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보도]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2021.4.8.)

“졌.잘.싸.”, 3가지 변화 이끌어낸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 지난 3월 25일 대법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국가와 학교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만을 인정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수준과 범위를 성역으로 만들어버린 이 판결을 규탄함

▲ 비록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이 기각 판결로 불수능 피해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이 소송이 이끈 변화는 작지 않음

▲ [변화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 2019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교육과정위반 문항이 12문제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2021학년도 수학에서는 단 2문제로 그 비율이 대폭 줄었음

▲ [변화2]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했던 수능 수준과 범위 관련한 출제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음

▲ [변화3] 법원은 수능도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 다만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수능 출제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수능 출제 예방을 담보하는 수능 선행교육제법 적용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0. 11. 18. 선고된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 이어 대법원 또한 지난 3월 25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가와 학교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만을 인정함으로써 수능 출제의 수준과 범위를 성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지난 1심과 2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 논평 자세히 보기 ☞https://bit.ly/3uAmque)

이 소송은 2019년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앞에 공분한 시민들이 잘못된 출제 관행을 시정하고자 용기를 내어 원고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지원하신 변호사님들,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 출제 관행을 이제 그만 중지하라고 뜻을 모아 서명해주신 2,700여명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난한 싸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비록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수능 피해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이 소송이 이끈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의 대폭 감소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 2019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교육과정위반 문항이 12문제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2021학년도 수학에서는 단 2문제로 그 비율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별력을 위해 킬러 문항 출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흐름에 시민들이 힘을 모아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평가원이 지닌 독점적 권력으로 여겨졌던 수능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능의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는 출제기관과 위촉된 출제위원들의 폭넓은 재량과 권위를 인정해왔습니다. 명확한 오답 문항 오류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응시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후속처리들이 이루어져 온 것과 대비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더 쉽게 변별하고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불수능 킬러문항 출제는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고난도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덜 노력한 개인의 탓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운데서 배운만큼 시험보는 것이 평가의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덜 노력한 게으름뱅이의 생떼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민사회도 전문성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분석해 고교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음을 사교육걱정이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법원은 수능도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수능 출제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항목에서는 촘촘하게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부가 출제하는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의 준수와 관련하여 대학별고사처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수능 출제의 이러한 약점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대학별고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능도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교육걱정이 시민들과 함께 한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한 소송비용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생겼으니 불수능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불수능 손배소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송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위반 문항이 2019학년도에 12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2021학년도 수학에서는 단 2문제로 대폭 감소, 시민사회의 감시가 역할의 확인,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 예방을 위한 대안의 도출이라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수능 출제 예방을 담보하는 수능 선행교육제법 적용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4.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