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요청 보도자료(2021.2.17.)

공익을 위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연대 단체는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동의한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고 자사고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 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간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이 교육청의 자시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월 18일부터 서울교육청 산하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도 항소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원이 경청해야 할 소리는 특정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의 변명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애쓴 국민의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학비만 천만원에 입학 준비를 하는데도 매월 몇 백만원씩 드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교육 주체들의 숙원과 공익을 고려하여 자사고 측의 소송을 기각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를 유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a2k86

2021. 2. 17.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조,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