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발언에 대한 성명서(2022.10.12.)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정치적 수사, 윤 대통령 본질인 기초학력 보장 구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라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지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문장 자체가 모순인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보고에 앞서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칫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는 말에 가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우려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경쟁교육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심각한 경쟁교육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고,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며, 세계적인 석학도 ‘끝없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며 과도한 경쟁교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즉 대통령이 입에서 ‘줄세우기’, ‘경쟁교육’이라는 말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언급되어야 할 말이지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껴놓을 수 있다는 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이 서로 충돌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 성장 정보 제공·학교교육의 성과 점검·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열화 차단’,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역량중심 문항 반영)’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안 발표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서열화 차단’ 방법을 잘 마련했는지, ‘역량중심 문항 개발과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정책 방안과 정반대로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전수조사”,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지 말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이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등의 표현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팩트체크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등이 그 예입니다. 사실상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수 평가’ 주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1～고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범위를 두고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이다 아니다’로, ‘기초학력보장의 해결책이다, 아니다’로 정쟁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을 넘어 이미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향후에 발표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계획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 10.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