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한 6대 보완대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2021.12.6.)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대 보완대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일시 : 2021. 12. 6. 11시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한 6대 보완대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1.12.6.)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대 보완대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의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을 넘으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정책임.(2021.6. KICE 설문결과)

▲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지정 및 운영되어 왔고, 마이스터고(2020년)‧특성화고(2022년) 학점제 도입에 이어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이 예정됨.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등을 통해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미해결된 상황에서의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안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대 보완대책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보완책 ①】‘수업량 적절화’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려면 졸업기준을 192학점보다 더 줄여야 함.

- (졸업기준 경감)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경감하더라도, 여전히 일평균 6시간이 넘는 수업량은 부담이 크므로 주 5회 6교시 수준인 180학점으로 보다 대폭적인 수업량 감축 필요

- (학기당 수강학점 상한) 고교 3년 간 균형있는 학점 이수를 위해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과 더불어 학기당 최대 편성학점 설정을 통해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격차 보완 필요

- (수업 횟수 경감) 1학점당 수업량(50분 기준)을 현행 17회에서 16회로 경감하는 방안은 바람직. 기존에도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학교 행사 등으로 17회 수업은 온전한 운영이 어려웠음. 공강, 보충이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수업량 감축 필요

【보완책 ②】‘선택과목 다양화’는 새로운 교과목 신설보다는 기존 교과목에서 난이도나 주제 세분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 (과목 신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로 선택과목 증가율(34%)을 홍보하고 있음.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다양화는 중요함. 다만, 과목의 위계나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선택과목의 양적 확대는 학습의 질에 악영향을 줌. 따라서 기존 교과에서 난이도나 주제를 세분화한 선택과목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수업 제공에 집중 필요

- (교육과정 준수)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심화 선택과목 운영을 통한 선행교육 및 우열반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보완책 ③】‘성취평가제 확대’는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공통과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교 전과목에 도입해야 함.

- (석차등급제 폐지) 성취평가제가 선택과목에만 적용되고 공통과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치열한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개선되기 어렵고, 선택과목 수업의 충실한 이수도 어려워지므로 공통과목에서의 석차등급 병기는 폐지

- (성적 부풀리기 예방) 전과목 성취평가를 실시하되, 성취도별 학생 비율과 더불어 성취도(A∼E)별 평균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성취평가제의 부작용을 보완

- (기본과목 활성화) 학생의 진로와 수준에 따라 공통과목을 기본과목으로 대체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석차등급제 폐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에서‘기본과목(기본수학,기본영어)’을 개설하여 자기 진로와 수준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보완책 ④】‘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과 성적표 도입이 필요함.

- (성취기준별 평가문항 DB 구축)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성취기준별 평가문항 DB(예시문항, 평가기준, 예시답안, 채점기준, 논‧서술 교수학습지도안 수록)를 구축

- (성취기준별 성적표 도입)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적표로 개편하여 성취도 평정의 근거 명료화 및 피드백 정보를 제공

- (시험식 수행평가 금지) 지필시험 방식의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 수행 전 과정을 평가하는 취지에 반하므로 전면 금지

【보완책 ⑤】‘수능 개선’을 위해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활용한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중‧고교의 논서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교육과정의 평가문항 DB를 토대로 출제해야 함.

- (수능 시행시기 연기) 고3 2학기까지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시행 시기를 12월로 소폭 연기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과목 선택의 왜곡 현상과 수능 대비식 수업 개선을 위해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

- (AI 기반 논‧서술형 수능 도입)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AI를 채점에 활용해 객관성 확보. 중‧고교의 논서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교육과정의 평가문항 DB(예시문항, 평가기준, 예시답안, 채점기준, 논‧서술 교수학습지도안 수록)를 토대로 출제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입 개편안 발표시기 조정) 2024년으로 예정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겨 발표함으로써 대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불식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보완책 ⑥】‘교‧강사 다양화’는 정규교원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및 교강사 채용관리 업무 지원이 필요함.

