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후보 교육공약 국민 100인 평가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02.24.)

대선 후보 교육공약, 경쟁교육 고통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2월 24일)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대선 후보들이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藥)’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국민 100인 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17일(목)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 주요 대선 후보 선거 캠프의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하여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경쟁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이미 우리 국민과 함께 만든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에 대한 각 캠프의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대선 후보 캠프의 공약 책임자가 교육관련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패널토의, 현장질의 등을 통해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이후 국민 100인 평가단은 대선 후보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컨퍼런스 당일 발표 및 답변을 토대로 12개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교육공약의 방향을 물었을 때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경쟁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치료하기 위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출생아수 25만, 아니 그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초저출산 시대에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교육걱정이 TF팀 운영, 전문가 간담회, 시민 참여 간담회, 포럼, 대선공약 마련 컨퍼런스,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12개 공약에는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대선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국민 100인 평가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경청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 각 후보들의 공약 평가 방식

○ 100인 국민평가단이 평가할 대선 후보는 서면질의서 발송시기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순위 1～4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렬,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기호순) 후보의 공약을 평가함.

○ 4개 정당의 대선 캠프(공약 책임자)에 국민 추천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관련 공약 및 수립계획 여부를 사전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서를 확보함.

○ 대선 후보 교육공약을 평가한 국민 100인 평가단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자로 모집

-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시 고통, 사교육 부담에 깊은 관심과 해결 의지가 높은 국민

-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시 경쟁 완화 등 공익적 관심이 큰 국민

- 특정 정당에 가입 및 소속되지 아니한 분

○ 국민 100인 평가단은 4개 정당 캠프의 답변서와 컨러런스 당일 현장 발표・토론・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국민 추천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을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수용했는지 평가함.

○ 평가기준은 1)수용 여부, 2)수용 이상의 적극적 공약이 있는지, 3)이해당사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경쟁교육 고통 해소에 진정성을 담은 공약인지, 4)개별 공약들이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 평점 점수 방식은 ‘매우 적절하게’, ‘적절하게’, ‘미흡 혹은 부실하게’, ‘매우 미흡하게’, ‘전혀 반영 안 함’ 5개의 척도로 평가함.

※ 불참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이 어려워진 국민의당의 경우 답변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대선 후보들의 공약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총평

□ ‘유보통합’, ‘학교책임교육 강화’, ‘자기성장평가제’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경쟁보다 성장외치지만 수능 개편없는 정시 확대 공약 내놓는 등 경쟁교육 고통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음.

20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은 “경쟁교육 고통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를 즉시 치료할 처방이 없다”입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아(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및 초중등(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교육의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방안과 △자기성장평가제(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관련된 공약을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쟁교육 유발요인인 대입제도에 대한 즉시적인 처방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국면의 교육공약은 경쟁교육 고통 해소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약이 다수 포함되어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했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아동인권 보장, 자사고/특목고 폐지,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 네트워크 방안, 출신학교 차별 금지’ 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의 공약과 관련된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절대평가, △거점국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의 정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외에는 제대로 추진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동인권법은 발의 조차되지 않았고, 수능 절대평가는커녕 상대평가가 유지된 수능의 영향력을 대입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대학서열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는, 어찌보면 교육정책 퇴행의 시기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은 매년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을 비롯해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20대 대선 후보라면 입시경쟁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놓친 과제들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양극화・저출산 문제, 유래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교육격차를 해결할 진일보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단기적으로는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후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수능 자격고사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단기적 방향, 즉 경쟁교육 고통을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 ‘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의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장기적으로는 경쟁교육 해소에 긍정적 영향 미칠듯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의 수용력이 높았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용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시 출신학교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을 언급했습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4명의 후보 모두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적용’, 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임금 보장, 윤석열 후보는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와 임금격차 해소 관련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학벌이 임금격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옅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대학서열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교육 고통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 오늘 경쟁교육 고통에 놓인 학생의 삶에 대한 즉시 처방의 부재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총평

□ 이재명 후보: 상당 부분의 공약을 수용하고 적절한 정책을 다수 내놓았지만 ‘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공약이 미흡

