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시민 발언② - 김종영 경희대 교수(2022.11.15.)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그러나 아이들에겐 112가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①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사기극(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

②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112가 없는 아이들(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③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의 두 가지 지적(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④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한국사회와 교육(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⑤ 불행한 교사였던 변호사의 이유있는 위헌 선언(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⑥ 내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진 날(조수영, 고3 학생)

대한민국 입시지옥은 매년 이태원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목숨을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112구조요청에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의 발언 전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에 다녀왔습니다. 사회학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압사를 당했는데 그 골목은 대단히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15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살 숫자는 300여명인데 절반 정도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150여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저는 교육 지옥의 원인을 분석한 책을 썼습니다. 교육 지옥의 원인은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상대평가 체제에서 몇 개 안 되는 명문 대학에 가려는 것이죠. 대학 병목과 시험 병목이 극단적으로 합쳐져서 이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체제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입시 지옥은 매년 이태원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112가 없습니다. 어디에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가에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는 112, 구조 요청이라고 봐야 합니다.

헌법 전문이라든지 법률에는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은 매년 일어나는 참사입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는 네 개의 입구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해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각화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50만명의 학생들이 좁은 골목을 통과하기 위해 매년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매년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도 같이 보아야만 왜 이 헌법소원이 정당한가. 왜 이 헌법소원이 112, 구조요청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게 힘을 합쳐서 이 헌법소원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사입니다.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매년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런 학생들의 112, 구조요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