- (정규교원 확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학생수 경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되, 표시과목 외 과목이나 희소과목에 한해 학교밖전문가나 시‧기간제 교사 활용

(교‧강사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소속 교‧강사풀 운영을 통해 학교의 교‧강사 선발‧연수‧배치 업무를 지원

- (다교과 지도부담 경감) 다교과 지도는 최대 3과목으로 제한하고, 지도과목수별 합리적인 주당 표준수업시수 기준 마련 및 공강 지도 및 상담 시간도 수업시수로 인정

- (교육과정설계전문가 확충) 교육과정설계전문가 양성 규모(∼22’1,600명)를 최소 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되도록 증원

(수강신청시스템 구축) 교사들이 수작업하고 있는 수강신청‧시간표 업무를 나이스와 연동되도록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가 입시 경쟁으로 점철된 고교 교육을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예정대로 잘 안착되기 위해 미비한 여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도입 취지에 공감(2021.6. KICE 설문결과)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올해 전체 고교의 61%(1,457개교)까지 늘었고, 마이스터고(2020년)와 특성화고(2022년)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입에 종속된 채 어느 학교에서나 특색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이렇게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고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개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통해 고교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원 수급·입시·평가제도 개편, 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무거운 선결 과제들이 미해결된 상황에서의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는 데  필요한 6대 보완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보완책 ①) ‘수업량 적절화’가 충분히 체감되려면 졸업기준을 192학점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선택과목, 이동수업 등이 늘어나고 공강, 보충이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이수해야 하는 수업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존에도 고교 현장에서는 중간·기말고사와 수능 모의고사,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학기당 17주 수업을 온전히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총 이수학점을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당 수업량(50분 기준)을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수업량 감축이 현장에서 충분하게 체감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총 이수학점이 192학점으로 줄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하루 평균 6시간이 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졸업 학점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통상 120∼140학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고등학생에게 192학점의 졸업기준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고교 3년 간의 총 수업 시간을 환산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업량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 5회 6교시 수준인 ‘180학점’으로 총 이수학점을 보다 대폭적으로 감축함으로써 현장의 수업량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교육부 계획은 고교 3년 간 균형있는 학점 이수를 위해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예: 28학점)만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학교 간 개설과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기당 최대 편성학점’ 설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자칫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의 격차를 심화시켜 고교서열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 (보완책 ②) ‘선택과목 다양화’는 기존 교과목의 난이도나 주제를 세분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로 선택과목 증가율(34%)을 홍보하고 있고, 과목 다양화를 중점운영과제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다양화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목 위계나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선택과목의 양적 확대는 학습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공간이나 교원수급 등 학교별로 다과목 개설 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개설과목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면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 대한 선호가 커져 고교 서열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목 다양화는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교과목의 신설보다는 기존 교과를 기반으로 학생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 난이도나 주제 세분화함으로써 맞춤형 수업을 개설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이 아니라, 학습에 의욕이 없거나 기초학력 미달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택과목들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일부 학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심화 선택과목을 운영하며 선행교육이나 우열반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보완책 ③) ‘성취평가제 확대’는 공통과목까지 모두 포함해 고교 전과목에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되는 성취평가제를 전체 선택과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성적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문제는 공통과목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는 점입니다. [그림 1]의 평가원 설문 결과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평가 개선 사항 1순위는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공통과목을 배우는 고1이 초중고 12년동안 유일하게 상대평가하는 학년으로 남는 다면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지속되고, 이후 고2∼3학년 선택과목 수업의 충실한 이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취평가제는 선택과목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공통과목까지 포함해 고등학교 모든 과목에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림 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평가 개선 사항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후 선택과목에 한해 기존의 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이외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과 같은 추가 통계정보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성취평가제 확대가 자칫 성적 부풀리기를 야기해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성취도별 비율 분포와 더불어 ‘성취도별 평균 점수’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면, 급작스러운 변별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성취도별 학생 비율 분포만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평가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취도별 비율 분포가 지역이나 학교, 과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취평가제를 고교 전과목으로 확대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하되, 그 예방책은 성취평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취평가제를 고교 전과목에 확대와 함께 ‘기본과목’ 개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 대신 기본과목(기본수학/영어, 실용국어/수학/영어)을 편성·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기본과목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과목을 개설하면 공통과목 수강인원이 줄어 상대평가 등급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통과목이 자신의 학습 수준이나 진로·적성에 안 맞아도, 상위권 학생들의 높은 등급을 보전해주기 위해 공통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과목 개설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취평가제가 전과목으로 확대되면, 고교에서 기본과목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평가에서 반드시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서 기본 과목(기본수학, 기본영어)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이 자기 진로와 수준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보완책 ④)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의 평가문항 DB 구축 및 성적표 도입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 성취평가제 적용 과목 확대와 더불어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학교평가 결과가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되도록 필요한 지원 체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성취평가 실행을 위해 이미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문항 개발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부분은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평가에서는 성취기준에 근거해 평가 문항을 출제하기보다 9등급이 선명하게 변별되도록 출제하는 데 집중해왔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모호해 이에 대한 현장의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학교나 교사에 따라 제각각이고,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가 커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학교 평가가 성취평가제로 운영된다면 마땅히 학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하고, 어떤 교사가 평가하더라도 일관된 성취도로 평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국가 교육과정에서 평가준거인 성취기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성취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준별 예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문항 DB를 마련해 보급해야 합니다. 이때 예시문항 유형은 선다형뿐 아니라 서·논술형 문항까지 두루 포함하되, 평가 기준과 예시답안, 채점기준 및 논‧서술 교수학습지도안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문항 DB는 웹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검색과 시험지 생성·편집·공유 등의 기능을 탑재해 현장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교사의 평가업무 경감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성취도 기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적통지표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알려주고, 학업적 성장과 개선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성적표는 성취기준별로 성적을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 1]과 같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단순 합산해 학기마다 교과별 성취도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교과별 성취도가 정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했고, 어떤 성취기준에 의해 평가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실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성취도만 있으니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잘하고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별로 무엇을 잘하고 부족한지 파악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적확한 피드백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교육을 찾는 실정입니다.

