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6.29.)

7/1(금),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7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에 대안 우려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일부 시도의 교육감 당선인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계에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방안 발표 이전에도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통계, 최근 몇 년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기초학력보장’ 혹은 ‘학력 신장’과 관련된 공약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조사로 실시되던 과거 평가결과가 공시되면서 학교와 지역간 서열화로 교육 현장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집조사로 전환되었는데 다시 전수조사로 전환한다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는 일면 타당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전수조사 또는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려는 무엇이며 관련 정책이 교육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7월 1(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 6.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