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에 대한 논평(2020.3.17.)

모든 학생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교육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오늘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 추가적으로 개학연기로 인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고 대학입시 일정 변경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 및 현재의 감염 추이를 볼 때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위해 개학 연기는 적절한 조치임.

▲ 문제는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다수의 학부모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 수준 차 발생, △수업 일수 단축으로 인한 수업 부실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같은 불안은 개학 연기로 인한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 기인한 것임.

▲ 따라서 교육당국은 연기된 개학 일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고, 단축된 일정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양을 정하는 등, 모든 학생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오늘(2020년 3월 17일 수요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4월 6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3차 개학연기를 결정하면서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 일정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이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 및 현재의 감염 추이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문제는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됩니다. 첫째,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생애 첫 학교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주어지는 학교적응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우려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가정의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수준에 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가정의 경제력 등 부모의 배경에 따라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 기간에 따라 가정학습과 학원을 통한 학습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불안이 실제 학원의 마케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원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한 특강을 편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보다 개학 이후 자녀의 학업 성취를 우선시 고려해 학원에 보내는 현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더는 안 돼" 학원은 개원…일부 학원 특강·과외도 인기」, 2020.3.17., SBS)된 바 있습니다.

셋째, 수업일수가 단축되는 상황에서 정해진 진도를 나가기 위해 학교 수업이 속진을 하게 될 경우 수업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실제 한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3차 개학연기를 고려한다는 소식에 한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수업일수가 줄면 학교의 진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것을 자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원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서라도 미리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1] 수업 일수 단축으로 인한 맘 카페의 반응

이같은 불안은 개학 연기와 가정의 배경이 맞물려 학교에서 학업 수준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개학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의 출발선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기된 개학 일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고, 학습결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단축된 일정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과정의 양을 적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코로나19’는 물론이고 ‘3차 개학연기’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3.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