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영재학교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1.10.20.)

교육부 개선방안 무용지물, 영재학교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 여전해...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을 추적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받아 분석함.

▲ 두 기관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해당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 영재교육의 잘못된 실태를 문제제기한 바 있음.

▲ 이에 교육부는 작년 11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방안이 적용된 첫 입시이므로 이번 분석 결과는 교육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분석 결과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은 507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함. 전년대비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큼.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고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지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예정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함.

▲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 507명 중에서 64.9%에 해당하는 329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곳 출신임.

▲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책과,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분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과 올해 상반기에도 2020・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중학교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도 깨닫고 지난 11월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6월에 원서접수를 시작해 8월에 합격자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분석 결과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은 507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함. 전년대비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큼.

분석 결과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838명(합격예정자 수는 국내중학교 출신만 통계에 반영함) 중 60.5%에 해당하는 507명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비율이 7.1%p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경기과학고와 서울과학고는 각각 합격예정자의 92.9%, 85.3%가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지역에 소재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58.0%), 대전과학고(57.4%), 한국과학영재학교(54.6%),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50.0%)도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부가 작년 11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입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재학교 입학생 특정지역 편중현상 개선 방안>

자료출처: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2020.

이렇게 될 때 학교가 우선 선발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지역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소재 지역 대비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고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지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았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 지역인 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았습니다.

광주과학고만 유일하게 합격자 중 소재 지역 중학교 출신이 4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26명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과학고만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두고 정원의 50%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영재학교 합격자의 지역 편중 현상을 막으려면 광주과학고의 경우처럼 지역인재전형을 별도로 두고 소재지역 학생을 50%이상 선발하는 제도를 교육부는 개선방안으로 발표했어야 합니다.

<2022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 전형 요강 중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

자료출처: 광주과학고 홈페이지

하지만 이 방법도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이 전국의 영재학교에 지원해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울과학고와 경기과학고에 이미 서울·경기 출신이 90% 정도 입학했는데도 나머지 6개교에 입학정원의 50% 정도를 서울·경기 출신 학생에게 허용하는 제도는 영재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만 지원하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해 지역 영재교육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 507명 중에서 64.9%에 해당하는 329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곳 출신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29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507명의 64.9%,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2.6%), 양천구(48명, 16.2%), 송파구(29명, 9.8%), 서초구(28명, 9.4%), 노원구(27명, 9.1%)’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199명)의 67.0%를 차지합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29명, 22.3%), 고양시(27명, 20.8%), 용인시(27명, 20.8%), 수원시(24명, 18.5%), 안양시(23명 17.7%)’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130명)의 61.9%가 이 5개 지역 출신입니다.

영재학교 입학과 사교육 연관성은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의 홍보물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재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A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가 324명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B학원과 C학원에서도 각각 108명,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학원의 합격자 수를 더하면 510명으로 전체 영재학교 합격자 828명 중에 무려 61.6%에 해당됩니다. 교육부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선다형·단답형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는 점 등이 영재학교 희망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영재학교 입학전형 관련 문제점 진단>

∎ 입학전형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는 진학 희망하는 초・중학생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임.

‘2019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사교육걱정, 신경민 국회의원, 2020.)’에 따르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14.8%만이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25.0%가 될 정도로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 매우 고액의 사교육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재학생의 100만원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은 55.8%로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고액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 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학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과정, 수학・과학 관련 경시대회 대비 프로그램이 주요 원인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학원가에서 중・고등학교 수학・과학을 선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KMO, 과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준비와 기출문제 대비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는 것이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영재학교 입학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을 통해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은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의 영재학교 대비반 커리큘럼 홍보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교육부도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는 과정에서 지필고사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필고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필고사 폐지라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행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학전형 개선방안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학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도의 사교육을 통해서만 대비 가능한 지필고사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발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둘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하면서도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대해 교육당국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1. 10. 20.

강득구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문형구 비서(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