[표 1] 현행 고등학교 성적통지표 및 개편안

[현행]
과목명	구분	고사/영역명(반영비율)	만점	받은 점수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석차(동석차수) /수강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국어(4)	지필	중간고사(60.00%)	100.0	78.00	83.60	83.60	B	3	36/203	72.5 (12.1)
	수행	작품 포트폴리오(40.00%)	100.0	92.00
수학(4)	~	~	~	~	~	~	~	~	~	~
▼ [개편안] 성취기준별 성적표

과목명	구분	고사/영역명(반영비율)	성취기준	~	과목평균	성취도별 평균	성취수준학생비율
국어(4)	지필	중간고사(60.00%)	[10국04-04]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	~	~	~
			[10국05-03]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
			[10국05-04]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수행	작품 포트폴리오(40.00%)	[10국05-03]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
수학(4)	~	~	~		~	~	~

이를 개선하려면 교과별 성취도를 세분화한 ‘성취기준별 성적표’를 도입해 성취기준별로 평가 결과가 기재되도록 성적기재 양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성취기준별 성적표에는 학생마다 교과별 지필과 수행평가를 통해 어떤 성취기준을 평가했고, 그 결과 어떤 성취기준에서 잘했고 부족했는지 성취도 평정의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는 단순히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사도 평가 피드백과 후속 수업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어 ‘교육과정-학습-평가-기록’ 일체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모든 성취기준마다 성취도를 각각 산출하도록 경직되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교과별 성취기준 개수나 내용 특성을 고려해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병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통지표 개편에 상응하여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부의 성적 기록 방식이 성취기준별로 바뀌면 학생별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보다 내실있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향후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성취평가를 위해서는 시험식으로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란 교과 수업시간에 지식·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수행평가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영어 수행평가로 단어 시험을 치르는 등 지필평가를 사실상 이름만 수행평가로 바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방식으로 실시되는 무늬만 수행평가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이며, 문항이 아닌 수행과제를 통해 지식활용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제2의 지필시험이 되지 않도록 시험식 수행평가를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 (보완책 ⑤) ‘수능 개선’을 위해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활용한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해나가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점제형 대입 개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먼저 수능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수능은 매해 11월 3주차에 실시되다보니 고3 2학기 수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모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려면 수능 시행 시기를 12월로 소폭 연기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더불어 평가 방식에서 수능 전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행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일부 영역(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에서 국가 표준화시험인 수능이 상대평가를 통해 주요한 변별의 기능을 하고있다보니, 모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한 고교학점제의 취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수능 상대평가 과목에 맞춰 학교에서 획일적인 과목 선택을 하게 되고, 학교는 해당 과목의 수능 문제풀이 수업을 지속하게 될 것이며, 강남 부동산 폭등과 수능 대비 사교육의 활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수능에서 문항 형식이 현재와 같은 선다형 위주가 유지될 경우 고교 수업에서 수능문제 풀이 훈련 풍토를 개선하기 어렵고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수능 문항 형식을 논·서술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준비도 문제, 채점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채점의 객관성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논·서술형 수능을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수능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평가에서도 논‧서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국가교육과정의 평가문항 DB(예시문항, 평가기준, 예시답안, 채점기준, 논‧서술 교수학습지도안 수록)을 토대로 출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학교 수업과 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연계도를 높여나갈 수 있고, 논·서술형 수능에 대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논‧서술형 