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단체 연대기자회견(2021.7.5.)

인터넷강의 중심의 '서울 런'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34개 교육단체는 오늘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서울 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 런’ 예산으로 36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약 58억원 중 22억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고려할 때 이 자리에 모인 교육단체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 런’ 사업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 심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오늘 모인 교육단체들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를 이끌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나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학력 저하가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학습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습공백에 대한 적확한 지원을 해줄 조력자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학습공백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주느냐가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에 인강을 탑재하고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공백을 진단하고 공백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 이루어야 할 학업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적확한 학습지원을 해야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공백이 누적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라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준다하더라도 본인의 학습공백 시점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을 인정해 ‘서울 런’ 사업예산 중 교육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가 밝힌 것처럼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랫폼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별,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가 즐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모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채널을 비롯해 각종 포털에 검색만으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는 차고넘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플랫폼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콘텐츠 제작 예산을 승인한 서울시의회의 결정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물론이고 제작된 콘텐츠마저 홍수인 시대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런’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명 ‘저소득층 일타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업계가 제작한 콘텐츠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 사교육 업계의 직간접적인 마케팅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교육 조장행위로 읽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의 보완재 역할로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교육 업계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적 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로 비춰질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 EBS 인터넷 강의 강사로 학원 강사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고 현재에는 역량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EBS 강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볼 때 ‘서울 런’의 사업 방향은 시대착오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런’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일이지만 이 일을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학습에서 소외되어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교육청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받아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교육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이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에 사용하되 사업 계획을 수정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업 수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학습에서 소외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과 가정 배경으로 인해 학습공백이 누적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습에서 소외되는 환경에 노출된 학생의 규모는 물론이고 처한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지원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교육청·단위학교가 협업해 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과 규모가 결정된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습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혹은 전문가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우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초학력이 낮거나 학습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학습에서 소외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동기를 강화해 주고 실제적인 학습 방법과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지원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2030 학습 멘토’를 모집해 지원한다든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교사 학습지원 자원봉사’를 추진한다든지, 교사자격증 소지한 인력을 활용한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움을 원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지원인력을 매칭해 주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인터넷 강의가 아닌 학습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학부모와 일정 자격 수준에 도달한 학습 지원 인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콘텐츠 플랫폼 구축보다 훨씬 실효성 높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및 코로나發 교육격차라는 팬데믹 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서울 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과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사업 수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기자화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대 요청에 손잡을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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