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긴급기자회견(2023.10.10.)

대통령님! 사교육 경감은 헛된 약속이었습니까? 학생·학부모를 군비경쟁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 고통에 내몰지 마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당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오늘 발표된 대입개편 시안은 수능과 고교내신 개편을 골자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능

(평가방식) 기존 상대평가 및 성적제공 방식 유지,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유지

(과목체계) 선택과목 체제 폐지 및 통합형 과목 체계로 개편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제2외국어/한문 등 총 7개 영역 일괄 응시)

(과목신설) 심화수학(미적분II+기하) 영역 절대평가 방식으로 신설 도입 검토

(출제범위) 교육과정상 출제범위를 최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정

(국어,수학,영어,제2외국어/한문은 일반선택과목, 한국사,사회,과학은 공통과목 출제)

◎ 내신

(평가방식) 고교 상대평가 일부 과목에서 전과목으로 전면 확대

(기존 ‘공통과목 절대평가 + 선택과목 절대평가’ → 개편 ‘공통 + 선택과목 상대평가’)

(등급구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상대평가 등급구분 기준 개편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 발표하고자 함.

▲ 국민 여론은 고교 과목 전체절대평가에 대해 ‘동의 55.4%’, ‘비동의 35.1%’로 동의 비율이 20.3%P 더 높았으며, 수능 평가 방식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찬성 56.2%, ‘반대 32.3%’으로 찬성이 23.9%P 우세하였음.

※ 조사기간: 2023. 9. 13.～9. 14.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 대상

Q.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1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물려, 대입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 시안은 국민의 바람과 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1)입시경쟁 부담 완화, (2)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3)진로·적성 계발, (4)학교수업·평가 개선, (5)미래교육으로서의 부합성 측면에서 모두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으로 평가됨.

▲ 학업 성적 고통으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4명중 1명 이상(25.9%)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의원실 2022. 7.),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오늘 발표된 안으로 확정된다면 사교육과 경쟁의 늪 속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내모는 포문을 여는 것으로, 학생들의 집단 자살 충동은 그 비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임. 학령기 내내 단 한 과목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초집중해 바로 옆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10%에 입성, 1등급을 따낼 수 있다는 고압의 경쟁 체제를 조성하는 것은 제도적 폭력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 및 수능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유지 체제는 냉전체제 무한 군비경쟁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과다 출혈과 무한 경쟁을 발생시길 것이 자명함.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 학부모 모두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경쟁고통의 늪에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수능

[우려점 1]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제공 방식을 유지한 채 선택과목을 없애고 통합형 과목으로 개편하는 조치는 근본적 문제 해소라 할 수 없음. 기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발생했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 수능에서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 갖는 한계이자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커다란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임.

[우려점 2] 수능 평가방식 현행 유지는 전과목 절대평가와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임. 2018 대입 공론화 당시에도 53.7%가 전과목 절대평가(26.7%) 혹은 절대평가 과목 확대(2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론화 결과 향후 수능 평가방식 변화에 대해 전과목 절대평과 혹은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우려점 3] 사회·과학 통합 응시에 따른 융합 학습은 시대·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나, 수능 응시과목 증가에 따른 입시 부담 증가 및 사·과탐 수능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1,2).

[우려점 4] 추가 신설을 검토하는 심화수학(미적분II+기하 절대평가)의 경우, 현행 수능보다 시험 범위가 늘어나 수험생 부담이 가중됨(1,2). 현재는 총 3과목(공통과목 수I, 수II 에 선택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 택1)인 반면, 심화수학이 추가되면 응시생들은 시험범위가 5과목(현행 수I에 해당하는 '대수', 수II에 해당하는 '미적분I' 에 '확률과 통계' 공통 응시, '미적분II, 기하' 추가 응시)으로 늘어게 됨. 이공계로 진학하더라도 미적분과 기하가 필요한 진로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심화수학으로 '미적분II+기하' 두 과목을 묶어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공계 진학생은 진로와 무관하게 두 과목 모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더불어 미적분과 기하가 수능 응시 과목이 될 경우 고교에서는 해당 과목을 필수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와 같은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할 여유가 없어짐으로써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큼(3,4).

[우려점 5] 현행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제공 방식(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을 그대로 두면서 수시·정시 비중도 유지하는 조치는 내신 5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능 대비 사교육이 강화될 것임(1,2).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 상위등급 증가에 따라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학생 선발권을 보유한 특목·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음(2).

[우려점 6] 고교에서는 현재보다 수능 대비 문제풀이 수업·평가를 더욱 강화해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에 종속되는 등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큼(4).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은 서·논술형 평가로의 개편 없이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방식을 유지한 채 내신에만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조치는 학교교육을 개선시키기 어려우며, 미래 교육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음(4,5).

◎ 내신

[우려점 1] 내신 상대평가의 전과목 확대는 단 한 과목에서도 실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교실을 긴장시켜 치열한 내신 경쟁이 격화되고 내신 사교육 기간을 고교 전 학년으로 연장시켜 사교육 확대가 예상됨(1,2). 또한 학생에게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 수강을 유발시켜 진로·적성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권이 왜곡되고 고교학점제 및 2022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임(3).

[우려점 2] 변별이 민감한 상황에서 학교 평가는 5지선다 객관식, 수업은 지식 전달식 문제풀이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고등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공동체의식, 창의성 등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는 요원해질 것임(4,5).

[우려점 3] 이러한 점에서 내신 상대평가의 전과목 확대 조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 없는 교육적 퇴행이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었던 교육 현장의 변화 열망을 꺾어버린 기만 행위임.

▲ 본래 6월까지로 되어있던 개편 시안 발표가 명확한 사유 없이 지속 연기되어져 오면서 발표된 시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아깝게 소진되어 온 것,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절망적이며 퇴행적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강력히 규탄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임.

▲ 사교육걱정은 더 이상 정부가 발표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없는바,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 입안을 조속히 요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람.

2023. 10.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 내선 501)