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국회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1.18.)

1/20(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1월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20년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면서도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한 해였음.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경제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더욱 벌어지는 교육격차와 이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문제였음.

▲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국회가 떠야 할 첫 삽은「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해 헌법이 밝히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것임. 이는 심화되는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첫걸음임.

▲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임.

▲ 법률 제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함. 실제적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임금격차 문제 해결이라는 총체적 과제가 남아 있음. 이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노동·의료·교육 등 켜켜이 쌓여 있던 사회적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문제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회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떠야 할 첫 삽은「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해 헌법이 밝히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벌어진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교육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벌어진 격차를 어느 정도 봉합하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 후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는 과정 전반을 법으로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강득구 국회의원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는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관통해 생애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정활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사교육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최초로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19년에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연속보도’, 2020년에는 ‘교육불평등 리포트’를 통해 대중과 정치권에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마련에 천착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법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여야를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2차 재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첫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

■ 일  시 : 1월 20일 (수)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국회의원 강득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 법안의 상세내용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 과제 발표

△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발언

■ 주요 내용

2021. 1. 18.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서용선 보좌관(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