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 해소 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12.10.)

12/13(월),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3일(월) 오전11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입시 경쟁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의 왜곡이 극심한 가운데 대학 교육의 질은 낮고 거기에 그동안 예견되었던 지방대 위기가 올해부터 현실화되면서, 대입 경쟁은 완화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한국은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이 80.8%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학업 문제이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통계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을 늦출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의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착 대학에 들어가서 제공받는 교육의 질이 낮은 점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만 치열하지 대학에서 제공받는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정부마저도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미충원 상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방대와 지역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도 어려운 일이기에,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서열해소를 통해 입시 경쟁은 완화하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되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모두 살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요 사회 이슈에서 이렇다 할 교육 이슈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에서는 대학서열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11월에는 그 간에 발표한 대학서열해소 방안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교화하기 위한 3회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 경쟁 교육의 극복과 대학서열 해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대학서열 해소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12.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