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는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4.10.)

4/12(수),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1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는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명 대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우울, 자해, 자살을 떠올리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입시에서의 상대평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러한 경쟁교육 고통을 이제는 제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세도 이러한 경쟁교육 고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초저출산과 국가 소멸 위기 앞에서 소중한 생명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교육을 받을수록 불행하고 어른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대며 에듀푸어가 되어가는 고통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해 11월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임을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헌법소원 청구는 본안심사에 회부되어 상대평가의 위헌 소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희망하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 학부모‧교사 1000인, 학생‧교수‧변호사 100인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는 헌법재판소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실로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기자회견에서는 앞서 언급한 학생, 학부모, 교수, 변호사들의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결과와 그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일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는 정의로운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

□ 장    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의 배경 및 법률 주요내용

▶ 대입 상대평가 위헌 부모‧교사 1000인, 학생‧교수‧변호사 100인 선언

▶ 대입 상대평가 위헌 부모‧교사 1000인, 학생‧교수‧변호사 100인 선언 명단 국회 전달

2023. 4. 10.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