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결과보도(2021.9.1.)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뉴스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이제라도 21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자회견은 불공정의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는 청년, 시민, 국회 등 여러 주체들의 소망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어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의 환영발언과 인터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교육걱정 청년액션 활동가들의 릴레이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다시보기: https://youtu.be/a_ULEzFfwdI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속한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두 법률의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가 진짜 공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점에서 마음 깊은 환영을 표합니다. 입시와 채용 단계에서의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다수 국민들의 시름과 상심이 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청은 매년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 지출의 핵심 이유가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라고 발표해왔습니다. 로스쿨 입시와 기업, 금융기관, 사립대학의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으로 점수를 조작해 SKY 등 특정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을 20대 국회는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다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천착하겠다는 의지를 법률 발의로 표명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한다고 외치고 활동해온 결과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6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시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국회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법안’ 6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개가 발의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21대 국회에서 오늘 두 법안의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됩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입시), 고용(채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대받는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도 사라져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법안의 발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이제 21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정은 물론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숙원합니다.

앞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법률이 반드시 21대 국회를 통과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1. 9. 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