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2. 6. 14.)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교 수학 시험에 때문에 수포자 발생한다응답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수학 내신 평가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두 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의 중고등학교 90개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8,088명(중고등학교 학생 4,758명과 학부모 3,136명, 수학교사 194명)이 응답함.

▲ 그 결과, 중고등학생 81.2%(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 시험이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중고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 문제가 수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됨.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학교 시험의 수포자 유발에 대한 인식】중고등학생 81.2%(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2%가 학교 수학 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음.

【학교 수학 시험의 난이도】중고등학생 60.5%(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학부모 63.4%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라고 응답하였고, 수학교사 64.4%도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수학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라고 응답함.

【수학 시험의 형태】중고등학생의 75.4%(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학부모의 75.3%가 ‘학교 수학 시험이(수학적 사고를 묻지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응답함.

【수학 시험 대비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중고등학생 85.9%(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는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수학교사조차도 68.6%가 사교육이 학교 시험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수학 시험 평가기준 안내】중고등학생 44.5%(중학생 35.6%, 고등학생 53.6%), 학부모 54.4%가 ‘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수학교사 96.4%는 ‘평가기준을 학기 초에 안내한다.’라고 응답하여 평가기준 안내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수포자를 양산하는 학교 수학 평가의 개선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임. 수포자를 양산하는 학교 수학 평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개선방안①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 및 입시 제도의 개선

◎개선방안②

-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

-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사 연수 추진

◎개선방안③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교시험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학 책임 교육을 실천하고 강화

사교육걱정은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내신 수학 시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수학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2021년 말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포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학교 내신 시험 분석 및 수능 모의평가 등의 수학 시험 문제를 계속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학 평가 문항에서 변별을 위한 문제 출제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수학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 고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수학교사가 수학 평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의 수학 평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의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일반계고 40개교, 외고, 자사고, 국제고 10개교) 총 90개교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4,758명 (중학생 2,407명, 고등학생 2,351명)과 학부모 3,136명 (중학생 학부모 1,814명, 고등학생 학부모 1,322명),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194명 (중학교 수학교사 74명, 고등학교 수학교사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수학 평가 설문조사 대상과 인원
구분	대상		인원
학생	중학교	2학년	1,199명	2,407명	4,758명	8,088명
		3학년	1,208명
	고등학교	1학년	1,159명	2,351명
		2학년	1,192명
학부모	중학교		1,814명
	고등학교		1,322명
수학교사	중학교		74명
	고등학교		120명

■ 설문 문항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 81.2%(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2%가 학교 수학 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설문 문항 분석 결과, ‘학교 수학 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설문 문항에 중고등학생 81.2%(3,865명/4,758명), 학부모 64.3%(2,015명/3,136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자 중 중학교 학생의 비율은 74.2%(1,786명/2,407명)이었고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88.4%(2,079명/2,351명)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림 1] ‘학교 수학 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에 대한 학생 응답 비율

■ 학생 60.5% (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학부모 63.4%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라고 응답하였고, 수학교사 64.4%도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수학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라고 응답함.

학교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60.5%(2,877명/4,758명)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1,322명/2,407명)이었고,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1,792명/2,351명)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수학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학교 수학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학생 응답 비율
시험 문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64.4%(125명/194명)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 또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면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3] ‘학교 수학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수학교사 응답 비율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

중학교는 ‘영재학교 -> 과학고 ->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 입시에, 고등학교는 대학 서열화에 종속되어 여전히 학교 시험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해 과도한 변별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과목에 수학이 자리 잡고 있어 상위 1%, 아니 상위 0.1%를 변별하기 위한 ‘킬러문항’과 ‘초고난도’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고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시험도 이를 따라가는 문제가 수년 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우울・자해・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 출생아수 0.81명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금쪽이’처럼 길러도 모자랄 판에 경쟁교육으로 다수를 탈락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대착오적 산물입니다.

■ 중고등학생의 75.4%(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학부모의 75.3%가 ‘학교 수학 시험이 (수학적 사고를 묻지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응답함.

중고등학생의 75.4%(3,586명/4,758명), 학부모의 75.3%(2,360명/3,136명)가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중학생의 응답 비율은 65.8%(1,583명/2,407명)이었고, 고등학생의 응답비율은 85.2%(2,003명/2,351명)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는 형식적 학습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학교 수학 시험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단순히 문제 풀이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식암기 등 수박 겉핥기식의 문제 풀이 훈련만 계속하는 경우 고학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수학 평가를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될뿐더러, 수포자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림 4] ‘학교 수학 시험의 형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응답 비율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 학생 85.9%(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는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수학교사 조차도 68.6%가 사교육이 학교 시험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학교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중고등학생 85.9%(4,089명/4,758명), 학부모 90.7%(2,844명/3,136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본 설문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학생 중 중학생의 비율은 81.5%(1,962명/2,407명)이었고 고등학생의 비율은 90.5%(2,127명/2,351명)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변별을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중학생은 ‘문제 풀이를 훈련할 수 있어서’, ‘모르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서’, ‘선행학습으로 인해 내용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교는 ‘문제 풀이를 훈련할 수 있어서’, ‘선행학습으로 인해 내용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불안해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 수학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수학교사조차 68.6%(133명/194명)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로 ‘학교에서는 개별 맞춤형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공부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풀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주관식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그림 5] ‘학교 수학 시험 대비에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응답 비율

