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논평 (2023.1.5.)

교육부 업무계획, 규제완화와 자율 강조하며 실패했던 과거 정책 회귀시켜….

※ 교육부 엠바고(5일 업무보고 종료 시)에 맞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책임제 청사진 희미하고,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와 자율 강조해 무책임한 정책될까 우려.

▲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규제 완화’, ‘고교 다양화 정책’ 등 실패한 교육 정책 부활 우려

▲ 지방대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 선언했지만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부재.

▲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 정부 주도의 과감한 지역대학 투자 정책 등으로 국가교육책임제 청사진 그려야….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완화, 곧 ‘자율화’입니다.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교육부 슬로건조차 “규제개혁,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재시작”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참고자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부(교육부)

하지만 교육에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와 자율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지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996년 규제완화와 다양화를 내세우며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 준칙으로 생겨난 대학 중 상당수가 현재 부실대학이 되어 폐교가 되거나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자율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도입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는 대학학벌에 이어 고교학벌이라는 이중학벌을 만들며 ‘수직적 다양화(고교서열화)’를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고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주무 부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실패한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고, 또다시 반복하려는 ‘자율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보편교육인 유·초·중등교육과 선택교육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달라야합니다. 여러 교육선진국들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의 역할은 바로 ‘책임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이란 말로 본연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며,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특례로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끝난 논쟁인 ‘고교 다양화 정책’에 천착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2021년 2월에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완해 온전한 고교 학점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 교육부도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수평적 다양화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뒤엎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1인당 교육비, 대학의 총교육비, 정부의 대한 연구지원금 등 모든 것이 수도권 명문대학들을 중심으로 월등히 높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좋은 대학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대학의 자율화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규제완화만으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설계와 더불어 과감한 지역대학 투자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화의 세계사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로 당연시 되었던 세계화의 흐름은 이제 탈세계화로 접어들었고, 각국은 보호주의무역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모든 사회가 기민한 변화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실패로 점철된 과거의 교육정책을 지금 다시 반복하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철지난 규제완화와 자율만을 강조하는 이주호식의 교육정책.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2023. 1. 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