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내신 상대평가 속 지역‧학교간 불평등 실태 발표 기자회견(2022.12.22.)

전국 43개 고교는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는 상대평가 속 불편한 진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22일(목)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지역과 학교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지역간에 심각한 유불리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에서 전형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교내신은 백분위에 의한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예체능과 진로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강생 중 학생 개인의 성적 백분위에 따라 등급(등급간 비율: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이 매겨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고교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학교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44.3%인 154,716명을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수시모집의 32.5%에 해당하는 27,670명을,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수시모집의 67.7%에 해당하는 126,794명을 고교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자료: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전형별 모집인원(2023)>

-자료: 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이처럼 학생부교과 전형이 대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소위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 전형 내신 등급컷을 살펴보면 상대평가 구조가 야기하는 학교간, 지역간 유불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 소재 10개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고교내신 70% 등급컷을 보면 인문계열인 경영 관련학과는 모두 1등급대이고, 자연계열의 물리관련 학과는 8개 대학이 1등급대, 나머지 2개 대학은 각각 2.0등급, 2.1등급이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지역과 학교에 따라 1‧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격차가 난다면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지역과 학교간 격차를 유발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 경영/물리 관련학과 내신 등급 컷>

대학명	학과	70%컷
건국대	경영학과	1.7
	물리학과	2.1
경희대	경영학과	1.7
	물리학과	1.6
고려대	경영대학	1.7
	물리학과	1.6
서강대	경영학부	1.3
	물리학과	1.6
서울대	경영대학	1.2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	1.3
성균관대	경영학과	1.5
	자연과학계열※	1.6
연세대	경영학과	1.4
	물리학과	1.6
이화여대	경영학부	1.8
	생명과학전공	2.0
중앙대	경영학부(경영학전공)	1.7
	물리학과	1.7※※
한양대	경영학부	1.5
	물리학과	1.3

※성균관대의 경우 물리학과가 3명 미만 선발로 입시결과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자연과학계열로 대체함.

※※중앙대의 경우 ‘대입정보포털’에 해당학과 지역균형전형 입시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중앙대 홈페이지의 50%컷을 표기함.

자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남.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임.

이런 상황에서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고교당 고3 학생수 평균을 집계(방송통신고 제외)한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경기는 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106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의 경우는 학교당 고3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이었고,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의 경우는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의 경우는 150명에서 106명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 당 고3 학생수에 따른 내신 등급 인원>

지역	3학년 평균 학생수	1등급	1+2등급	1+2+3등급
경기	238	10	26	55
서울	224	9	25	52
대구	219	9	24	50
대전	217	9	24	50
광주	210	8	23	48
제주	198	8	22	46
인천	195	8	21	45
세종	181	7	20	42
울산	175	7	19	40
부산	171	7	19	39
충북	160	6	18	37
충남	159	6	17	37
경남	151	6	17	35
전북	126	5	14	29
강원	115	5	13	26
경북	115	5	13	26
전남	106	4	12	24

자료: 학교알리미

∎ 1등급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교 전국에 43개교, 강원(12개교),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으로 나타남.

이렇게 상위 등급이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 지역 및 학교 간 대입 유불리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급기야는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4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등급 비율이 4%이기 때문에 고3 학생 수가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인 고교가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110개교이지만,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하고 있어 ‘13×0.04=0.52’이므로 반올림해서 1명이 되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12명인 경우부터는 1등급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가 13명인 학교에서 1등급 학생이 나올수는 있지만 계산상 2등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원수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이고 인원수가 많은 학교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입에서 내신 등급이 활용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받는 압박과 장벽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도서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교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현저하게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3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으로 강원(12개교), 전북(10개교), 전남(8개교), 경남(5개교), 경북(5개교), 인천(3개교)이었습니다. 또한 1등급 비율에 해당하는 4%를 충족하지 못하는 25명 미만의 고교는 전남(21개교), 강원(20개교), 경북(20개교), 전북(19개교), 경남(12개교), 경기(7개교), 인천(4개교), 충남(4개교), 충북(3개교)로 총 9곳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즉 대도시의 경우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지만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인수 학교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교육청별 고3 학생 수가 25‧13명 미만인 고교 수>

지역	25명 미만 학교수	13명 미만 학교수
전남	21	8
강원	20	12
경북	20	5
전북	19	10
경남	12	5
경기	7	0
인천	4	3
충남	4	0
충북	3	0
서울	0	0
대구	0	0
대전	0	0
광주	0	0
제주	0	0
세종	0	0
울산	0	0
부산	0	0
합계	110	43

자료: 학교알리미

이처럼 각 지역의 고3 학생 수 평균과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특히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입시마저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한 지역을 떠나 입시와 채용 환경에 유리한 지역으로 인구를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있지만 수강 인원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기에 유리하느냐를 따져 학생의 선택을 왜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고교내신 상대평가는 입시에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까지 철저하게 입시 위주로 선택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응당하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세 가지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지역간, 고교간 차별을 막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여전히 남아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강득구와 사교육걱정은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이 그 본질을 회복하고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되는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마련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은 물론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국민의 뜻이 이 일에 모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12. 22.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