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12.7.)

12/9(목),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9일(목)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또다시 역대급 불수능 논란을 일으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기자회견은 2022학년도 수능이 2019학년도에 이어 또다시 ‘역대급 불수능’ 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다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수능 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역대급 불수능’ 논란을 야기했던 2019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 역시 학교 시험이나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출제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대입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과 좌절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으로 대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니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통의 사교육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고가 혹은 특정 지역과 특정 학원에서만 판매되는 사교육을 소비해야 하는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에 출제기관장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수능은 물론이고 최근에 치러진 6월・9월 모의고사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수능이 보다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촘촘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험’으로 규정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특히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수능, 즉 교육과정이 바뀐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이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능시행 전부터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분석을 준비해왔습니다.

애석하게도  2019학년도 수능에 이어 또다시 ‘역대급 불수능’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발표는 ‘역대급 불수능’ 논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해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12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앞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예시 및 판정 근거

수능의 정상적인 출제를 위한 대안 발표

□ 주요 내용 :

2021. 12.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