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에게 11대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2022.05.12.)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에게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하게 만들어줄 11대 교육 공약을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감 선거를 20일 앞둔 오늘(5월 12일) 오전 11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에게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하게 만들어줄 11대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후보자 공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에 있을 교육감 선거도 여느 때처럼 관심과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경쟁은 No, 배움은 Oh Yeah” 하게 만들어줄 11대 교육 공약을 제안합니다.

교육 공약 제시에 앞서 사교육걱정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8개 학교교육 정책영역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표1] 8개 교육 영역

대분류	영 역	세부 내용
영유아 고통 해소	1. 영유아 고통 해소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의 인한 과도한 학습 실태, 영유아 영어학원 문제,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비교육적 관행해소	2.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성적순 줄 세우기과 관련된 각종 차별(성적순 도서실/급식/기숙사 시설 등 차등 기회 부여), 학원 업자들 초청 설명회, 입시 실적 현수막 등
책임지는 교육/인권	3. 수업과 평가 혁신	수업 방법의 혁신 전략, 평가방식(논서술식, 과정평가 등) 개혁, 교사별 평가, 영어교육내실화, 수포자 해결 등
	4.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진로진학 지도,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특성화고 운영과 선취업 후진학 정책,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5.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돌봄 교실 정책,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 기초 학력 책임, 학습부진아 실태와 해결방안 등
사교육	6. 사교육대책	선행교육 실태와 선행교육규제법의 학교 적용 과정의 헛점, 학원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의 문제 실태 등
좋은 교육 위한 학교 구조 및 교원정책	7. 교원 전문성 책무성 향상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교장공모제, 교원에 대한 각종평가(근무평정,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교권 실태와 교권보호 정책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와 고교 입시 정책 개선, 일반고 위기 상황 해소, 수평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표2] 설문 응답 분포

응답자의 40% 이상이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수립’과 ‘성적 줄세우기 관행 극복’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대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학생이 응답자의 30.4%, 그 이유로 학업문제가 38.6%로 1위,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21%로 2위)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과반을 넘을 만큼 경쟁적 교육환경이 부각되었는데, 많은 시민들 역시 현재의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현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책임교육이 구현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창립 이래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는데 온힘을 쏟아왔고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력을 집약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11가지 교육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1공약: 학생 경쟁교육고통을 해결하고 행복교육을 책임집니다.

제1공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여 본연의 목적인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스트레스 지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점검함으로써 학생 행복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 제2공약: 한글 기초 교육과 문해력을 학교가 책임집니다.

제2공약은 학교의 ‘한글책임교육’과 ‘문해력책임교육’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교육 내의 한글 수업시수가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배 이상 늘었음에도 학부모들은 불안 속에 한글 선행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시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교내 다양한 프로젝트와 독서 기록 등의 활동에서 한글의 사전 습득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내외에서 한글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전제하에 학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글 책임 교육 정책과 한글 책임교육이 잘 실현된 학교 사례를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부모가 한글 선행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해력교육 특화사업을 추진해 한글교육을 넘어 문해력교육까지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구현이 필요합니다.

▣ 제3공약: 아동 놀권리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3공약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쉼과 놀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 등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정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시간은 5~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3~5세에게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놀권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안과 바깥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공간을 보장하는 정책 및 체계를 담아 ‘놀이권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제4공약: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4공약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교육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음에도,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참여가 이뤄져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 제5공약: 성적 차별 없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로 행복하게 교육받는 학교를 만듭니다.

제5공약은 높은 성적이 배움의 최우선 가치가 아님을 알리고, 다양한 재능과 적성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며,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해진 상황 속에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는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서열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여전하여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교육감의 주도 아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차별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성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성적차별 예방교육’ 컨텐츠를 제작·보급하여 전체 교사 및 학생 대상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제6공약: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제6공약은 고입 경쟁으로 초래되는 초·중등 교육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우선적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교육이 아닌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배우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도 교육감이 완수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의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를 폭넓게 확충해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학교만 선진적인 교육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잘 조성된 교육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를 이뤄 가야만 합니다.

▣ 제7공약: 학교책임교육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듭니다.

제7공약은 돌봄·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약입니다. 현재 공교육에서는 학교 안팎을 연계해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맡겨져 학교 내의 책임지도가 약화되는 구조입니다. 학교 안팎의 학습지원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중층적 학습 지원책인 ‘3중 학습지원 : (수업)학습지원 전담교사 = (교내)다중지원 전문교사팀 = (교외)학습종합지원센터’ 방식을 통해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8공약: 상대 평가를 넘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 성장형 평가를 실현합니다.

제8공약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자기성장 평가는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단계마다 적확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전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변별과 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다형 평가가 대부분인 현행 방식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서·논술형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9공약: 교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원역량성장제를 도입합니다.

제9공약은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임용 후 정년 시까지 평교사 자격 연수가 단 1회(1급 정교사)에 불과하여 교원자격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직 경력 10년마다 직무 역량을 지속·보수·신장하는 교원역량성장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시험 위주의 교원 선발방식은 뛰어난 교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업, 면접 등 교원역량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요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교원 공정 채용을 위한 교육청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 제10공약: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10공약은 수학기초학력 미달자와 수포자를 양산해 온 현재의 교육 방식을 극복하고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교급별로 수포자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대안을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 반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교사에게는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도 예시 평가 문항을 공개합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학 개념을 끄집어내어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학교과서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제11공약: 사교육을 조장하는 오래된 관습을 근절합니다.

제11공약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하는 공약입니다. 학교급 또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중요하며, 조례에 따라 주기적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의 학원 영업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노동이 근절되고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따른 선행교습 광고에 대한 단속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관습인 입시설명회 사교육강사 초청, 사교육 권유,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 등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선될 교육감의 진실하고 강단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우리 지역, 우리 학교를 책임지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키워 배움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며, 삶을 바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구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을 살펴 경쟁교육을 해결할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당선 후에도 교육감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할 것입니다.

일환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는 5월 20일 19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경쟁교육의 고통을 해결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실현할 사람이 누구인지, 서울 시민들의 배움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국민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의 면접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교육을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 한다면 언제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 5.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