이재명 후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체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책임교육 영역에서 제시된 고교체제 개선 관련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과 체제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걱정이 당초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포함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 평가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의식한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변서와 컨퍼런스 현장에 참여한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이 후보 측이 제시한 교육공약의 아킬레스건은 고교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모순입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도록 향후 대입제도는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은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교육부는 해당 대입제도를 2024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 발표해 과도기에 놓인 학교현장이 대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에서까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해 온 흐름이 고교학점제는 물론이고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설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는 모순된 공약을 국민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언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RqM9ADFZGE)

□ 윤석열 후보: 경쟁교육 고통 해결과 관련해서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윤석열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국민평가단은 4개 공약을 ‘매우 미흡’, 8개 공약을 ‘반영 안 함’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선과 대학서열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교육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은 물론이고 초중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해 정부가 해결 정책을 내놓는 상황을 연출한 고교서열화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학서열 해소 관련 공약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국민평가단의 ‘반영 안 함’이라는 평가는 매우 적확해 보입니다.

□ 심상정 후보: 전반적으로 경쟁교육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적절한 공약들이 제시됨.

4명의 대선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에서 경쟁교육 고통에 대한 즉시 처방이 없다고 했지만 그나마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고등학교 전과목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의 단기적 방안과 수능자격고사 전환 등의 중장기적 방안이 정책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심상정 후보는 책임교육 영역에서 제시된 학교책임교육강화와 자기성장평가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입제도의 정합성이 돋보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 추천 12개 공약을 기준으로 한 국민평가단도 ‘매우 적절’과 ‘적절’하다 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해로운 사교육 근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도 ‘학원 휴일 휴무제’와 ‘과도한 학원 선행학습 금지’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교원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교원평가 내실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학 서열해소 방안과 관련해 대학 네트워크 참여대학을 거점 국립대로 한정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국립대에 한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학서열을 해소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현장 질의에 나선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사립대를 포함하면 좋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에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발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L5s9aGzz8Q)

□ 안철수 후보: 학교책임교육 강화, 수학교육 혁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 등 6개 공약이 미흡으로 평가됨. 정시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라는 대입제도 모순도 발견됨.

안철수 후보는 6개 공약은 미흡, 나머지 6개 공약은 절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동주치의 제도’, ‘사교육 의존하지 않는 교육체제 구축’을 내세운 ‘학생행복 추구’와 ‘해로운 사교육 근절’ 등의 공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시한 정책이 과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9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은 사교육 고통 완화가 상당히 기대되는 공약이었으나 이번 대선에 제시한 공약은 오히려 사교육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책임지게 하는 ‘학교책임교육 강화’와 관련된 공약의 경우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연도별 미달 비율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세우고 달성시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초학력 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서열화라는 추가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9대 대선 국면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선지원 후추첨하고 영재학교・과학고를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공약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과 ‘재정 확충’”이라는 다소 모호한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재정 지원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수시 폐지, 정시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를 동시에 제시한 대입제도 부분입니다. 대입의 80%를 절반은 수능 100% 전형으로 절반은 수능과 고교내신을 각 50%씩 반영하는 전형으로 설계하는 것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해로운 사교육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수능자격고사화’를 제시했습니다. 수능자격고사화는 환영할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입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능 자격고사화로 어떻게 비약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교육과 외부스펙 유발로 박근혜 정부부터 축소 및 폐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특기자전형을 10% 확대하겠다는 것도 퇴행적 공약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표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서술 기록

