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3.16.)

3/17(수),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국 일반고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은 고교유형 및 출신고교의 후광효과, 즉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입니다. 대입에서 출신고교를 블라인드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해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로 대변되는 소위 특권학교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특권학교의 후광이 고스란히 대학서열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시행은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니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선발되고 일반고 출신은 감소한 것을 볼 때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이 오히려 고교 유형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보면서 세 기관은 작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으로 대입을 경험한 교사들이 해당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 기관은 오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개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입 공정성 강화는 물론이고 교육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이 더욱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안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3월 17일 (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정책에 대한 공감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주요 설문 결과 발표

△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 해소 및 정책 개선 사항 제시

△ 대입 공정성 강화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 제안

■ 주요 내용

2021. 3. 16.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서용선 보좌관(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 정영현(010-9107-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