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 시안’에 대한 보완 요구 보도자료 (2022.3.3.)

임기응변이 아닌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명시하는 법안 마련 등 근본적인 개선안이 시급합니다

▲ 교육부는 지난 2. 24. 출제검토 절차 및 이의심사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초고난도 문항 출제 등 공교육을 형해화하는 수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임.

▲ 그러나 개선 사항 등을 살펴볼 때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완을 요구함

[보완사항1] 검토위원 자격의 구체화 및 출제위원의 현장교사 강화

[보완사항2] 생명과학 분야 이외의 타 영역의 검토위원 보강

[보완사항3] 고난도 문항 검토시 엄밀하고 명백한 교육과정 근거 제시

[보완사항4]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 근절

[보완사항5] 대학의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학생 성장의 입시와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교육부는 지난 2월 24일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그간 수능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오지선다 줄세우기 수능의 교육적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수능의 창시자인 박도순 전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금의 수능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별의 수단이 되어버린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즉 교육과정과 수준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이 형해화되고 수능대비 사교육은 활황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불수능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2022학년도 수능의 생명과학2 문제의 출제오류는 이러한 수능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수능 출제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당초 수능을 개선하고자 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시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보완사항1] 출제위원의 현장교사 강화 및 검토위원 자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장 교사들이 수능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이번 생명과학의 문항뿐만 아니라 수능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시비가 생길 때 마다 출제위원에 교사들이 많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출제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떠한 난이도로 체감할지 어떤 사고로 해당 문항을 받아들일지 예측하여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데 교수 중심의 출제는 지식과 학문의 엄밀성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과정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수 중심의 출제(일부 교사 출제진이 포함)와 교사 중심의 검토 체제를 완전히 뒤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교사가 수능 문항을 출제하고 해당 문항의 학문적 엄밀성에 대한 부분을 교수나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 문항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수능 검토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확대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위원들을 어떻게 확충하는지 구체적인 기관이나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검토했던 위원이 다시 검토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문성있는 검토위원들을 확충할 것인지 확충 절차와 확충될 검토의원의 자격 등을 공개해 검토위원 자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2] 사회,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타교과도 동일한 검토위원과 출제기간 적용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문제의 출제 오류로 인해 이번 시안에서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 검토위원을 보충하고 출제기간도 늘린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검토위원 보충은 없고 출제기간만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땜질식 처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어나 수학 등에서도 출제에 있어 시비가 붙은 적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검토 시간만 연장하고 전문가 검토위원 보충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설득력있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출제기간만 늘인다고 출제오류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타 교과에도 검토위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위원 미확충의 근거를 밝히고 연장된 2일 간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설득력있는 출제 완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사항3] 수능 고난도 문항 검토 과정 및 수능 시험 직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때 성취기준은 물론 엄밀하고 명백한 교육과정상에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능의 고난도 문항은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다양한 풀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기준이 늘어나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 성취기준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수능 출제에 있어 이것이 해당 문항을 출제한 교육과정의 근거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문제에 다수의 성취기준이 적용된 고난도 문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에서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에서의 성취기준은 고작 1,2개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에서 다수의 성취기준 적용 유무와 어떤 성취기준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는지도 상세하게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성취기준이 몇 개나 포함된 문제인지 검토해야 실제 해당 문항이 교육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한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 교사, 전문성있는 시민단체가 해당 문항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이후 공개되는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문항에 적용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상의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보완사항4] 수능 고난도 문항의 출제 지양해야 합니다.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수능 문항오류의 원인을 '높은 난도의 문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 미흡', ‘출제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출제 및 검토의 부담이 증가’로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 또한 그 원인으로 ‘고난도 문항은 문항에 주어진 조건이 까다로워 오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난도 문제출제가 지양되었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문항 출제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고난도 문항 출제를 전제해 둔 검토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실시한다는 말은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계속적으로 내되 문항오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생명과학 문제 오류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만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출제구조와 이를 명시한 법를 제정해주십시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오류가능성이 높고 출제과정에서도 부담감이 많은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입은 제한된 시간에 고난도문항 등의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주어진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보완사항5] 대학의 선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시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수험생을 한줄로 세워 무리하게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상대평가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항오류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변별만을 위해 어떻게든 교육과정에 있는 보편적인 문제보다 교육과정을 벗어나 특수한 소재를 찾아 문항을 출제하는 반교육적이고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출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수능 점수로 손쉽게 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수능 영향력을 줄이거나 수능을 대폭 개선하거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 수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보완사항을 검토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학생 성장의 입시와 평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할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 3.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상우 (02-797-4044/내선번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