아이들의 실력을 변별해 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게으른 발상인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가능성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수백, 수천가지의 방법 중 우리 아이들을 시험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변별하겠다는 것은 너무 게으른 발상 아닌가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낼까 고민하는 그 노력으로 모든 아이들을 살리는 방식의 시험제도와 문제들은 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이들에게 노력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하는 만큼 어른들은 왜 그만큼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시나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의 불평 같아 보이십니까? 이런 불 수능에 대해 좌절하는 아이들은 공부 안하고 요행을 바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일수록 이런 어른들의 장난 같은 상식을 벗어나는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학교교육에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은 킬러문항이 맞습니다.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을 골라내기 위해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을 틀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죽이는 문항이고 또, 그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잠을 줄여가며 배운 것 이상의 문제풀이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을 죽어라 공부하게 내모는 그런 킬러문항이 맞습니다. 수능 때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자살하는 아이의 소식을 접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뉴스를 뒤적이게 하는 전 국민의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12월 3일 수능을 치고 나올 때 저희 딸을 비롯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결과를 떠나서 최소한 좌절감을 맞보며 시험장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아쉬울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할걸 후회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야? 라며 그동안 공부한 것을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제발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재가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자 : 교사 이선영 (신일중학교)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 단지 제가하는 수학 수업과 그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소중한 평범한 교사 중에 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용기내서 선 이유는 정말 수학을 좋아하고 그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과 좋은 수업을 하고 싶은 교사로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선발시험인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수학과 교육과정에 지금 현제 출제되는 몇몇 개의 고난도 문항을 요구하는 글은 전혀 없음에 의문이 들어서 윗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 보면 평가에서는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마라. 지나치게 복잡한 삼각함수를 포함한 문제를 다루지 마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많은 부분에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와 수학적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계산을 강조하거나 수학적 사고를 저해하여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분명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수업을 하지 말라고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는 결국 수학평가의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가 됩니다. 오답률이 90^가 넘는 고난도 수능평가 문항, 그 풀이가 한 페이지가 넘는 평가문항이 정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가에 교사로서 많은 의문이 들고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윗자리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2020. 11.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