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2.10.19.)

민사고․상산고․외대부고 신입생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 출신, 여전히 심각한 전국단위 자사고 수도권 쏠림현상!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단위자사고 학생의 지역 편중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함.

▲ 그 결과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8명(3개교 신입생 860명 중 682명, 79.3%)은 서울 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 외대부고 92.6%(363명 중 336명), 민사고77.1%(153명 중 118명), 상산고 66.3%(344명 중 228명) 순으로 서울․경기 출신이 많았음.

▲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9.6%가 5개 사교육 과열지구(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63.9%가 5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와 국제중(대원, 영훈, 청심) 출신이었음.

▲ 민사고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7명에 불과, 반면 서울·경기 출신은 118명임.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3.6배 많아...

▲ 이처럼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2019년에 발표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고고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인 자사고 존치 및 고교 다양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놓았음.

▲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아 교육 생태계가 혼탁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기관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나설 것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8명(3개교 신입생 860명 중 682명, 79.3%)은 서울 경기 출신. 외대부고 92.6%(363명 중 336명), 민사고 77.1%(153명 중 118명), 상산고 66.3%(344명 중 228명) 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심각했음.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는 2022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3개교의 총 입학생 860명 중 682명, 79.3%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대부고 92.6%(363명 중 336명), 민사고 77.1%(153명 중 118명), 상산고 66.3%(344명 중 228명)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9.6%가 5개 사교육 과열지구(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63.9%가 5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와 국제중(대원, 영훈, 청심) 출신이었음.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과열지구 쏠림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9.6%가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인 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습니다. 용인시가 174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71명(12.4%), 성남시 67명(11.7%), 수원시 52명(9.1%), 안양시는 35명(6.1%)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5개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와 3개 국제중 출신이 합격자의 63.9%나 되었습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8명(18.9%), 양천구 52명(12.6%), 송파구 45명(10.9%), 노원구 32명(7.8%), 서초구 30명(7.3%) 순이었습니다. 3개 국제중 출신은 49명으로 영훈국제중 21명(5.1%), 대원국제중 19명(4.6%), 청심국제중(3.4%, 경기도 소재 국제중이나 주소지가 서울인 학생을 계수)이 9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입시컨설팅과 선행학습 상품 인프라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과열지구의 학원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생을 관리하고 지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선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입학하더라도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경쟁에 우위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학생들에게 빠르면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교에 입학하면 고교 선행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69.0%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조사, 2020). 다시 말해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서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갖게 되는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고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7명에 불과, 반면 서울·경기 출신은 118명임.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3.6배 많아...

민사고와 상산고는 소재 지역 출신보다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을 지나치게 많이 선발해 해당 학교 측이 주장하는 ‘지역 교육의 산실’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민사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중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소재 지역 출신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118명을 선발했습니다. 상산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중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은 64명입니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소재 지역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228명을 선발했습니다.

두 학교는 교육부가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당시 ‘번듯한 지역 명문고 죽이기’, 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육성보다 수도권 학생의 유입을 훨씬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학교를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 명문고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2019년 11월에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영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고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인 자사고를 존치하고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다시 같은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는 정반대의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아 교육 생태계가 혼탁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를 법률로 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한 주요 원인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경쟁교육 고통과 교육불평등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일에 뜻 있는 시민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2. 10. 19.

강득구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관 김창용 비서관(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