채점에 필요한 시간이나 인력 및 채점의 객관성 문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채점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015년 문장 수준의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바 있으며, 대규모 평가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시범 적용을 통해 자동채점 확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논‧서술형 수능은 도입 초창기에 국어‧사회‧과학 등 일부 교과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술 개발의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 교과를 확대해나가고, 향후 정교한 AI가 개발되어 완전한 자동채점이 가능할 때까지는 복수채점과 재채점 등으로 보완해나가면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알고리즘을 생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 2]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및 적용안

논·서술형 수능은 단기간에 일시에 도입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 년간 철저한 사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 개편안의 발표시기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대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불식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면 대입 개편안의 발표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 (보완책 ⑥)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수강신청시스템 구축과 교강사 채용관리 업무 지원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필연적으로 교강사 다양화가 요구됩니다. 교육부는 교수자원 확보를 위해 교원자격 제도와 임용체제 개편과 함께 학교 밖 박사급 전문가를 시·기간제교사로 한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전문가의 활용은 교원자격이 없는 분야나 교사자원 확보가 어려운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최근 교육부 수탁 연구결과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시 총 8만여명에 달하는 교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급감 추세이고, 이상적 교실 환경을 상정한 수치이기는 하나,  고교학점제를 마주한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사기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 밖 전문가보다는 가급적 수업 역량이 검증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학생수 경감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변동이 있는 학생들의 과목 수요를 반영해 교강사를 충원해야 하는 개별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소속 교‧강사풀을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의 교‧강사 선발‧연수‧배치 업무를 지원한다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예측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교사 업무량은 단순히 주당 수업시수뿐만 아니라 학교 규모나 여건, 행정업무량, 지도교과 개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표준화나 측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교사 1명의 지도과목 수를 아무리 많아도 최대 3과목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다교과 지도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한 지도과목수별로 합리적인 주당 표준수업시수 기준을 마련하고, 수업뿐 아니라 공강 지도나 상담 시간 등도 일종의 수업시수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에 대해 상담하고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인력 규모가 1,60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고등학교 수가 2,367개교(202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당 1명이 안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가 적어도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4]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계획(교육부)

현재 교육부가 보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개편도 시급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학기와 2학기에 같은 과목을 중복 수강신청하거나 국영수 기초교과를 규정보다 웃도는 50%이상 신청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주지 못하고,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일괄 출력하는 흔한 기능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수작업보다 편의성이 떨어지다보니 교사들은 일일이 수작업이나 엑셀로 시간표를 짜거나, 개별학교 예산으로 사설 시스템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개선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고, 수강신청‧시간표 업무를 나이스와 연동되도록 하여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대다수의 교육 주체가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불안과 혼란만 부추긴 채 좌초되지 않고, 정권을 초월해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선결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가 그간 입시로 점철된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2. 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