학교 수학 시험 대비에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

■ 중고등학생 44.5%(중학생 35.6%, 고등학생 53.6%), 학부모 54.4%가 ‘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수학교사 96.4%는 ‘평가기준을 학기 초에 안내한다.’라고 응답하여 평가기준 안내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일반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통해 무슨 내용을 평가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등 평가의 모든 기준에 대하여 평가받는 대상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라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은 35.6%(856명/2407명)이었고 고등학생의 비율은 53.6%(1,259명/2,351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 44.5%(2,115명/4,758명)는 학교 시험 이전에 평가기준에 대해서 안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중고생 10명 중 4명의 학생은 학교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하지 못하며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근거로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사 96.4%는 ‘평가기준을 학기 초에 안내한다.’라고 응답하여 평가기준 안내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에 제대로 된 소통과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림 6] ‘평가 기준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응답 비율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평가 기준 안내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의 안내 여부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수학교사의 응답 차이의 원인 첫 번째는 구체적인 안내와 지침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의 평가 운영 계획서라는 문서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교육과정 평가기준 안내’ 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의 부족입니다. 본래 ‘교육과정 평가기준 안내’라 함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을 얼마나 깊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수학 내신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시험 문제 출제범위, 문항 배점 등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들에게 간단히 알려주고 있는 것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안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학교사들에게 평가 기준 안내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보급해 학생들이 수학시험 준비의 방향을 안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수포자, 난이도, 문제풀이 몰두, 사교육 의존, 평가기준 안내 모든 항목에서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가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수학 내신 평가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데이터와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의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주느냐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응답이 중학생 응답에 비해 14.2%p 증가(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교 수학 시험이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는 항목에는  31.1%p 증가(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는 항목에 19.4%p 증가 (중학생 65.8%, 고등학생 85.2%),  수학 시험 대비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p 증가 (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항목에는 18%p 증가(중학생 35.6%, 고등학생 53.6%)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응답차이의 원인은 대입에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이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31.1%p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은 대입과 근접한 고등학교 수학시험에서 수학능력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배운 내용보다 시험문제를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별이 최상의 목적이 되어 버린 대입앞에 평가의 목적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하고 더 잘하고 더 우월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험이 작용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별과 경쟁을 부추기는 시험은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며,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의 고통과 부담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장을 위한 진단이어야 합니다. 대학입시 및 수학능력시험, 학교 내신 시험이 학생 성장을 위한 진단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교육부는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 및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평가기준을 제공해야 함. 평가에서 교육과정 평가기준이 활용되기 위한 주기적인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번 설문조사로 드러난 수학 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첫 번째로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 및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학 평가 개선을 통해 수학 학습 동기와 수학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을 안내하여 무엇을 평가받는지,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맞는 예시 문제와 활용방안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맞춤 문제 플랫폼 ‘모두의 수학(https://www.noworrymath.kr/)’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가기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모두의 수학’과 같은 교육과정 맞춤 문제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육과정 평가기준은 학생을 평가하기에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과정 평가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예시적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평가기준 문서에 평가기준 활용방안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모든 학교에서 평가기준을 근거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평가기준이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사 연수를 진행하여 모든 학교에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활용방안 (교육부)

가.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 도달 정도 판단에 활용

나. 평가 문항 제작 및 채점 기준 설정의 근거로 활용

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 설계에 활용

세 번째로 교육부는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교육의 수학교사도 학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킬러 문항 방지법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고 사교육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수학 시험 문제의 출제를 근절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수학 평가로 인해 한 명의 학생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학 책임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문제 출제 시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 제공하고 학생, 교사 대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유도하고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 및 대입 시험제도를 개편하여 학생들을 경쟁 고통과 학습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분야의 국정 목표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운 것보다 과도하게 어려운 학교 시험과 살벌한 대입 경쟁으로 초중학생들도 수포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앞서 언급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공표한 국정과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초저출산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아이를 금쪽이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의 수렁으로 모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급히 학교 수학 평가를 개선하여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현 수학 평가의 문제를 깊히 인식하고 학교 수학 평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 6. 14.

국회의원 강득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실 서용선 보좌관(02-784-2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