☑ 아래 내용은 답변서 혹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후보들의 해당 공약 주요 골자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한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후보별 답변서와 유트브 영상 내용을 참고할 것.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2대 공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책임교육	1. 학교 책임교육 강화	△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 책임 강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초등 단계부터 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본학습역량 진단 및 보정(학습보충 지원/중3 단계)을 실시 △ 학급당 인원수 단계적 감축(20명 목표) △ 기본학력 책임 전담교사 배치	△ 학력 수준 및 특성 진단(전수) △ AI튜터를 활용, 개인별 맞춤형 보충 혹은 심화 학습지도 △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학습결손 지도 및 관리 책임 강화 △ 시도단위 기초학력클리닉센터 활성화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개선 △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초학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연도별 미달비율 해소 목표달성 학생·학교·교육청에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
	2.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 자기성장평가제 수용	△ 교과목표 및 학습 목표 도달 확인에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 서술식, 논술식 평가 장려	△ 성취평가제 시행, 일제식 평가 폐지 등 학생 성장 돕는 평가방식 구현 △ 고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 수능 절대평가 확대	△ 학교 평가제도가 교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성적 몰아주기’,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철저히 감사
	3. 고교체제 개선	△ 문재인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유지 △ 고교학점제 안착	△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고교 평준화 법제화 △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 현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유지 △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영재학교 정상화 방안 수용	△ 학제개편 - 만 3세 입학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or 직업학교 2년→대학 4년 or 직장으로 개편
	4. 수학교육 혁신	△ ‘수학의 발견’ 대안교과서보급 검토 △ 수학 교수-학습방법 변화 위한 교사 연수 확대	△ 누구나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법 및 콘텐츠 제공 △ AI튜터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수학교과 지도 지원	△ 제안한 수학교육 혁신 방안 의정활동에 반영	수학 교육을 핵심 개념 위주 교육으로 개편
	5. 교사 전문성 신장	△ 교원평가 내실화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및 피드백 강화 △ 내실 있는 연수 제공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내실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 인력 충원	△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지원 교원 안식연구년제, 노동 및 정치기본권 보장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 성과급제 폐지, 능력개발수당으로 전환	△ 교사 행정업무 경감 △ 전문성 기반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
공정교육	6. 교육불평등 해소	△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 △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 꿀 권리 보장	△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	△ 사회통합지표 준비 △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의정활동에 반영	△ 공정한 입시제도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 + 절반은 수능·내신 50%씩 반영) - 사회적 배려계층・특기자전형 각 10%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 특별전형 전면 점검 △ 로스쿨+사시제도 병행, 의전원 폐지
	7. 대학서열 해소	△ 지역대학혁신체제 구축(공유・연합대학체제) △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 입시경쟁을 최소화하는 대입제도 구축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금액, 대상 확대)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수준 △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계좌 운영	△대학서열은 강요아닌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것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지정 및 육성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 수능 자격고사	△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자율과 재정확충 적극 지원 △ 고등교육 예산 확대 △ 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
	8. 출신학교 차별 금지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수용	△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출신학교 차별 금지 의정 활동에 반영
	9. 임금격차 해소	△ 청년지원 정책(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적용 △ 비정규직 공정수당 마련	△ 직무단위 임금체계 도입 활성화 △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제도 도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최저임금 인상 및 최고임금법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고졸 첫 임금 250만원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업 안정성과 공정한 임금 보장 △ 강성 귀족 노조 불법 행위 근절
행복교육	10. 영유아 교육 개편	△ 유아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상향	△ 건전한 성장 위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 만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 영유아의 놀이학습 지원 활성화	△ 유아 3년 책임교교육 [1단계] 학부모 부담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2단계]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 실시 △ 누리과정 운용 내실화	△ 공공보육 시설 임기내 70%까지 확대 △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
	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 교육부 산하 ‘사교육대책위원회(가칭)’ 설치 △ 불법・고액 사교육 단속 및 처벌 강화	△ 대책 없음	△ 공교육과 입시사교육 모두 과도한 선행학습 금지 △ 학원 일요휴무제	△ 한국형 전일제 학교시스템 도입(학원뺑뺑이 방지,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강화) △ 사교육 의존하지 않는 교육체제 구축 △ 수능 자격고사화
	12. 학생 행복 추구	△ 교육부 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026년까지 장기간 지속) -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취약계층 심리・상담 치료 지원 △ 국가교육위원회 학생행복전문위 설치 검토	△ 학생의 행복 추구권 보장 △ 아동의 정서 및 사회 심리 문제를 해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 학생,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한 처방을 다각적으로 추진	△ 아동복지법 개정해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 아동의 스트레스 지수 주기적 조사, 원인 분석 후 근본적인 해결 추진 △ 예체능 교과 시간 내실화를 위한 제도와 시설 보강

네 후보의 교육공약을 볼 때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한다는 명제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만약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10년을 반드시 복기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지식암기 중심의 임시경쟁 보다는 학생의 성장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교육과정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학입시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나마 쌓아 올린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 혁신’의 지분은 수능의 영향력 강화 기조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더라도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관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경쟁교육이 아닌 학생의 성장, 나아가서는 학생의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되는 정책 결정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 2. 2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