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문항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2022. 12. 8.)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8문항(17.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돼...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8일(목)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두 기관은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음.

▲ 문항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8개(17.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됨.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는 문제의 3가지 유형]
해당 문제가 3가지 유형 중 최소 1가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임.

유형 ①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유형 ②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유형 ③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

▲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중 6개(12번, 13번, 14번, 20번, 21번, 22번), 선택과목 문항 중 2개(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됨.

▲ 올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의 자격 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 인원 확대 △수능 시험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 출제 등 수능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함.

▲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의 수학영역 문항을 분석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올해 6월에 실시된 수능 6월 모의평가의 수학영역 문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전체 46개의 수학 문항 중 9개(19.6%),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전체 46개 수학 문항 중 11개(23.9%)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수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학교 교육만으로는 수능 시험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려 공교육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어 공교육정상화는커녕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몰아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는 수능의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원 또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한 문항이 출제되어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 (평가원)

2022년 11월 17일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수학 영역의 출제 방향에는 ‘수학 영역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출제 방향으로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 출제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수능 문항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시험 출제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림 2]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출제 방향 (평가원 2022.11.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 출제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의 평가 시 유의 사항(평가원, 2021.5.31.)을 근거로 총 46개의 수학 출제 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림 3] 수학 문항 평가 시 유의 사항 (평가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①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해야 함.
② 평가 문항은 진도 운영 계획 및 평가 계획과 일치해야 함.

③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④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해야 함.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진도상 이수한 내용의 범위에서만 출제돼야 함.

⑥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더라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⑦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했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함.

⑧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분석 세부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이 3가지의 세부 문항 판정 유형을 설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문항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세부 문항 판정 유형 중 유형 ①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라는 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있는 성취기준,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벗어나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②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③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는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각 문항이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해당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표 1]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유형
유형 ①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유형 ②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유형 ③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

이번 분석에는 11명의 수학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10일 동안 분석을 진행한 뒤 분석의견을 종합해 2-3차례의 문항 분석 회의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8개(17.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됨. (판정 근거 붙임자료 참고)

[그림 4]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비율

문항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8개(17.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2개의 공통문항(수학Ⅰ,수학Ⅱ) 중 6개(27.3%),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출제된 8개 문항 중 2개(25%)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나 <기하>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중 6개(12번, 13번, 14번, 20번, 21번, 22번), 선택과목 문항 중 2개(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됨.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정된 문항 예시 ①] – 공통 22번 문항

[그림 5]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공통 22번 문항 분석 근거
수능 수학영역 22번 문항	22번 문항 풀이 (EBS 해설지)
	합성함수 [eqn: y=f`` prime `(g(x))]의 그래프
	합성함수와 대칭에 관련된 성질
합성함수의 대칭에 대한 성질
이차함수 [eqn: f(x)], 연속함수 [eqn: g(x)], 이차함수 [eqn: f(g(x))]가 주어져 있을 때 [eqn: f(g(x))]가 [eqn: x=a]에 대해 대칭이면 [eqn: g(x)]도 [eqn: x=a]에 대해 대칭이다
삼차함수의 대칭성 (변곡점과 극점 사이의 비율)

수능 수학영역 공통문항 22번 문항은 미분계수의 정의와 연속성을 이용하여 삼차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인 f ‘(g(x))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성함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만 제시되어 있으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풀이에 사용된 ‘합성함수의 대칭에 대한 성질’과 삼차함수의 식을 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인 ‘삼차함수의 변곡점과 극점 사이의 비율 관계’는 모두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2번 문항의 오답률은 무려 94.5%(EBS 제공)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정된 문항 예시 ②] – 미적분 30번 문항

[그림 6]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미적분 30번 문항 분석 근거
미적분 30번 문항	미적분 30번 문항 풀이 (EBS 해설지)
고등학교 <미적분> 교과의 삼각함수 극한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시 유의 사항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_수학)

미적분 30번 문항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여 삼차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함수 h(x)는 삼각함수, 삼차함수, 지수함수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함수에 해당하며,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과정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은 <미적분> 교과의 여러 가지 미분법 단원에서 다루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는 ‘여러 가지 미분법과 도함수의 활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문항 오답률이 94.3%(EBS 제공)에 달해 100명 중 단 5명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평가원이 공개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 평가 시 유의 사항’에도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본 문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입니다.

이처럼 교육과정 평가기준에서는 "여러 개의 성취기준을 꼬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학생의 우수성이나 창의성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개의 성취기준을 꼬아 낸 문제를 해결하라며 강요하는 것은 직무 유기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용어나 수학 기호 표현이 사용된 문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문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벗어난 문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식이나 성질을 사용한 문제 등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출제 방향의 모든 내용과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시험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수업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능시험에서의 사교육의 영향력을 정점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교육시장의 기반과 연계되어 사교육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별 격차를 과열시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능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시장이 몰려있는 서울 학원가로 가야 한다.’라는 공식이 더욱더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올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의 자격 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 인원 확대 △수능 시험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 출제 등 수능 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함.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실시한 수능,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수학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지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문제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어 수업 붕괴, 학교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풀 수 없는 수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허탈함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 공교육정상화뿐만 아니라 대입시험 준비에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극도의 학업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의 자격 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 인원 확대안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세운 이러한 정책이 수능시험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한 수능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에서 다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자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 교수 중심의 출제(일부 교사 출제진이 포함)는 지식과 학문의 엄밀성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과정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은 현장 교사가 수능 출제를 담당하되 학문적 엄밀성이 필요한 검토단계를 교수나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수능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에 따른 검토위원 인원 확대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수능 개정안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고난도 문항 검토단의 인원 구성은 국어‧수학‧영어 교과에는 5명, 사회‧과학 탐구는 과목 군별 5-6명으로 구성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 인원을 수능의 모든 과목 대상으로 최대 6명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능에 출제되는 고난도 문항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과 모든 문제에서 고교 교육과정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 7]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 제도 개선 방안 시안 (2022.2. 교육부)

셋째, 수능 시험의 출제 기본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야 합니다. 평가원에서는 매번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실시에 시험출제의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번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수능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모든 수능 문제는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수능 시험의 출제 방향과 일치하도록 출제되어야 합니다.

[그림 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본 방향(평가원 2022.11.17.)

■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는 수능이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함.

무엇보다도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분석 결과처럼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능 또한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선행교육규제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위에서 언급한 대책뿐만 아니라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입 시험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회가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 12. 8.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 (02-784-247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