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정시 확대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2.2.3.)

수능 개편안 빠진 정시확대 공약은 철회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2월 3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공약’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 중 하나로 ‘정시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로 인한 교육적 폐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이재명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류와 불공정의 끝판왕인 수능에 대한 개편안 없이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요, 초중고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능의 출제의 문제점 발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합숙까지 해 문제를 출제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결함의 핵심적 원인으로 철저한 줄세우기와 나노단위의 변별을 지적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수능은 지금 ‘백분위·표준점수·상대평가 등급’으로 수험생을 촘촘하게 줄세우는 시험으로 전락했습니다. 나노단위의 변별로 인해 낙오될까 두려워, 청소년들은 지금도 인터넷 창에 댓글을 답니다 “과로사로 쓰러질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 잠을 못 자겠어”, “어릴  때부터 쌓아온 12년간의 공부가 내 한계로 무너지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말입니다. 합계 출산율 0.82명, 출생아 수 26만여 명인 초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들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탈락과 배제의 낙인을 찍는 교육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시 확대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면충돌합니다. 책임교육 공약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고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 및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 출제를 차치하고라도 교육과정의 주요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는 물론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토론·발표·체험’ 등 학생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교육과정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지식암기 중심의 오지선다형 수능 문제풀이에 갇혀 있습니다.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려기준이 반영되는 등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수능의 평가방식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바와 괘를 같이 한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그림없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후보 스스로가 발표한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공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셋째, ‘정시 확대’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을 담보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을 분열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분열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극심한 대학서열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채용에서의 유불리와 임금의 격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합니다. 매년 수능성적의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자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 서울 내에서도 소위 사교육과열지구로 불리는 강남3구·양천구와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남의 모 학원이 수험생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 의예과 정원 135명 중 77명, 정시모집 합격생 30명 중 20명이 해당학원 수강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시 확대’ 공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또한 정시 확대는 ‘N수 권화는 사회’를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N수를 할까요? 재학 중 합격한 대학보다 서열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비싼 재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춘 계층의 자녀입니다. 결국 정시 확대는 상위 경제력을 갖춘 계층과 사교육 과열지구로 불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이 아니라 화합과 포용의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수능 개편안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현재의 수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은 초저출산과 슈퍼 불평등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워서는 안 될 공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해 주실 것을 후보자에게 정중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시 확대를 언급하는 다른 대선 후보 캠프도 해당 공약 철회 및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2. 2.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